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먼지만 쌓이는 정부 화상회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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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만 쌓이는 정부 화상회의 시스템
대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12-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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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놓고 있는 세종시 원안추진 여부를 놓고 반대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근거는 ‘정부조직 효율성 저하’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효율성은 무엇을 뜻하는지,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진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정부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니 안 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여당의원은 “정부조직이 120㎞이상 떨어져 있으면 효율성을 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저 안 된다는 주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다. 그런데 이 의원 역시 무슨 근거로 120㎞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정부 효율성’ 핑계조차 안돼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세종시가 들어서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역은 오송역이 된다. 호남고속철도가 분기하게 될 이 오송역에서 KTX 고속열차를 탈 경우 정부중앙종합청사와 청와대 등이 가까운 서울역까지 한 시간이 안 걸리게 된다. 서울역 도착까지 40분이면 족하다. 사실 세종시에 들어와야 할 정부부처는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경제·사회 분야 정부부처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에 남을 외교안보국방 분야 부처처럼 화급을 다투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다. 정히 장·차관급 고위인사들이 급하게 상경해야 한다면 헬리콥터를 띄우면 된다. 청와대까지 30분도 안 걸릴 것이다.

이 30분도 너무 길다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사실 정부대전청사 안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다. 계획대로라면 세종시에 들어설 정부청사에는 더 성능이 좋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대전청사뿐만 아니라 각지의 정부청사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무슨 회의,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금세 관용차를 타고 서울로 내달린다. 왜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까. 혹시 이 시스템에 바이러스라도 침투해 국가기밀이 새어나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은 아닐 것이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원격지에 있는 웬만한 관계자 모두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동시토론이 가능하다. 한 가지 흠이라면 직접 대면하는 느낌을 주기에는 약하다는 점이다. 육성 외에 미묘한 감정, 표정의 변화 등까지 실어 교환하기에는 미약하다. 즉 화상회의 시스템은 회의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토론은 가능하지만 그 밖의 감정, 목소리의 톤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미묘한 간접지시 등을 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회의를 주재하는 높은 분에게는 ‘영’(令)이 선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회의 참석자들이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 비싼 돈을 주고 설치한 화상회의 시스템과 가까이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때문에 비효율적인 회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효율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갈수록 국가대사가 화급을 다투며 급히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낼 것을 요구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텐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회의 주재자는 전화 한 통화만 걸면 참석자들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정부과천청사에서 세종로까지 가려면 한 시간으로는 안 된다. 경찰의 신호조작 도움을 받으면 모르되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시간 안에 도착하기는 어렵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반대하는 쪽이 주장하는 효율성이 이런 측면이라면 양쪽 다 비슷비슷하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도 시간상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극사회가 몰고온 병폐

사실 반대하는 쪽의 근거는 이 같은 시간의 효율성뿐이겠는가. 5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1392년부터 수도가 된 서울은 사람들 심리상 보통의 수도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일극사회이다 보니 모든 것의 핵심, 좋은 것은 다 갖고 있는 곳이 서울이다. 파이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세종시 원안 추진, 국토균형발전은 서울의 파이를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는 뜻인데, 그걸 하기 싫은 것이다. 서울의 강남, 강북 가릴것없이 날이 새면 새롭게 하늘로 치솟는 고층빌딩과 주상복합건물은 이 같은 ‘서울 의식’의 한 단면이다. 가진 사람이 더 갖고 싶은 법이라는 말은 요즘에도 들어맞는다. 가질 만큼 가진 과두(寡頭)들을 위해 대통령이 법(세종시 특별법)을 어기는 발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은 참담하다 못해 서글프다. 그들은 이 한 가지를 아는지는 모르겠다.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내부에서 신뢰가 떨어지고 상실되면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것을

류용규 정치부 지방팀장 realist@daejonilbo.com

http://news.nate.com/view/20091204n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