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식당이 군청 상대로 과징금 소송 이겨
김각연 판사, 과징금처분 취소해…사기도박은 ‘도박’ 아니라 ‘사기’
손님들에게 화투를 건네 줘 사기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식당 여주인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사기도박은 ‘도박’이 아니라 ‘사기’일뿐이라는 법해석 때문이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5
소송 않고 과징금 냈다며 큰 일 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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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식당이 군청 상대로 과징금 소송 이겼다.
나홀로 조회수 : 277
작성일 : 2010-01-29 17:23:39
IP : 121.170.xxx.2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부원
'10.1.29 5:23 PM (121.170.xxx.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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