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대법마저 기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02232385&code=...
검찰, 용산 사건 재판 중 수사기록 1만여쪽 중 3000여쪽을 비공개
-> 변호인단, 법원에 해당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청
-> 법원, 검찰에 수사기록의 공개를 명령
-> 검찰, 공개명령 불이행
-> 변호인단, 재판부에 수사기록을 압수해줄 것을 요청
-> 재판부, 요청 거부
->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
-> 1심에서 기피신청 기각
-> 항고
-> 고등법원에서 기각
-> 재항고
-> 대법원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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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대법마저 기각
... 조회수 : 585
작성일 : 2009-08-11 19:12:15
IP : 121.139.xxx.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8.11 7:12 PM (121.139.xxx.2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02232385&code=...
2. 잔잔
'09.8.11 7:19 PM (219.250.xxx.226)삼권합체구나. -.-
3. ..
'09.8.11 8:32 PM (123.215.xxx.127)재판부는 도대체 검찰 수사기록 압수를 거부할꺼면 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했을까요?
사법부까지 끝장난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4. //
'09.8.12 12:04 AM (115.140.xxx.18)정치권보다 더 썩은게 사법부네요
독재를 견제할 힘은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는데...
이 놈의 나라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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