한나라당조전혁의원이 전교조명단공개하는 진짜이유는(?)

[기린]

비리교원 명단 정도는 공개해야 학부모 알권리 이지요?



저는 전교조는 아직 잘 모르지만 전교조가 지향하는 목적이 이상할 것이라 생각지 않고 또 전교조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개(이 명단도 전교조 스스로 사이트에 자체공개는 어떨지... 저는 조전혁 의원님 공개에 대한 적법여부 법적인 판단이 무척궁금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를 보고 자체 공개를 검토해 봐주세요. )하는 것도 저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제 생각에 이 명단공개에서 전교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냥 이름 자체의 공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명단을 가지고 마치 불법단체이고 부정한 단체인 것처럼 말하고 표현하며 이 자료를 활용하는 조전혁 의원님과 그들이 함께 하는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전교조 불법단체, 좌편향적사고 공산주의, 개혁 공산주의식의 극단 이분적인 사고입니다. 물론 전교조에 문제생각을 가지신 교사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그 단체를 모두 이적으로 불법으로 몰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어느 단체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극히 개인의 성향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처할 경우에 그 단체의 이름으로 그 단체의 목적을 대변하여 공개적으로 공표도 하잖아요.






이 자료를 마치 학부모의 알권리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받고 그 자료를 이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지만 저는 이 전교조 명단 자체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 활동 상황 자료는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단지 전교조가 지향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학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절실히 필요합니다 ; 현재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들이 학교에 불법찬조금을 걷어서 학교의 적법하지 않는 운영에 동참하는 식이 아닌 협조; 저는 이 불법찬조금 조성하여 학교의 비리에 동참하는 이 학부모단체와 학교를 정부에 고발하여 근절 시키는 운동을 전교조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변화를 위한 정책들을 선행적으로 하시면서 스스로 교원들의 자정력을 발휘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지....






이 명단 공개는 공개측의 저의로 인하여 정당성을 잃어버린 듯..... 비리자 명단도 아닌데, 특정 국회의원이 공무상 자료를 확보하여 그 주체측의 법적인 대응에 대한 판단까지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던 이 사태는 법적으로 꼭 판단을 받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공개의 정당성과 별개의 개념으로 꼭 이 조의원님을 상대로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여도 되는지 또 위법시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는지 법적인 판단을 받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법적인 판례자료는 향후 이런 상황시 그 판례적용 자료로 아주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에서 아주 소중한 판례자료가 됩니다. 자주 국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받는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공개의 의무가 있음에도 무조건 비공개나 동문서답으로  부작위 행위에 너무 힘겨움을 느끼는 한 학부모의 아픈 경험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전혁 의원님께 바라는 사항

저는 조의원님께서 차라리 불법찬조금으로 징계받은 교원(학교라는 세상에서 불법찬조금이라는 단어는 상식인데 정말 몇명이나 징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등 학교비리로 징계받은 명단을 공개하면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교육계의 비리로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부정부폐를 척결하는 큰 목적으로 이 자료를 공무상 공개받으셔서 이렇게 공개하여 주시면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의원님 이 일에 앞장서주세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한나라당 의원님들 지지 하겠습니다.






조의원님,  저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이 자료를 비공개 하고 있는데.....  제발 이 자료 좀 받아서 선생님 홈페이지에 공개해주세요. 저는 학교내에서 이 불법찬조금의 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고 싶습니다. 제 추측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받은 교사 별로 없을 듯 싶습니다. 저는 그 실체를 한번 보고싶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신고한 서울과고, 한성과고, 세종과학고 불법찬조금 조성의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치결과를 정보공개 받아서 의원님께서 공개해주세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거부중입니다.



이제 비리천국인 서울시교육청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님께서 척결해주시면 후일에 국가를 경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30정의에불타는여걸님의 다른글보기  

[전교조 명단]

공개로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전교조 선생님들로 담임하겠다고 아우성이면 어쩌려나 걱정도 되네요.

[조전혁?]

근데 이 사람 지역구가 어디죠?

[짜증나는 조가]

인천 남동구을 인가 그렇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