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정책을 회고하는 젊은 아기엄마의 글 소개

[저녁숲]

[시민광장펌]


어제 저의 블로그에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가 실종되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더니
젊은 어느 애기 엄마 두 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참으로 진솔하게 와닿고 성의있는 글이라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참여정부 복지 정책의 장점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새삼 이들을 보며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거 활동 3년 여, 가장 길고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읽어보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 박세리 (2009.06.20 00:16)

출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시민님이 장관 재직시(사실 저는 그 때 유시민님이 장관이신지도 몰랐습니다. 허허... 애 둘 키우느라 넘 무관심했던거 같아 노통께도 유시민 님께도 죄송하네요.)에 저는 2005년에 첫째, 2007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모두 참여 정부 시절에 낳았네요.

첫째 낳을 때 출산비용 (병원비만 순수하게) 삼십구만 원 들었는데 그 중 병실 이용료가 이십사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은 한 십오만 원쯤? 그러고 나서 둘째 때는 종합병원에서 애기를 낳았는데 병실 이용료가 거의 삼시 오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일인실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제가 아기 낳는데 순수하게 든 비용은 한 십만 원쯤? 만약 일인실을 쓰지 않고 3인실이나 6인실을 썼다면 돈이 덜 들었을 것이고 개인병원에서 낳았다면 훨씬 덜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둘째 때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해서 출산비용이 더 들줄 알았습니다만, 오히려 둘째 때 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시절 복지 정책이 굉장히 개선되었기 때문이죠.

뿐만아니라 제 주변에 셋째를 낳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셋째들 지금 대여섯살인데 어린이집 공짜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셋째 낳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거 같음)

그리고 제가 둘째 출산할 대 나라에서 소득 얼마 이하, 건강보험료 오만오천 원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약 3주 동안 산후도우미를 무료로 쓸 수 있었죠(시중에서 그냥 쓰려면 약 이백 만원듭니다.) 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걸려 쓸 수 없었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이 해당 보건소에 신청해서 많이들 쓰더군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뉴스를 보니 이제 예산이 없어서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못해준다고 합니다.(세수가 남아서 부자들 세금 다 도로 돌려주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출산 지원서비스 해줄 돈은 없어서 정책 시행한지 2년도 안되어 도로아미타불을 만들다니... 쯧쯧... 한심합니다...)


어쨌든 아이둘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느낀 것은 참여정부 때 출산하면서 주변 어르신 들이 하나같이 하셨던 말씀이 '세상 참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애기 낳았다고 정부에서 십오만 원인가 지원금도 주었구요(그때는 그돈 액수에 대해 코웃음 쳤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비 면제 폭도 많이 확대되었구요, 그리고 최소한 아이낳을 때 미래가 두려워서 아이낳지 말아야지, 영어몰입교육 때문에 사교육비 많이 들테니까 하나만 낳아야지 그런 생각 안했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 남편 월급으로 알뜰 살뜰 살면 애들한테 넉넉히는 못해주어도 그래도 우리 애들은 분명 우리보다 낳은 삶을 살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애기 낳았습니다.

그런데 MB정부 들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가엾습니다. 부모있는 제 아이도 걱정스럽건마는 싱글맘이나 시설같은 데서 자라는 부모없는 아이들은 더 가엾습니다. 이 정부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죠. 정말... 저는 노통이 그립습니다. 복지에 대한 그분의 철학과, 욕얻어면서도 그래도 정책을 추진했던 그분의 뚝심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유시민 전 장관님... 그 때는 당신이 장관인줄은 몰랐어도 당신의 정책으로 내가 혜택받고 있구나, 내가 아기 낳는 것을 이 정부가 고마워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도대체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되었다고요? 웃깁니다.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했건만 참여정부 시절 특히 2007년 아기 출산율 최고였습니다. 쌍춘년, 황금돼지해 영향도 있었지만, 실제로 경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정말 경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내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나같은 부모 만나서도 잘 살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슬픈 현실에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었네요...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나마 해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산바라기(2009.06.20 16:05)

2005년 겨울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간단하긴 하지만 전신마취 수술을 받을 일이 있었죠. 건강보험만 적용해서 사십 칠만 원 정도 드는 수술이었는데 그 당시 아이가 5세라 복지혜택을 받아 하루치 밥값 일만 원만 납부하라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그 당시 가정경제상황이 좋지 않을때라 근심이 많았었는데)나라의 혜택을 다 받아보는구나...놀랍고 고마웠던 기억...국가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


<후불제 민주주의> 복지 편에 대한 리뷰를 했었던, '해당화'님의 글을 첨부합니다. - 편집자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리뷰 '복지'편에 대해(94P)




한국 보수진영은 복지에 대해서는 '무개념'이다.
민주정부 10년 , 특히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퍼주기'로 규정되어 보수층의 맹렬하고도 줄기찬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로빈훗'정책이라며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그런 식이었다. 또한 보수언론을 비롯해 소위 밥좀 먹고 사는 사람치고 참여정부 복지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보수세력은 '성장제일주의'다. 성장을 위해선 다른 목표는 희생해도 된다는 주의이며, 복지는 성장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보수들은 트리클 다운(낙수 효과) 논리를 편다. 부자, 대기업이 잘살면 복지는 충족된다고 말한다. 뻔뻔하고 무식한 논리이다. 보수층, 그리고 국민들은 어째서 선진국들의 복지 체계가 잘되어 있고 꾸준히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가는지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학습을 해보았을까?

한국의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고, 빈곤층 확대, 빠른 속도의 고령화 등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복지제도 확충과 사회안전망 제도를 갖추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복지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복지의 기본조차도 안 되어 있는 나라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보편주의 복지제도의 기초를 만들었고,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중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면서 복지는 도로아미타불이 된 상태다.

나는 참여정부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임하고 부터 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사회복지학개론>을 읽었는데 지금도 이 구절은 복지에 대한 간명한 정의를내려 준다.

사회는(또는 국가) 모든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며 문화적.생리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줄 책임이 있다.


유시민은 그의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 '복지'편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복지 제도'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후불제 민주주의> '국가'편과 '복지'편은 서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데 '국가'편에서 말하길, "민주공화국은 법률안에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누리며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률 시스템'과, 불평등을 억제하는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이 둘 모두 명문화했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국가재정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60%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30% 남짓이라니 한국의 복지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다.

한국의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 OECD 최저 수준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무엇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보수세력은 '복지병'이니 '복지국가 후퇴론'이니 복지정책을 한마디로 우습게 안다.

유시민은 이 책에서 보수층은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있다며 좋은 복지 제도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성장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게 아니라 기회균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을 느끼면 국가의 총체적 능력도 높아진다고 말한다.

선진국들은 모두 철저한 복지국가인 동시에 경제성장도 함께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국민들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다.복지정책을 '좌익 포퓰리즘' 낙인을 찍은 보수 신문을 읽으며 그런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보수 정당에게 표를 던진다. 자신도 사회적 약자이고 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서민이면서 보수 후보를 지지한다.

"국가 경쟁력은 국민의 정치적 개명을 요구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개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복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한다.

[...]

좋은 글 입니다. 그런데 유시민님 복지부 장관 취임하신 것이 2006년 2월 부터였어요. 참여정부는 김화중님, 김근태님을 거쳐 유시민님이 역임하셨죠. 참여정부 정책 기조가(DJ정부 이후 쭉) 복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이었고 실제로 2000년 들어 정부 정책의 여러 혜택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저소득 가정에는 더욱 크게 다가왔을 거에요. 저는 그게 유시민님 개인의 역량만은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 웃음조각]

저 역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과 바우처 제도.. 수입이 적은 우리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형이고요.

[ㅠㅠ]

전 집한채 없는 사람이라..

세금을 환급하고 다시 전체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명박정부는 정말 싫네요..

세상은 잘 사는 사람만 사는게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사실이구요/...

잘 사는 사람 세금 좀 더 내서 못사는 사람 도와주면서 살아야

[...]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들이 부를 축척하거나, 상속받은 것은 사회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았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일정 부분 세금을 통해 내야하고
그 세금은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살기 때문에 없는 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전 과격하게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계층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록 서로 괴롭습니다.

[제리]

영유아보호법도 거의 실종되었어요

저두 세째 혜택 받다가...

올 2월을 끝으로 혜택 사라졌어요.

그저 뉴스엔 생색내기 좋은 출산 지원금얘기죠.

그 지원금도 국가예산이 아니라,

지자체의 부담이라서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요

인구문제 ,복지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범 국가적인 문제인데 말이지요

[...]

이 정부들어 복지예산을 줄였는데...
복지사의 연봉까지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깍였어요..
월 평균 150만원.
복지사 자체가 영세민입니다.

mb야,
더도 말고 하루만 요양원에 와서
종일 노인들 식사 떠먹여 드리고
목욕시키고 똥기저귀 수발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