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대한제국은 주권이 황제에게 있고,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당시 주권자였던 고종은 끝내 비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단 한 사람 고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공화국 대한민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전두환은 광주민주화항쟁을 피와 폭력으로 진압하고,
체육관에서 들러리들을 모아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었기에
끊임없이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노태우대통령 역시 전두환과 함께 광주민주화항쟁을 짓밟은 원죄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정통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학생들은 거리에 나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외칠 명분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김대중대통령 때 국민들은 처음으로 간신히 제대로 주권행사를 하였다.
국민의 손으로 권력교체를 이룬 것이다.
그것은 노무현대통령의 선출까지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 눈부신 발전을 하지만
민주화운동의 목표나 외연이 많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
반대로 아무리 긁어내도 다시 올라오는 티눈처럼 기득권 세력은 재기의 기회를 노리게 된다.
지난 10년간의 실패를 교훈삼아 조직적으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두 번이나 실패한 이회창 패를 버리고, 이명박은 기득권층의 후보로 나온다.
그때 이명박이 내건 슬로건은 '경제살리기'였다. 엄청나게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당시 2위였던 정동영 후보의 대선광고는 무작정 국민을 '안아드리겠습니다.'였다.
도대체 무얼?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그 영리함에 이명박을 당할 자 없었다.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명박은 엄연히 국민이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다.
메가톤급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김경준이 떠들석하게 귀국을 해도 국민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그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버린 용감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을 떡찰이라고 욕할 필요도 없다.
검찰수사의 의혹마저도 정당화시켜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아무리 도곡동땅 의혹이 다시 기어나와도 대선 당시 이미 국민들은 괜챦다고 투표해주었기에
이명박의 어떤 악재에도 끄떡없는 권력은 국민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명박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촛불집회가 열렸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대통령당선이었기에 촛불집회는 단순한 한풀이밖에 될 수 없었다.
국민들도 촛불집회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었다. 명분이 없지 않은가?
이명박대통령은 대운하는 반대가 심하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슬로건만 살짝 바꾸어
'4대강 살리기'를 한다고 한다.
얼마나 기막힌 이슈기획인가?
'경제살리기'에서 '4대강살리기'로의 변신이다.
대선 때도 경제살리기는 허구라고 목놓아 외쳐도 국민들은 경제살리기에 도취되었다.
4대강 살리기가 아니고 죽이기라고 해도 4대강 삽질은 이미 시작되었다.
보상금 떡고물에 목마르고, 삽질뜰 일자리라도 생기니 무엇인지 몰라도 마구마구 '살아나는' 것 같지 않은가?
이명박은 늘 서민경제라고 말한다.
그 속내용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지만, 서민대통령이라고 외치니 대중에게 은연 중 세뇌가 되는 것이다.
허름한 식당의 욕쟁이 할머니가 '경제나 살려라 이놈아'라고 외친 것은
경제와 서민을 이명박에게 명예롭게 각인시켜주었다.
이러한 이슈의 선점여부는 홍보로 완성된다.
대선당시는 물론이고 영원한 기득권층의 권력 유지를 위해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KBS도 더 충성스런 신하로 사장이 교체되었다.
SBS는 별도로 칼을 대지 않아도 원래부터 권력에 기어주었다.
MBC는 피를 흘리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명박의 손안에 넣었다.
엄기영은 식물사장으로 뇌사상태에 빠질 것이다.
국민들은 투표할 권력은 가졌지만, 국민은 돈만 쫓아 다닌다.
그러나 돈은 이미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돈을 평범한 국민들에게 나누어 줄 것 같은가?
빌딩 몇 채 가지고 있으면, 임대소득만으로도 일 하나도 안하고 외국유학까지 갔다와서
다시 권력층이 될 수 있는데, 이 편안한 기득권을 버릴 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최대의 무기인 투표권력을 기득권층의 영원한 권력장악을 위해 써버렸다.
이명박은 유능하다. 참으로 정치적이며, 너무나 적절하게 모든 것을 장악해가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뒤로 물러났다가 때로는 대통령과의 대화로 나왔다가...
강대국에는 기어주고, 베트남은 밟아주고...
국민들도 그에게 권력을 준 이상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한다.
민주당 욕할 것도 없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지 않는가?
경상도 욕할 것도 없다. 지역감정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젠 4.19혁명도 일으킬 수 없다. 절차상 부정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무서운 것이다.
국민이 어떻게 투표하는가에 따라 서민의 탈을 쓴 악마가 오기도 하고, 진짜 서민을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우리 국민들 스스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이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국민들이 연대하여
돈에 주권을 팔아먹는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 올바른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인가?
무언가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 올바른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인가?
무언가 조직적인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당신은 깨어 있는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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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인물
깨어나요 조회수 : 591
작성일 : 2009-12-10 23:48:31
IP : 116.43.xxx.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명숙총리사건
'09.12.11 1:11 AM (119.149.xxx.85)아까 뉴스에서 한명숙총리 검찰수사받고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라더군요 kbs에서요. 국세청장사건이나 효성사건등 명박이사건들은 수사안하고 엉뚱한곳은 이잡듯이 탈탈 털고 모욕을 주니.. 저라도 정말 못살것 같아요..
지금 100분토론에서 정몽준얘기하는데 진짜 소신없고 무식하고 이명박추종자로밖에 안보이네요.2. ...
'09.12.11 7:13 AM (110.10.xxx.231)깨어있는 국민을 원하시나요?
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더 당해봐야 합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것이 재앙덩어리란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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