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선거구제 개편, 심판 공포때문"

[유채꽃]

좋은 글들을 날라주시는 분들이 바쁘신 와중에 놓치신 것 같아 제가 올립니다.
기사는 어제건데, 무시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해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만찬에서도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그 선거구제 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의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에선
한나라당(47.2% 정도)보다 민주당(70.2%)이 압도적으로 동의했다는 그 선거구제 개편.
대한민국 민주주의엔 실일까 득일까?

여기 한 보수주의 법학자 이상돈 중앙대 교수의 반론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미국적 민주주의의 신봉자로 보입니다만, 한국에선 보수주의자로 통하는 군요.
남북관계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보여준 그의 모습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자칭이든 타칭이든 보수주의자로 꼽히는 사람도 이럴진대.....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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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미디어법, 쌍용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재정적자, 4대강 사업, 국방부 파문 등 많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선거구제 개혁안에 대해 현역의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선 쓴웃음을 짓지 아니 할 수 없다.

오늘(8월 27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여론을 비중 있게 실었다. 국회의원 183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1.4%에 달하는 94명이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했는데, 정당별 찬성률은 한나라당이 47.1%, 민주당이 70.7%라고 한다. 지역별로 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66.6%에 달하는 122명이 찬성했다고 한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보수가 아닌 중도의 길을 가야한다고 주장했던 김형준 교수(명지대)는 “여야 공히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가운데 ‘정치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존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대선거구란 선거구를 광역으로 해서 한 선거구에서 2명(중선거구), 또는 3-5명(대선거구)의 의원을 뽑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선거구별로 비례대표를 하는 셈이라서 사표(死票 : wasting votes)가 줄어들어 국회의 국민 대표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중대선거구는 선거가 갖는 ‘심판’이란 기능을 희석시키는 중대한 부작용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신 체제와 5공화국 시절에 중선거구를 택해서 여야 동반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 간선제와 중선거구제는 권위주의적 정부를 포장하기 위한 ‘화장(化粧)’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란 걸출한 정치인이 야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할 수 있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많다면서 이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하니 황당하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표면적 명분은 ‘사표 방지’지만 내심은 ‘여야 동반당선’이란 달콤한 마약을 탐내는 것이다. 만일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민주당 후보는 호남은 물론이고 수도권, 경남부산에서 당선이 거의 보증될 것이며, 한나라당 후보는 경북대구와 경남부산 수도권 강원 등지에서의 당선을 거의 보장받을 것이다. 공천권을 거머쥔 집단의 권세가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원래 비례대표제는 전국적 인물이나 전문가 등을 국회에 진입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요즘 비례대표 의원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다. 어떠한 합리적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명함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대형 선거구제를 채택하면 그것 자체가 권역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를 2중으로 하는 격(格)이다.

현재의 소선구제가 지역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신과 5공화국 시절의 국회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호남에서도 여당의원들이 동반당선되었지만 그들이 지역주의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에 있어 큰 문제이나,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지역주의는 오직 시간이 해결할 뿐이다. 미국 남부가 남북전쟁 당시의 점령군이었던 공화당을 선거에서 지지하기 시작한 것은 한 세기가 지나서였다. 소선구제 하에서 지역주의가 깨져야만 진정으로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것이다.

소선구제 선거는 ‘잔인한 게임’이다. 그런 ‘잔인한 게임’을 통해 유권자들은 ‘심판’을 하는 것이며, 그런 ‘심판’을 거쳐 다수당이 된 정당이 소명(召命 : Mandate)을 부여받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새로운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는 하나, 중대선거구제 하에선 ‘선거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는 현실안주형 정치를 고착화할 것이며, 잘못하면 과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현재 이스라엘에서와 같은 ‘혼돈의 정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청와대발(發) 선거구제 개혁 주장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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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상돈 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전문입니다.

원문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027

[유채꽃]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027

[보야]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발언이네요.

[음]

저런식으로 개편하면
경상도를 등에 업고있는 한나라당은 힘들걸요
그걸 좋다고할 한나라당이 아닐겁니다
물론 누구의 세가 쎈지가 문제이겠지만

[보야]

지금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성향을 볼 때, 수긍이 간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 자기 임기 끝난 후 한나라당이 어찌 되는 것은 안중에 없을테고,
이와 더불어 이런 식의 실정이 계속된다면, 한나라당 또한 마지막에 자신의 편에 서있을거란 보장도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자기가 받을 비난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대변되는 정당의 대표성이 희석된다면, 비난의 축이 될 자신에게만은 손해 볼 것이 없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면서 자신의 이득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이의 뒤통수를 치며 미꾸라지처럼 살아온 인생이 아니던가요.
그나저나, 언뜻 보기에 그럴싸한 이유를 자기가 원하는 일에 갖다붙이는 데는 천재적인 것도 같아요.

쓰고 보니 너무 멀리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나요? ㅎㅎㅎ

[유채꽃]

보야님. 그리 멀리 상상의 나래를 펼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님이 뜻을 제대로 헤아렸다는 전제하에,,

조순형, 이인제, 이재오 등등이 그 증거이겠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되어서 제일 논의되어야 할 인물은,
바로 김영삼이죠.!!!
아시다시피 노통은 그 야합에 항거하며, 꼬마민주당으로 남았다, 후에 민주당으로........

이제야 보야님이 뜻과 맞아 떨어질 듯 한데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거의 그 모습을 양산하리라 봅니다.
전두환 시절에도 시행되었지만,
제도나 양식이란 것이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을 달리 한다고 본다면....

그런 모습이 고착화될 것이 분명한, 아니 그런 모습을 궁극적으로 노리는
특정세력에 의한 정치적 선거제도 개악이라, 저는 여깁니다.

보야님의 의견과 다른 것이었다면, 그 책임은 순전히 저의 무지함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