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내기

[다시 정리해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내기 운동◈



1.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 MB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지금 있는 많은 병원들을 ‘돈벌이병원’으로 만드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게다가 원격의료를 가장하여 재벌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열어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08년 6월초 MB정부가 이번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촛불들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서를 1천통 가까이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복지부는 그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2. 행동요령


   ○ 아래 의견서 양식의 빈칸을 채운 다음 보건복지부에 팩스로 의견서를 보내면 됩니다.

    보낼 곳은 팩스번호 02-2023-7333입니다.    

   작년에는 8월 17일까지였는데 올해는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르니 무조건 빨리 보냈으면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팩스 보내는 방법 (다음의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http://www.myfax.com/free/sendfax.aspx

        http://www.myfax.com/free/


국가 선택하면 앞자리 82가 뜨는데 그 뒤에 팩스번호 02에서 앞자리 0 빼고 적으시면 됩니다.
즉 82 2 2023 7333


○ 복지부 팩스가 마비될 때까지 수천통의 의견서를 접수시켜 봅시다.


의견서 보내실때 이름,연락처,주소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의료민영화의 시도인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라고 각 개인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급적 강하게 표현하십시요..(언소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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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이름 :
주소 :
연락처 :
발신일 : 2010년 월 일

나(ㅇㅇㅇ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는 mb정부가 국회에ㅡ제출하려고 하는의료법 개정안은
'돈벌이 병원"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1.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병원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에게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조치에 반대합니다. 병원이 환자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환자진료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병원이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4. 나(ㅇㅇㅇ)은 환자에 대하여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개인질병정보의 유출위험이 있고,
환자권리를 침해하면서 관련 기업의 배를 불리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반대합니다.

5. (자신의 의견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


이상과 같이 의견을 밝히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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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의견서를 팩스번호 02-2023-733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같은 양식으로 의보민영화반대 의견을 보냈는데 또 보내야 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네요.
저들이 지치나 우리가 지치나  끝까지 해봅시다!!
아고라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합니다.
꼭  보내 주세요!!!******

[..]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ㅠㅠ정신을 못차리게 하네요. 암튼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참여할게요.

[이시국에죄송]

감사합니다
아구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이번엔 나도 동참]

보내고 왔습니다
저라도 보내야지요

[저와]

남편것 팩스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