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갈만한 곳이 못되나봐요

[에휴]

뉴스에 방금 군대 안가려고 수술하다 들켜서 구속된 청년들 나오는데
그냥 왜이리 불쌍하죠?
그거 보시는 울 아빠도 '군대가.. 갈만한 곳이 못돼. 갈만한 곳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야지'
그냥 불쌍하네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빽있는 집 자식들은 턱턱 잘도 면제되고 공익가고 하지만 빽없는 소시민들은 그저 가야죠~
어쩌겠어요 닥치고 가야죠~
전에 GP총기난사 의문의 죽음 무슨 다큐멘터리 하는데 죽은아들 산소에서 어머니가 목놓아 하는말이
'내가... 내가.. 돈이 없어서...군대도 못 빼주고.. 돈없는 부모 만나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군대갔다온 사람들 다들 하는말이 '안갈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지마'
빨리 통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군대]

나도 예전엔 몰랐는데
군대에서 선배에게 맞아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근데
가족에겐 사실을 말 하지 않고 자살 또는 심장마비로 알려져서 군의문사진상위원회 뭐 이런걸로 2000년도에 많이 밝혀졌지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폭행 동영상도 뉴스에서 봣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때문에]

군의관으로 연천에서3년넘게 살다 도시로 나왔습니다.
참 여럿 젊은 팔팔한애들이 죽는거 흔히 일어나는거보고 ,,, 아 이래서 군대 안보내려하는구나
절감했어요. 전 딸만 둘이지만 친조카 둘이 남자애들인데 군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구요,,

가장 많이 죽은 이유가 번개도 굉장히 잘맞구요.1년에 꼭 2명씪은 번개맞는애들이 있어요.
그외로 그 군용차 뒤에 앉아서 가다가 이동중에 사고로도 많이 죽구요. 전복되면 대박이죠.
그렇다고 군수송을 전시상황과 같게 해야하니 고속버스로 할수도없고
사실 병으로 죽은애들보다 사고로 죽는애들이 참 많았어요.
너무 안됐죠 많이 먹어야 23살,24살도 안된 애들이 태반인데,,

우리집 앞에서 골목에서 혼자 보초서던 애들 떙볕에 불쌍해서 음료수 하나랑 빵하나씩 건내주면 근무중엔 못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나중에라도 드세요 하고 땅에다 내려놓고 도망가면
너무 행복해했거든요,,
군인애들 길가다보면 아직도 너무 안되보여요.
여자들은 그런거 모를꺼에요 그쵸? 군 가산점 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옆에서보면 가산점 줘도 될것같은데 목숨걸고 군생활 하는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ㄴ]

군에서 고생을 하고 안하고 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기간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일이나 공부를 못한다는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군가산점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

아들 군대 보내고 남동생 군대 보내보세요.
군대가면 인간된다고 하는 사람들...본인들부터 가 보시지..
남자들 안 됐어요.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 있어 들어봤는데..참 죽거나 다친 사람 많다네요.
일반인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고 해요.

[그쵸]

저 위에 글쓴인데 저도 군가산점 생겼음 좋겠어요.
가끔 어떤 여자들은 여자의 출산하고 비교하지만 그게 비교대상인가요
출산은 선택이지만 군대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팔팔한 나이에.
자기네들도 그 나이에 의무적으로 애 낳으라 하면 낳아서 키우겠어요.
요즘 다들 자기 계발떄문에 결혼도 늦추고 애도 늦게낳고 다 그러는데.
걔네들 얼마나 불쌍하게 지내는지
자기네들이 옆에서 지켜보고나면 가산점 폐지해야한다는 얘기 못할꺼에요.
군대에서도 공부하면된다구요? 참 철딱서니없는 말씀이죠,
군대가는애들 정말 안됐어요. 전 벌써부터 올케언니에게 애들 군대 뺼 궁리해보라고
할정도라니까요,,
울 남편도 군대 다녀오더니(군의관으로 장교로 다녀왔음에도) 군대는
무조건 안가는게 상책인것 같데요.

[ㅠㅠ]

저도 남자들 군대가서 정말 고생한다고 생각하고ㅠ 그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는 사람 중에 군대가서 죽은 아까운 사람도 있구요.

하지만 그 보상이라는 게 꼭 군가산점이어야 할까요? 정기적으로 평생 건강검진을 해준다든가, 이등병 때부터 체계적으로 영어 교육을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보상책이 있을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분위기랑 시설, 급여를 좀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군대 안가는 미운 사람도 있지만 군대 못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0.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시험에 가산점을 주면 못받는 사람은 정말 숨막혀요ㅠㅠ

[제남편도 그러는데]

정말 군대에서 사고로 죽는 애들이 많다데요. 제 남편 근무시에도 물에 빠져 죽은사람도 있고 철책근무하다 사고로 죽은애도 있고 하면서 술술 나오더군요. 재미있었던 기억도 있겠지만 근무당시엔 아마 지옥같았을거 같더라구요 제 아들도 빠르면 8-9년이면 군대가야는데 벌써부터 여잔좋겠다 군대안가서 이러고 있네요. 그래도 힘없는 서민은 걍 보내야겠죠

[음]

군 가산점이 왜 여자하고 남자의 대결 문제로 인식하는 지 마초도 아니고 같은 여성이 그러니 좀 안스럽네요.

마초랑 똑같은 생각을 하다니..마치 군가산점을 페미니스트 여자들이 못주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래서 고등교육 받아서 뭐하나?;;라는 비관적 생각이 듭니다.

고등교육 받은 분은 사태의 본질을 모르면 알려고 해서 알아야 하지 않나? 싶고

[음]

군 가산점, 억센 여자들이 주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군대 갔다온 사람에게 군 가산점을 주면 군대 안 가거나 기피한 사람에 비해 특혜를 줘야 하는데

엉뚱하게 군 징집대상이 아닌 여성에게 원천적인 불이익, 기회의 박탈을 엉뚱하게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상, 호봉에서의 우대나 다른 특혜를 주자고 하는 거예요.

[ㄴ]

군가산점은 평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는 군필자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기 위한 조건이라고 봐요. 다시말하면 군필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는게 군미필자와 평등한 조건이 된다는거죠. 2년이상의 시간을 뺏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비해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이죠. 이건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 수준을 올려 변별력있게 출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점이나 고득점을 얻고도 떨어지는 여성들이나 군미필자는 없어야겠죠.

[저도]

군 가산점보다는 호봉에서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대를 일종의 직업 경력으로 쳐서요.

[음]

군대 2년 갖다 온 사람은 똑같은 출발선에 서지 말고 출발선을 땡겨 저 앞에 서라는 것이 평등한 조건이라고 보는 견해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군징집 대상자들 간에만 그런다면, 군필자와 미필자간 차별을 두는 거라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요.

군징집 대상자가 아예 아닌 사람까지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하는 건 절대 평등이 아닙니다.
그런 법의식,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음]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상급을 달리 주어 군필자를 우대하는 게 맞습니다.

[절밥]

군대가 갈만한 곳이면 왜 "의무"이겠습니까? 국방의 "권리"가 되어야지요... 20여년 전 제가 강원도에서 복무할 당시 전군에서 해마다 500-600백명 해마다 사건 사고로 사망한다는 얘기 들은 기억있습니다. 일개 대대 병력이 비전투 상황에서 해마다 없어지는 숫자였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일반 민간 사회 보다는 위험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밖에서 걱정하는 만큼 그리 위험한 곳은 아니니 너무 걱정들 마시길....

[,,,]

군징집대상자가 아예 아닌사람과 출발을 다르게 한다는게,,,
물론 군징집 대상자가 아예 아닌 사람이겐 불평등일수 있으나
한창 같이 공부해야할 또래인데 그 나이에 공부를 못하고 손해를 보는것에 대한
+는 줘야 같은선상이 아닐까요?
예를들어 같이 대학에 입항하여 같은선에서 시작했는데
군징집자는 군대에 가므로
제자리에 서게 있게되고 군징집자체가 아닌자는 그 기간동안 +요인이되니
그마만큼의 갭을 무엇인가로 채워줘야 다시 평등선에 서게되는게 맞는거죠.
아예 징집대상이 아닌자들이 2년간 공부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징집대상자가 아닌자와 출발선이 다르지만 군징집된 기간동안 그마만큼
공부로 준비할수 있짢아요. 그기간동안 징집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거나 마찬가지구요.
그러니 불평등하다는말이 나오는거죠

[음]

그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게 다른 사람 것을 뺏어 주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군필자 우대고 보상입니다.

출발선이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마이너스 보상이죠.

출발선이 같으나 이후 보상하는 플러스 보상, 또는 後 보상을
대체? 왜? 평등하지 않다고 보는 건지

왜 후 보상, 플러스 보상을 그토록 부정하며

마이너스 보상에만 집착하는 지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마이너스 보상은 법정신에 위배됩니다.

[지나다가]

군필자지만 시험에 우대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임용후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

스위스도 남자들 의무적으로 군대가는데요,
불가피하게 군대 못간 사람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내요. 평생.
그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그 세금을 어디에 쓰는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라면 그 돈으로 사병 군인들 처우개선에 쓰면 더 좋겠구요.//스위스 군대는 뭐든지 최고급으로 해주거든요...식사도 최고급, 잠자리도 최고급..

[ㄴ]

군필자에게 복무기간동안 금전적 보상 그러니까 호봉도 포함되겠군요. 이걸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군미필자나 여성들에게만(그것도 미혼여성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여 지급하는게 정확하겠죠. 보통 나라돈이라고 하면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이야기 할수도있는데 어차피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군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려면 우리나라 상당수의 세금납세자를 구성하는 군필자들의 세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면 그 의미가 없어질겁니다.

옜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전혀없었을때는 아무문제가 없었는데(그때는 단순히 군필/군미필의 개념이었겠죠)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이런 병역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조선시대때는 왜 남자만 군대가나? 이런불만은 전혀 없었을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겠죠. 여성들이 직업이 없었을테니.. 남자일 따로 있고, 여자일 따로 있고.

그리고 군가산점에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군필자와 군미필자,여성들의 시험조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님 말씀대로 현재 군필자는 마이너스 상태라고 보는겁니다.
음님은 군징집대상자가 아예 아닌 사람까지 출발선을 다르게 하는건 잘못됫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특혜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처음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수가 있을까요.

[음]

'나 군대 간 동안 너 공부 했으니 니 몫의 일정분을 뺐겠다'는 발상은 정말 답이 없어요.

후 보상도 싫고, 플러스 보상도 싫고 오로지 마이너스 보상만 주장하는 것은 건 평등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라 봅니다,

'나 군대 간 동안 너 공부하는 것' 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은 남녀노소 불문 자기 인생의 일정 기간을 시험 공부에 투입합니다.
'너 공부한 동안 나 군대 갔다와서' 바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나 군대 간 보상 니 몫 일정분 빼서 해라가 평등은 아니죠.;;;;;

[ㅠㅠ]

전 그냥 여자도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대체복무라도요. 조선시대 사고로 만든 법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음]

여성은 군 집징대상자가 아니어서 군미필자가 아닙니다.

이명박을 비롯한 한나라당 90%가 한 짓이 군미필이지.

[음]

그러게나 말입니다.

자기 나라 지키는 국방 좀 하는 거 가지고 저 난리 부르스이니 솔직히 국방을 미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살수 대첩이후로 자주 국방 한번 해본 적 없는 한반도, 우연은 아닌 거 같아요.

차라리 우리 여자들이 나라 지킵시다. 지겨워서 정말.

어차피 한국 남자가 자력 국방 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몇몇 이름난 장수의 활약상을 빼면.
늘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초토화 됐었죠, 지금도 국방의 주요 부분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오욕의 역사.

외적이 쳐들어오면 쓰개치마 쓰고 부랄 빠지게 튀었던 역사니까.

여자들의 신체 특정상 전투에 덜 적합하여, 내부반이며 시설 들이고 유지 비용 대는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없다고 판단 여성 징집 안하는 건데

그 시간에 빨리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 이 세상을 받치는 노동력이건만.

뭐 그 시간에 여자는 노나? 아 지겨워 행주대첩이면 뭐며 여자들이 나라 지킨 적도 많으니 차라리 우리가 지켰으면

솔직히 조선남자가 언제 나라 제대로 지킨 적이 있나요??지금도 징징 울고불고 난립니다.;;;;;;;;;

후 보상 싫고, 플러스 보상 도 싫고 마이너스 보상만 해줘 해줘 안 주면 죽어버릴꺼야;;아유 지겨

[음]

공군 제공력을 엄청나게 희생하며 세상에 제공권을 롯데 월드 오락시설에 팔아먹은 새끼가

대통령 형이고, 그 대통령이란 놈은 군대 근처도 안 간 게 한국이잖아요.
자주국방에는 전혀 소질 없는 유전자;;;;;;;;;

[.]

여자들도 군대 가야해요. 여경들 하는 일 따로 있듯이 ..
여자들도 취사병으로 가고 행정병으로 가야줘. 평등하게 1년씩 갔다와야해요.
군대가서 2년이나 썩고 오고 군대 갔다왔다고 혜택보는거 이 땅에서 뭐가 있나요?
그까짓 몇 호봉 더 올려주는거 , 돈 얼마 된다고,, 그거 안 받고 군대 안 가는게 낫지.
아우 열받아. 아들 둘 있는데 어떻게서든 군대 빼야지.

[ㄴ]

플러스 보상, 마이너스 보상 말씀하시는데...
군필자에게 보상을 한다면 당연히 음님이 생각하시는 마이너스 보상이 될수 밖에 없어요.
앞글에서도 말했듯이 금전적 보상도 그렇구요. 가산점 부과도 그렇구요.
음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항상 마이너스 보상이 될수 밖에 없어요
어떤 보상이든 미필자나 여성은 손해(마이너스)를 당연히 보게 되어있습니다.
음님이 플러스보상 마이너스 보상을 말씀하시는건 자신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나라에서 알아서 지켜주겠지, 그리고 군필자에 대한 보상도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군인들이 지금 나라를 지켜주고 있지만 그 군인들에 보상을 해주자면 군미필자와 여성들이 피해를 입을수 밖에요..

[음]

알기 쉬우라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름 붙인 건데, 이해는커녕 결국은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군요...;;;

군 징집자가 아닌 여성에게 원천적 불이익을 주는 것과// 원천적 불이익을 주지 않고 군필자를 따로 보상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차원이 다르죠.

전자는 마이너스, 후자는 플러스라고 붙인 것은 구분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붙인 것.

후자가 손해라면 얼마든지 감수해야 할 손해고.
전자는 다릅니다. 보상이라는 미영 하에 기회 자체의 박탈이 될 수가 있으므로.

[ㄴ]

원천적 불이익이란게 군가산점을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그게 왜 기회 자체의 박탈일수 있다는건지.. 기회박탈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군필자에게 맞는 말이죠.

[음]

가산점을 주면 출발선이 다르고 치열한 경쟁에서 0.1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어째서 기회 자체의 박탈이 아닌가요?

왜 그렇게 후 보상은 싫고 마이너스 보상에만 집착하겠어요? 그게 엄청난 기회 자체의 확장이라서 그렇겠죠.;;;;알면서 왜 이러시나?

애초에 출발점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기회 자체가 확, 주니까 박탈이 되는 겁니다.

군대는 의무인데 의무를 이행했다고 그런 기회의 차별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비루합니다;;;;;;;;;;;

차라리 군대 1달에 1천만원씩 달라고 땡깡을 부리세요. 그게 더 설득력이...

[..]

좀 웃긴데요.
솔직히 군가산점이 무슨 대단한 혜택이나 되나요?

가산점받고 군대갈래 아니면 안받고 면제될래 그러면 누구나 면제 선택할 겁니다.
호봉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음]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당락을 좌지우지할 큰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군가산점 줄게 군대 갈래? 하면 군대 갈 여성들 있겠죠.

당락을 좌지우지 하는데.

군대가 의무인데 의무를 이행했다고 기회 자체의 차별을 주는 건 좀 그렇죠.

다른 후 보상을 주는 게 합리적.

[..]

음님

군대도 여군은 있습니다. 사병은 아니지만 직업여군도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 현실을 모르시네요.

어디나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군가산점 때문에 군대 올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없습니다.
정말 웃긴 소리 다 듣네요.

군가산점 때문에 군대에 간다

[음]

여군은 징집은 아니고 지원병이죠.

당락을 좌지우지 하는 혜택에 가겠다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단언할 수 없는 문제죠.

[음]

군필 보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대하는데 왜 기회 자체의 차별을 해서
군징집 대상도 아닌 여성의 기회를 상당 부분 잠식하고 박탈하는 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군필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데 어디서 보상을 해주나요?

음님은 정말 현실감각 제로이시네요.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우대 받는 게 뭔지 정말 궁금하군요.

미국 같은 나라는 군필자에 대한 공무원 우선임용권이라도 있다고 하는 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나요?
사회생활 10년이 넘었지만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있었는 지는 처음 들었네요....

[음]

무슨 소린지. 지금 공무원은 물론 민간회사에서도 군필자 호봉 산정하는데요.;;;;;;

미국은 징집이 아니잖아요.;;;;; 님이야 말로 현실을..

[음]

취업 공고에도 보면 지원자격란에 군필자 우대.. 이런 식이어서 사실상 여성은 채용 시부터 엄청 차별 하구 있구만;;

[음]

준전시국에서 병역 의무 이행했다고 아주 로또를 바라는 건지?;;;

호봉과 연금에서 좀더 우대를 하는 게 바람직.. 4대강 예산을 그걸로 돌리면 직빵인데 ;;

[..]

어느 민간회사에서 군필자 호봉을 산정하나요? 일부 공기업은 하는 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기업은 안합니다. 원칙적으로 미필자나 군필자나 호봉/승진에 차별이 없습니다.
정부에 소속된 군인이니 공무원이야 호봉 산정을 한다지만 민간기업에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죠. 저도 10대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 했는 데 1년 먼저 입사한 미필자가 저보다 딱 1년 빨리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면 그런 보상을 해야하고 의무면 안하나요? 오히려 미국 지원병은 제대로 된 월급이라도 받죠. 그런데 우리나라 징집된 군인은 그정도의 혜택도 없죠.
군인 1년 월급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가산점이라면 군입대도 고려하신다는 분

[음]

어이쿠 징집하고 지원하고 전혀 구분을 못하고...중학생도 알 텐데.

관둡시다...

미필자에게 승진 뒤진 거랑 연봉 뒤진 거는 개인의 능력임.

[음]

근데 현역이었다는 사람이 징집과 지원을 구분 못하니 뭔 나라를 지켰겠어요.

으이구..;;;;;;;;;;시간 낭비한 내 시간이 아깝다

[..]

음님 회사 안다녀 보셨나요? 웬만한 대기업도 군필자 우대 그렇게 안합니다. 중소기업은 말할것도 없고... 공무원 호봉 산정하는 것은 군인이 국방부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산정하는 것이니 그것을 보상이라 할수 없죠.

[..]

음님 사회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아마도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신 분인 것 같은 데
시각을 넓게 가지세요.

[..]

가산점 때문에 군대 간다는 말에 픽 웃기기는 했는 데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함부로 단언하지 마세요.

사회생활 좀 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쉽게 볼만큼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아요..

[..]

참 음님에게 한가지 더 말하면
미국이 지원제만 유지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징집도 합니다.
알리라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까지는 징집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퇴역자에 대한 지원은 지원병이든 징집병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가산점도 징집이든 지원이든 남자든 여자든 병역을 마치면 같이 적용되는 것이었죠.)

※공무원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항상 지원제만 유지했다라는 문항이 있다면 틀린 것입니다.
이 댓글 안보셔서 한문제 틀리면 어쩌나 걱정되네요. 가산점때문에 군대도 가신다는 분이...

[.]

예전에 이화여대생들이 군가산점 문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을때 느꼈습니다만...
이 여성들이 군가산점 폐지를 먼저 주장할께 아니라,
군가산점을 얻을수 있도록 여성에게도 군이나 그에 대체 할수있는 대체복무를 허용 해달라고 주장하는게 옳았었다고 봐요.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정부에서 군가산점의 기회를 주기위해 대체복무를 지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했는데 당시 여성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수그러들었던걸로 기억나요.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시 신문칼럼에서는 어떤 젊은처자가 가산점 얻을려고 군대가서 생고생 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이 법안을 생각해낸 정치가들을 비판하더군요. 정부에서 할일없이 쓸데 없는거만 궁리한다구요.
그리고 가산점 때문에 군대가겠다라는 여성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군대 가라고 하지 않아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군가산점이 누구에게는 하찮을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중요할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군가산점은
현재로서는 법에 어긋나고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여요.
모병제가 실시 되어야하는데 그것도 현재로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음님]

말씀이 옳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막 졸업했을때 가산점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럴때 여자들은 취직하기 힘들었어요 아니, 아예 취직 자체가 안됬었어요 전문직여성들 빼구요
저는 군대다녀오신 분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조차 뺏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세금혜택을 준다던지 여러가지 국가에서 해 줄수 있는 보상이 있는데 꼭 취직시 가산점이 해결책인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

당시에도 일반기업의 입사시험에는 군가산점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여성들이 취업하기 어려웠던건 다른 이유가 있었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위 댓글들을 죽 읽어봤는데 왜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몇몇 여성분들은 국가방위는 자신하고는 아무상관 없는걸로 생각하는군요.
모든 여성들이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면 아무 상관 없는거 당연하죠.
국가방위가 그냥 국민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정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겁니까?
대다수의 젊은 남자들이 희생해야 가능한겁니다.
참 세금혜택이라~ 이게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할려면 독신여성이나 미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연봉을 산정해서 금액을 징발해야죠.
저는 이렇게 돈으로 보상해주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2년이상 자유를 박탈당하는데요.
ㄴ님 말씀대로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특히 공직진출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병역문제도 붉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중에 여성들이나 군미필자가 아예 없으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여성단체에서는 왜 자꾸 군대를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문제 말고 다른 분야에여권신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시험을 공정하게 하기위해 똑같이 군복무기간만큼 국가에대한 봉사를 해서 동일한 공백기간을 두어, 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군가산점의 부여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려는걸 여성단체에서 반발한거 보면, 그 약아빠진 이기심을 보는거 같아 치가 떨립니다.
솔직히 정말 개~같은 나라 같아요.

[음님은]

저역시 음님은 사회경험 별로 없는분이다에 몇표 던질꼐요
이론은 완벽한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걸 모르시는거같네요.
군대에서 차라리 월급을 천만원 더 달라고 왜치란 구절---- 이거 정말 뒤로 자빠지겠음
이 문장만 봐도 현실감각 제로라는건 눈감고도 알겠네요,,
탁상공론스타일이에요. 저역시 여자지만 여자들은 왜 자신이 권리만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서 애도 안낳으려하겠죠 애낳으면 회사에서 불이익받는다고
그럼 20대 초반에 군대간 사람들은 회사들어가기전부터 불이익 받는거 뻔하니
피하고 싶은거죠 그쵸? 그게 사람맘입니다. 회사에 불이익 당할까봐 아이 늦게낳고
안낳으면 그만이지만 불이익 당할것을 알면허도 의무로 끌려가는게 군대에요.,
세금혜택은 보상이 아닙니다. 아예 취직도 못하면 세금혜택 받을것도없지요 세금을내야
세금혜택을 받잖아요.

[뭔가]

댓글들이 산으로 간 느낌이;;

군가산점 문제와 관련하여 감성적으로만 군대 간 애들 불쌍하다, 그 시간에 공부도 못하고 얼마나 손해가 많냐, 그러니 가산점 줘야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군가산점 반대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대화가 안됩니다. 저런 감성적 논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군가산점 헌법소원에 관한 헌재의 논리를 보면 상당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실제 현실에서 뭔가 부당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법 논리적으로만 보면 헌재의 논증은 타당해요. 군가산점 제도는 남성/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군대 다녀온 남성/신체적 이유로 군대를 못간 기타의 사람들을 현저하게 차별하는 제도이거든요.

만약 본인의 아들들이 피치 못할 신체적 이유로 군대에 못 갔고, 그것때문에 군가산점을 못받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면 그때는 또 군가산점 불합리하다고 하시겠죠?

이러한 본질적인 불평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군가산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선 군복무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았고요.
(요즘은 군대 다녀온만큼 호봉 더 쳐줘요. 저 회사 다녀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이 기본급도 더 많고 대리도 좀 더 빨리 달지요.)

현실적으로는 군가산점이 주는 그 어떤 상징적 이유나 혜택 면에서 (현재 공무원 시험이 0.0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는데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줘버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른지 아시겠죠?) 군복무한 사람들은 군가산점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이 되기는 어려워요.
뭔가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법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헌재는 부부합산과세에도 위헌 결정을 내렸고 종부세에도 위헌결정을 내렸죠.
(종부세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난 게 아니라 세대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난거예요. 조*일보때문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개인적으로는 남성 복무 기간 1년 정도로 단축해야 맞다고 보고
여성도 어떤 방법으로는 대체복무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게 세금일 수도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여성에게 세금 부과하면 취직 못한 여성 몫의 세금은 남자가 내야 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일 수 있겠죠.

단, 그렇게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겪는 불합리한 차별들이 모두 시정되어야 할거예요.
이땅의 남성들이 그토록 외치는 "너희는 군대 안갔잖아" 이 논리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될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그렇겠죠? "너희는 군대 안갔잖아"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너희는 대체복무나 했잖아. 우리보다 쉬원거.."를 외치면서 또 차별을 정당화하겠죠.

[.]

단, 그렇게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겪는 불합리한 차별들이 모두 시정되어야 할거예요.
이땅의 남성들이 그토록 외치는 "너희는 군대 안갔잖아" 이 논리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될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그렇겠죠? "너희는 군대 안갔잖아"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너희는 대체복무나 했잖아. 우리보다 쉬원거.."를 외치면서 또 차별을 정당화하겠죠.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면 끝도 없죠. 어쨌거나 형평성을 맞추려는 시도조차 안 한다는것이 문제죠. 군필자들에게 군가산점 주면 지금처럼 여자들 공무원 되기 쉽지 않아요. (군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고 사회에서는 쓰잘떼기 없는겁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군가산점을 없애려고 여성단체에서 기를 쓴거구요. 솔직히 말해야죠.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들이 뭘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단체들 아주 싫어하는 여자입니다. 군가산점 부활해서 대체복무든 사회봉사든 군가산점 얻어서 공무원 되고 싶은 여자들은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게 평등한겁니다.
신체상의 문제로 군대 못간 남자들도 마찬가지구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자구요.

[윗님]

아주 단순한 생각이시네요.
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공무원사회는 남성들로, 그것도 군대 다녀온 "신체 멀쩡한" 사람들로 가득차겠네요? 그래야 평등한 거겠네요?

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것부터가 여자들 공직사회 진출하는 게 아니꼽고
지금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하는게 남성들 일자리 잡아먹는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인하는 꼴밖에 안되요.
님이야말로 속내를 드러내시죠.

이 세상에 신체 멀쩡한 남자들만 살아야 하나요?
신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편하고, 남자 아닌 여자도 사는게 세상입니다.
군가산점 폐지했지만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50%를 넘나요?
남자들은 군가산점 폐지 때문에 공무원에 임용되지도 못할 수준인가요?
세상에서 여자들이 차별 겪는게 없다고요?
님이야말로 사회생활 전혀 안해보신 남성주의에 물든 여자마초같네요.

[.]

윗님... 이해력 떨어지세요? 군대가기 싫은 여자들.. 못 간 남자들은...
군대대신 2년동안 할 수 있는 대체복무를 하란말이죠. 군대 2년 갔다와서 썩은 머리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그 시간은요.
이 사회가 보상해주는게 뭐냐고요. 누가 여성들이 공직진출하는게 아니꼽다 했나요?
공무원 비율이 왜 50%가 넘지 않나요? 최근 여성공무원들 임용비율을 보세요. 거의 50%입니다.
우리 올케만해도 40대 중반에 대기업 부장 달고 열심히 하더군요. 아이는 저녁을 천원 짜리 김밥으로 떼우게 하고 집안일이야 엉망인게 많지만요.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과 회사 다 완벽하게 해 내기 쉽지않으면 뭐든 한쪽은 소홀해지는게 당연하거라 이해합니다.
님이야 말로 능력계발하셔서 사회에서 차별당하지 않게 노력하세요.
여자마초라니 ...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찌질이 같으니.., 능력 안 되면 그만 두시던가요.

[음님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네요.
결혼을 하셨는지, 혹시 아들은 있는 분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음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근본적 환경은 군인들의 희생이 있기에 지금도 그런
이기적인 말들만 하고 있는겁니다. 나라 누가 지키나요. 생명 내 놓고 지키는 군인이 있기에
입만 똑똑해도 되는겁니다. 거기에 따뜻한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51.31]

그때 군 가산점이 없었다구요?
그시절에 취직 안하셔서 모르시나보죠?
군 가산점 있었구요
그것때문에 여자들 취업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론 군 가산점 때문만이 아니고 당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있었기에
면접등 여러가지에서 불리한 점이 같이 적용했겠죠
모든 회사가 다 있었다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알오티씨, 군가산점 다
인정했습니다.
제가 어느 시절 얘기라고 정확히 명시한 바도 없는데..반박하려면 자기 논리만을 위한 논리를
주장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세요
그러면 취직안하고 바로 자기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이나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나라를 지켜낸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사회적으로 아무 혜택을 못받는 것은 뭘로 보상할건가요? 군 가산점보다는 현실적으로 세금우대를 해야 하고 그것이 꼭 군대 안간 여자라서의 마이나스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하네요

[...]

댓글 보니 위에 다 답이 나와 있구먼요.

여성들이나 군미필자는 군가산점을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군필자에 준하는 군복무나 대체복무를 할수 있도록 요구해야 맞죠. 그래야 말그대로 군필자와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칠수 있지안나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여자들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 인식만 좀 바뀐다면 정말 실현 가능한 현실성있는 제도 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지원이 아닌 일반적인 군필자의 보상방식에 대해서...
윗님이 마이너스방식 보다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묘안이 있나요?
마이너스가 아닌 다른 방식이란게 세금우대를 말하는거 같은데 결국에는 여자들(군대안간남자포함)이 손해를 안보겠다는 거잖아요. 위에 ㄴ님 댓글에도 나와 있듯이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여자에게 당연히 손해가 가도록 해야지요.
(예를들면 여자나 군대안간 남자에게만 일종의 국방세를 걷는다든지.. 그게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라 안보가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손해도 없이 거져 이루어 질까요?

[.......]

오빠 둘 모두 동반 입대시킨 저희 아버지 맘은 오죽하실까나.......

[...]

그리고 우리사회가 얼핏보기에는 남녀가 불평등 한거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단 저부터가 사회활동 하지않고 제가 원해서 전업주부 하거든요.
공직사회나 일반회사에서 여자들 숫자가 남자들에 비해 적은건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은 좀 별도로 다루어졌으면 함.

[..]

정말 사회생활 해본 분들인지...

위에 112.148님 무슨 군가산점이 민간회사에도 적용이 되나요?
취업할 때 군가산점이 적용되는 민간회사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군가산점이 적용될 당시에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시비거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환경이 변하고 공무원이 인기가 있자 그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가산점으로 인한 차별 문제나 기회균등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인기를 끌자 문제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과거처럼 인기가 없어지면 가산점 같은 것 탓하지도 않을 겁니다. 가산점으로 기회균등 이야기 하는 사람들 솔직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류의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생각까지 듭니다.

비슷한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원래 사관학교는 남자만 입학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남녀차별이라고 헌법소원이 이루어져서 여자도 입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병역에 대해 남자만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 일까요?
같은 군인인데도 장교는 고급인력이라는 인식과 선호하는 직종이니
차별 기회균등 이야기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병은 힘들고 사회에서 보상도 못 받으니 제기를 안하는 것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이기주의 행태,
묵묵히 참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사람들의 기운을 빼는 이런 행태
사회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jk]

한국에서 군대보다 더 더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악조건인 곳이 딱 한군데 있죠...

그게 어디냐면..

"감옥"

[여자도]

군복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머리 좋고 혈기왕성한 시절에...
꿈을 이루기 위해 다들 노력하는 그 시기에...
2년씩이나 모든걸 유보하고,
공부,일,사회와 담쌓고, 원치않는 환경속에서 원치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만 하는 이땅의 젊은 청년들...

군가산점..같은 조그만 이익을 주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반대한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의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자도 군대 가야 합니다.
요즘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체력적으로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머리는 물론이고..),
예전처럼 군대가 육체만 쓰는 곳도 아니고,
많은 무기도 기계화되어 컴퓨터를 다룰 줄만 알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할거고,
그런것도 힘들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라면,
그런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당연히 군면제가 될테니..

이제는 남녀평등의 시대에 걸맞게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고 여성부에서 먼저 나서서 주장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병역의 의무를 없애고,다같이 세금 많이 내서 지원병제를 도입하든지 해야지...

군대 갔다오는 남자들만 너무 억울하지않나요?

저도 여자지만, 솔직히 연약한 척해서 그렇지,
비슷한 체격의 남자한테 그렇게 힘이 달리지도 않거든요...다만 훈련이 안되어 싸움(육탄전)기술을 잘 몰라서 그렇지...
요즘은 남자보다도 더 크고 힘좋은 여자들도 많은데다가,
행정병이든, 공익근무든, 전투경찰이든...여자들이 충분히 대체근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여자들도 군대 가자구요.
그리고, 권리도 똑같이 누리자구요.

[남녀평등]

이런점에서 여성의 군복무나 이에 준하는 대체복무는 찬성합니다만..
아마 국가가 여성의 군복무를 위해서 드는 돈때문에 쉽사리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리때문에 휴가와 소무품을 대줘야 하구요. 대체복무를 찾게 되면
남성들 중 종교등의 문제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자연스레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현정권에서 자신있게 군복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정치인이 누구일까요?

[...]

남자나 여자나 험한일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는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자는 법에 군에 가게되있기 때문에 병역기피 전과가 있는사람은 숨기기 바쁘고,
부끄러워 할줄 알지만 여자는 어디 그런가요?
한나라당 병역기피자 욕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강제로 군복무 시키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갈걸요.
당장 일부 여성단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보세요.
아마 한나라 병역기피자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겁니다.
위에 댓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분들이 몇몇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위에 지저분한 말들을 쏟아낸 음님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빠져 나갈겁니다.

여자의 군복무는 원하는 여자에(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성) 한해서 시행하는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자에 한해서 세금을 따로 징수해서 군필자에게
보상 하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여자를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시킨다는건 비현실인거 같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만 줄뿐이지 실제로 별 도움이 못될거 같습니다..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가장 실현 가능성 있고 현실적인 제도를 만드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적인 토론을 지켜보면서 느낀거지만
이런 토론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하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상대방의 굴복보다는 이를 지켜보는 중간적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제 경험상 이미 한쪽으로 견해가 굳어진 사람은 다시는 그 견해가 바뀌지는 않더군요.
설득당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위에 댓글을 쭉 읽어본 보통의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궤변을 늘어놓는지 충분히
공감할겁니다.

[...]

추가로 덪붙이자면 어떤제도도 완벽하진 않을겁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처해진 상황에따라 거기에 대해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 개개인 사정을 일일이 봐주면 세상은 질서가 잡히지 않을겁니다.
방법을 개선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허점을 노리고 이리저리 빠져나가 자기 실속챙기기
바쁩니다. 어쩌면 남자, 여자를 떠나 인간의 본성일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때 지금까지 대다수의 여자들이 군복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거 같아요. 마음의 준비도 안되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