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숨쉬는 것 빼고 모두 불법...

[김용철변호사인터뷰임]

노회찬-심상정, 심정적으로 지지해" - 김용철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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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펌이구요..
저도 이제 읽어보려구요..
사진에 얼굴이 좋아보이시네요..^^

[김용철변호사인터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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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돈이면 다되는 천박한 사회.

[궁금이]

놀라운 사실은...이건희 일가가 단 3%의 주식으로 삼성을 지배한다는게 놀라울 뿐입니다.
뭐 불법상속이나 불법으로 그렇게 만들었겠지만....놀라울 따름....

[ㅉㅉ]

소위 불평불만세력을 이용해서 먹고살려는 것들의 특징이 있다.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천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란 남에게 적극적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최종수단일뿐이다. 그래서, 가벼운 무단횡단이나 잠깐씩의 불법주정차등을 했다고 그 사람을 쓰레기 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세금도 마찬가지이다. 내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국가가 내라고 할때 내는 것이고, 또 자신이 안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안되면, 정해진 세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내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측면이나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불평불만세력들을 선동해서 놀고 먹고사는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것들보다야, 이건희가 국가에 직접적으로 나라는 개인이 더 즐기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부를 키운 사람이니, 훨씬 더 나아 보인다.

[이건희와 이재용]

- 경험적으로 보자면, 삼성자동차라거나 e삼성이라거나 아버지와 아들이 결정한 게 잘 되지 않았다.

[나이스]

- 그 명단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 이제 더 이상 개인을 거론하고 싶지 않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다 밝히고 했는데, 그런 개인을 뜯어대고 흠집 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자연인의 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장관 하나 바꿔봤자, 똑같은 다른 놈이 그 자리 차지하는데.

근본적인 구조 개혁,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이학수와 이건희는]

영의정과 왕의 관계?

"이학수는 팽당한 게 아니다 "

-이건희가 결재 서류에 사인하는 법이 없다. 이건희가 회장이든 명예회장이든 상관 없는 것처럼, 이학수 팽이란 있을 수 없다.
이건희가 자기 인감을 이학수, 김인주한테 맡겨 놓는다. 이건희와 이학수는 한 몸이다.

- 회사 전체로 보면 이건희, 이학수가 주주권 행사 이외의 경영 개입을 한다면 회사법 위반 아니냐?

= 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숨 쉬는 것 빼놓고 합법이 있나? 비서실의 존재 자체, 그룹에서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언론이 그런 걸 받아쓰는 것도 웃기는 거고.

[노무현과 삼성...]

노무현은 이해 못하겠고, 이명박은 평가할 가치 없다

- 노무현 정권 당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경유착이 심했고, 삼성으로의 정치적 경제적 집중이 심화되었었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할 때 이명박 정부의 삼성 관계는 어떻게 보는가?

= 삼성과의 유착은 DJ 때부터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학수를, 존경하는 부산상고 선배라 말하고, 안희정 통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디어와 정책, 인력 모든 걸 다 삼성에 의존하다시피 했다.
조중동, 검찰, 국정원 하고는 싸웠으면서 정작 기업하고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IMF 때 여러 기업이 망하고 재벌그룹이 분리 됐지만, 삼성은 우연히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독주하게 된, 우연스런 측면도 있다.

옛날에는 삼성이 자산 서열 2위, 3위였는데, 이제 독주하게 되면서 방자해져 버렸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능을 능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해독을 끼치고 있다.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정을 논하고 군림하려 한다. 위임된 권력도 아니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음, 노무현의]

치명적인 오류가 여기 있었군요. ㅎㄷㄷㄷ

그런 삼성 이건희,
노무현 영결식날 불법상속 문제 무죄판결 받았지요.
어리석은 노무현

[소박하군요]

노회찬-심상정 지지한다

- 양심고백 당시 노회찬 의원도 삼성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었다. 노 전 의원이 금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데, 만약 도움을 요청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돕겠는가?

= 지난 국회에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이 두 명 있었다. 노회찬, 심상정이다. 그런데 집값 올려준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두 사람을 떨어뜨렸다. 나는 노회찬, 심상정을 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한다. 현실 정치에서 직접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이 두 사람이 보기 드물게 주권을 맡겨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변에 말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 삼성을 견제하거나 정화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좋은 정치 만큼 힘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정치에 낮은 수준으로라도 간여할 생각이 있는가?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 그런 제안은 받은 적 없다. 여의도 국회는 교도소 비슷하다. 그런 데 내 몸을 담그기 싫다. 내 역량과 성향이 그런 데 너무 안 맞는다.

정치는 싫고, 내 꿈은 남북통일 되면 평양 검사장 같은 거 하고 싶다. 벼슬 욕심 같은 건 없지만,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 혼란기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새 질서에 적응시키고, 법을 집행하고 하는 일을 하고 싶다.

- 새롭게 시작하는 한 사회에서 규율이나 도덕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 같다. 교사 역할과 비슷한 거.

= 소박한 꿈이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검사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검사는 직업이 아니다, 취미생활이다. 좋아야 하는 거니까. 물론 검사 생활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돌이켜 보면 나 역시 객관적이지는

[윗글 누락]

못했다.

[현재의 소박한 인생]

- 앞으로의 계획은?

= 뭐 하면 좋을지 좀 가르쳐 달라.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에서 50대란 퇴임 후를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 법조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일하기도 어렵고,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육체조건도 아니다. 농사도 좀 지어 보려 했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삽질도 제대로 못하겠더라.

재수도 안했고, 사법연수원 졸업한 다음날 군대 가고, 군대 제대한 다음날 검사 임용되고, 검사 마친 다음날 삼성 임원 됐다. 그러다가 요즘 강제 휴가 중이다. 개인에게는 행복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내 인생에 최고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저쪽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기다리는 것이다. 계획은 계속 고민 중이다.

[촛불?]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달라.

= 호치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베트남 인민에게 보탬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다고 했고, 그것을 위해 개인의 영달을 희생하며 헌신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나 미국에 보이는 관대함이 놀랍다.

우리가 지금의 경제적 측면으로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나라들에 앞선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그러할까. 촛불 시위 같은 걸 보면, 우리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거나 지도자가 잘 이끌고 신명만 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정치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뭐나 후진국이 돼버릴 것이다.

[phua]

책이라도 많이 팔려서 인세라도 두둑히 챙기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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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라도 많이 팔려서 인세라도 두둑히 챙기셨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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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라도 많이 팔려서 인세라도 두둑히 챙기셨음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