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둬도 살아날 경제 망치는 MB

[문외한]

내비둬도 살아날 경제 망치는 MB  
중국공산당한테 자본주의 배워라

2009년 06월 23일 (화) 12:10:41 레디앙 ( media@mediatoday.co.kr)  



감세로 임기 중 1백조 손실…무상교육-보육 등 복지 기회 날려


지난 1/4분기에 걷힌 세금이 작년에 비해 8조원이 줄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감세를 주도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더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8×4=32) 올해 전체적으로 32조원 정도가 덜 걷힐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정부도 20~30조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100~150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실제로 22일 발표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2012년 사이에 98조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나라 말아먹을 정권

속에서 천불이 난다. 세금이란 가만 놓아두면 원래 꾸준히 더 걷혀야 정상이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인플레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세금이 이렇게 '왕창' 덜 걷히다니. 만약 정부가 32조원을 안 까먹고 그대로 거두어들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태수 교수는 6조원이면 우리나라에 무상 보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한다. 7조원이면 300만 절대빈곤층에게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고, 10조원이면 이 땅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고도 또 10조원이 있으면 500만 노인들에게 월 15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은 감히 아무도 꿈조차 꾸지 않는 이 획기적인 복지제도들을 한 번에 몽땅 다 도입해도 33조원이면 해결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가만히 앉아서 구태여 줄이지 않아도 되는 세수 32조원을 그냥 하늘에 뿌려버렸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명박은 임기 중 95조원 이상의 감세조치를 표방한 바 있고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삽질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 돈을 공중에 날려버리지 않고 그대로 걷어서 무상보육, 대학교 무상교육, 기초연금제 도입 등에 썼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다.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이런 선택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한번쯤 해봤겠지만 이명박은 과감히 이를 포기해 버렸다.

상식이 실종된 대통령

이것은 복지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경제효과 차원에서도 상당한 손실이다. 만약 이 30조원이 복지에 쓰였다면 상당 부분이 ‘소비’로 직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돈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대부분 ‘돈’에 늘 목말라하는 계층이라 화폐 자체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30조원의 절반 정도만 소비로 직행해도(1년 GDP를 1000조원이라고 한다면) 1.5%의 경제성장율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걷혀 들어올 세수를 담배연기 뿜듯이 그냥 공중에 날려 버림으로써 이런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을 날려버렸다. 이것은 사실상 공황을 더 심화시킨 짓이다.

반드시 주식이 폭락하고 사람들이 막 자살해야만 공황인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공황이냐?'라는 문제만 있을 뿐,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심화되면 그것이 공황이다. 한쪽에선 생산물이 남아돌아 바다에 쳐넣는데 한쪽에선 돈이 없어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이 바로 공황인 것이다.

이명박의 감세 정책은 대개 큰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 돈이 남아도는 쪽에는 더 심하게 돈이 남아돌게 만들고, 돈이 부족한 쪽에는 더욱 모자라게 만들었다. 언젠가 <구타유발자>들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명박은 '공황유발자'인 것이다.

공황유발자 이명박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감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가만 놓아두면 될 것을 괜한 ‘감세 이데올로기’에 미쳐서 국고 손실을 자초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개입 능력을 위축시키고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사실 경기 불황국면에서 '감세'로 방향을 잡은 것 자체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였다. 상식 이하의 이런 경제노선을 추진하는 집권 세력은 단체로 머리에 꽃을 꽂았다고 밖에는 뭐라 평가하기 힘들다.

중국공산당은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내수 진작을 위해 4조위안을 투입하는 정책을 내놓고 TV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을 살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용도가 정해진 돈을 나눠주는 것과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은 그대로 금고에 쳐박혀 있겠지만, 그 돈을 걷어서 아무 핑계나 댄 다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뿌린다면 그 돈은 그대로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30만명의 군대 전역자들에게 100만원씩 제대 축하금을 나눠준다고 가정해보자. 내 경험에 의하면 군대를 마친 스물 몇 살짜리 남자애들한테 100만원씩 주면, 그 인간들은 무슨 짓을 해서건 3~4달 안에 그 돈을 다 써버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국공산당만큼도 자본주의를 모르는 MB

이렇게 되면 연간 3000억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성장률은 0.03% 상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결국 이명박은 중국공산당만큼도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명박을 학습시키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던가 해야겠다.

나는 원래 사람들이 다 이명박 미쳤다고 욕할 때, “아니다. 나중에 자연스런 경기 사이클 때문에 정권 중반기 이후 들어가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명박은 가만히 놓아두면 살아날 경제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

차라리 아무 짓도 안하고 청와대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대통령이랍시고 괜히 열심히 일을 하는 바람에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06월 22일 (월) 22:23:52 홍기표 /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