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해서...

[궁금]

님들은 사형제 존속을 찬성하게도, 반대하세요?


저번에 화 를 읽는데, 거기선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신에게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 딸이 어느날 강간을 당한 뒤 살해 당했다.
그런데 몇년 뒤 자신의 아들이 다른 여자를 강간한 뒤 죽였다.

이 때 당신은 딸의 복수를 하고 아들을 죽일 것이냐,
아들을 살리고 딸의 복수를 포기하겠느냐?




하구요.

전 사형제를 이성적으론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오히려 이글 보곤 사형제를 찬성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내 아들이 강간 살인같은 끔찍한 범죄를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죽여라.. 할 것 같거든요.
(특히 이 전에 피해자가 되 본 입장이라면요.)
거기다 아들이 살아 있다고 해도 그놈 볼 때마다
저 놈이 강간살인한 새끼...란 생각도 들테고,
또 재범할까봐 불안해 할 것 같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는 삶도 삶 같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 딸 복수 해서 그XX 죽이고, 아들도 그냥 죽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미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다고도 생각도 들구요.
옆의 끔찍한 일 알고 나니, 참... 사형만으론 부족한 놈도 있는 것 같지만 현재 우리나라 처럼
대충 몇년 쳐박고 또 나와서 저지르라고 풀어놓느니 차라리 사형시켜 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궁금한건 님들은 아들의 목숨과 딸의 복수 중 어떤걸 택하실 건가요?

[짭]

이전에도 매년 연말에 대통령 바뀔때마다 사형수들 사형 집행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악한 흉악범들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범죄가 없어질거란 생각은 짧은 생각이고요
범죄를 줄여 보려면 어렸을때 부모님에게 받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가정에선 범죄자가 나올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화를 읽었어요.
저 역시 사형 반대론인 저자자가 질문한 자신에게 딸과 아들이 있는데...는
그닥 와닿지 않는 비유였어요.

저는 원래 사형 반대론이었는데(사형 찬성론쪽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만 반대론으로 기우는 편)
그 책 읽고 오히려 찬성론쪽으로 마음이 가려고 하더라구요.유영철얘기가 하도 끔찍해서..
아직 판단 보류이기는 합니다.

그보다는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걸 읽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형 반대론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형 찬반론 모두의 입장에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백토같은데 나와서 헛소리 해대시는 전원책씨가 사형 찬성론 입장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토론을 본적 있는데요.
그 사람도 당연히 정치범은 제외해야된다고 얘기하더군요.(박정희시대에 있었던..)

[.]

저도 찬반론 양쪽에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기 아들이 사형당할 가능성이 있을까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니.
게다가 딸의 복수가 더 중요한가와 아들의 목숨이 더 중요한가를 비교한다니
전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네요.
그런데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엔, 최소한 흉악범에 대해서 형량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범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로 형량을 구형해서 100년형 뭐 이런 판결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감형이 되도 평생 감옥에서 못나오도록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판결 볼때마다 분통이 터지네요.

[;]

아들과 딸의 예보다는
위에 적은 것처럼
집행인들의 고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됬어요.

제가 집행인이라면?이라는 생각을 ...
법대로 했을 뿐이지만... 어쨌건 생목숨을 끊게 한것이니
죽은 원혼이 꿈속에서 나타나면 ㅜㅜ

그리고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겠더라구요. 그걸 읽으니...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가능성도 있구요.
살아있다면 누명을 벗을 가능성이 1%라도 있는거지만, 이미 사형을 당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사회가 어지럽고 화를 자극하는 시대일수록 사형제 존치론이 힘을 얻는다는 말에도
수긍이 됬어요.

그럼에도 사형제 존치론자의 입장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금태섭씨의 그 글에서 본 유영철 얘기가 너무 끔찍해서요;;;

[시기상조]

사형제 폐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종신형도 도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무기징역은 징역 15년 이상을 뜻하는 건데,
이게 감옥에 12~13년 정도 있음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잔혹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사형 때리지 않는 이상 멀쩡하게 살아 나올 수 있단 얘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형법 자체에 형량들이 너무 낮아요.
교통사고로 사람 치면 2년, 그냥 살인이면 5년 (초범이면 5~7년 정도 받습니다)
이러니 강간죄가 아무리 심하게 때려도 5년 받고 이러죠.
(판사들이 아무리 세게 때리고 싶어도 형벌 체계 자체가 이렇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형벌제도 자체를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종신형 도입시키고, 100년형,200년형 때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형제 폐지하면 절대 안됩니다.

[일벌백계]

진짜 저 예는 말도 안되죠. 아무래도 그쪽 문화가 여성을 경시하다보니 저런 예를 들었나 봐요,
근데 딸을 죽인 범인을 진작에 거세하고 태형을 한 후 광장에 매달아 놓고 돌로 쳐죽였다면
나중에 그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누나를 죽인 범인에게 관대한 사회이다보니 아들도 희생된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 못하는 놈이 되버린거죠.

[저도]

사형제는 반대에요. 중범자들 죽인다고 해서 범죄가 사그라들지도 않지요. 또 종신형도 사실 형무소 유지비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주변 직원들 다 월급 줘야 하고 죄수 한 사람 당 들어가는 비용은 계산하기도 힘들게 많지요.

미국에서도 형량이 100년 200년 하지만 교도소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요새는 몇 몇 주는 자체에서 유지를 못하고 전문 회사에 맡기기도 하지요. 보다 근본적으로 죄수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일부 범죄자들은 형이 끝난 후에 나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아예 더 튼 죄를 짓고 일부러 돌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형량을 마치고 나왔을 때 다시 갱생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 풍토는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어렵고요. 뾰족한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렇게 될 것같아 안타까워요.

[형제식도]

법과 제도는 개개인의 감정이나 의식에 따라서 찬반을 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사회구성원간의 보편 타당한 범위내에서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보편 타당한 합의라면 사형제도는 존재해야하고 사형반대론의 합의도 존중하는 보완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삼심제 무죄추정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주의 등등 많은 보완 장치를 통해서 사형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잘못된 제도라기 보다는 필요없어진 제도다라는 인식이 보편타당한 합의가 되면 사형제도를 대신할 제도가 마련될 것입니다. 단순한 무기징역은 사형제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말이 징역이지 강제노동을 요즘은 안시키지 않나요? 단순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갇아두는 징역은 사형제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아직까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사형 집행 건수도 많이 줄어 거의 없다 할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사형집행이 없다하더라도 사형제도가 아직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꼭 죽여하할 넘들은 죽여야겠죠.

[어떤 상황이든]

부모는 자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사형이 필요악인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안락사도 또 다른 사형이라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원글]

확실히 저 사롄 좀 그렇죠?
책 보면서 저거 읽었을 땐 사형찬성쪽으로 마구 기울었는데,

; 님(ㅋ) 글에서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니까 바로 반대로 확신이 서네요.

그나저나 우리나라 형법 체곈 진짜 더러운 것 같아요;;
사람목숨, 육체와 정신의 상처를 쉽게 생각하는게 아니라면 저럴 순 없는거죠.
그렇다고 계몽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

사형제도 반대입장이에요.
국가가 법에 의해 허가낸 '살인'을 한다는건데..
국민정서상 보복감정이 그 이유인것 같은데.. 점차 많은 나라가 사형을 금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나요?

[jk]

사형자체는 반대하는 편인데
실제로 사형에 찬성/반대 입장을 전혀 표시하지 않죠.

다만 제가 지적하는건 찬성론자나 반대론자들의 "모순"이나 잘못된 자료 인용 이런걸 문제삼는거죠.
찬성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형제를 하면 범죄예방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겉으로 보이기에만 그럴뿐 실제로 범죄예방이랑 전혀 상관없다" 라고 말하지요.

서로의 입장차이도 심하지만 서로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근거로 들이대는 자료가 너무나 달라서리..

개인적으로 사형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 자체보다는 범죄에 대한 공평한 처벌이 우선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가 집행유예 받은건 사실 말도 안되는거죠..
성범죄 관련해서는 더 심한것도 많구요
최근에 미성년자(15살) 중학생이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6명인가 성폭행했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3년형 선고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제길]

그것도 그거지만

중범죄 정치인범죄 등에는 그넘의 공소시효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찬성]

저는 한결같이 사형제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 사회불안 조장 등 사형수가 저지른 죄로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가해자가 어디선가 평생 숨쉬고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유없이 희생당한 사람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가해자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더 못견디게 싫습니다.

(응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데 -_- 그 응밭조차 누리지 못하고 떠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