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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참 ! 지하철 9호선 연기 이유...

.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09-07-01 16:31:38
지하철 9호선, 골드라인? 골병라인!  

무리한 민자사업 수입보장액 7년뒤 年1천억대

서울시 요금 올려도 안올려도 모두 시민 부담



국내 최초로 민간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의 개통 지연 사태가 심상치 않다.
당초 5월까지 개통하기로 했으나 이달 12일로 개통날짜가 한 차례 연기되더니 최근 또다시 `
다음달까지`로 늦춰졌다.

도대체 무슨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시는 9호선 민자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수입보장액을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액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불과 7년 뒤에는
보장액이 한해 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돼 있다.

요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주지 않은 채 이대로 개통한다면 막대한 시비로 적자를 대신 메워줘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서울시가 민자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리한 인센티브를 줬던 게 화근이다.
실무협약서는 2005년 6월 15일 체결됐다.

시는 지하철 9호선의 개통 초기 5년간 9호선 예상 운임수입의 90%, 6~10년은 80%, 11~15년은 70%를 보장하기로 9호선 민간 운영업체인 (주)서울메트로9호선과 협약을 맺었다.
개통 초기 5년간은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 운임수입의 90%보다 적으면 서울시가 그 차액(예상 운임수입×0.9-실제 운임수입)을 서울메트로9호선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점차 보장 비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장비율은 줄어들지만 보장금액(예상 운임수입×보장비율)은 감소하지 않는다.
예상운임 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9호선의 예상 운임수입 계산은 `
일평균 추정 교통수요×기본운임×365×0.84(노인무임승차 등에 따른 손실분)`로 이뤄졌다.

이 중 교통수요 추정이 극도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은 추정 교통수요를 올해 일평균 16만명에서 내년에는 19만명, 2011년 22만명,
2015년 25만명으로 잡았고 수입보전이 끝나는 2023년에는 일평균 교통수요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일평균 교통수요는 정체 상태다.

이로 인해 시의 9호선 보장금액(예상 운임수입×보장비율)은 내년 656억원에서 2011년 778억원,
2012년 848억원으로 늘어나고 2016년에는 1041억원을 기록해 1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협약은 또 지하철 기본 운임을 급격히 올리는 구조로 설계됐다.

시의 일방적 결정이지만 9호선 요금은 최근 일단 90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는 곧 깨질 수밖에 없다.
협약은 올해 1264원, 2011년 1352원, 2013년 1446원, 2015년 1546원으로
요금을 매년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가인상분반영되면 요금은 더 높아진다.

이에 대해 당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부장으로서 계약실무를 총괄한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보장비율은 법 기준에 근거해 결정됐고 기본운임ㆍ교통수요 추정도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정해졌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단 10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요금을 다시 책정하자며 민자사업자를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메트로9호선 지분은 차량 제조업체인 (주)로템이 25%, 세계적 투자회사인 맥쿼리가 세운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가 24.5%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 매쿼리에 바로 이명박의 조카가 있다지요.

해서 이명박이 말하는 개발이라는 것이 죄다

빗내서 저그들 배 불린 뒤에 그 부담은 온통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사기임을 이를 통해서 여실히
알 수 잇습니다.



이 명박 사기꾼아 조카하고 아예 나라를 말아 먹어라!



"멕쿼리 인프라의 재간접펀드 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지형씨 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죠.
네, 아키히로... 아 오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이명박은 이상득과 함께 미국에서 멕쿼리인프라 펀드감독이사라는 송경순씨와 세미나도 함께 한적이 있습니다.



<<사사세 펌




IP : 122.128.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7.1 5:13 PM (119.70.xxx.114)

    600만대만 때려주고 싶다.
    명바기 상드기

  • 2. 인천공항도
    '09.7.1 5:18 PM (121.147.xxx.151)

    멕쿼리에 넘기려고 했지않나요?
    최대 흑자를 내고 있는 인천공항인데

  • 3. 공항강남선
    '09.7.1 5:26 PM (203.247.xxx.172)

    자가용전철선...해당구청에서 내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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