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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부 장관 사퇴 청원 서명 운동

사퇴 청원 조회수 : 520
작성일 : 2009-06-20 12:07:46
유인촌 장관 사퇴하라 ! ! !

유인촌 문화부 장관 사퇴하라 ! !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739

"잘하고 있다더니…" 유인촌 장관의 굴욕

강한섭 위원장 92개 기관중 '꼴찌' 수모

산하단체 중 예술의전당 등 4곳도 '경고'처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92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인 E등급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영진위 수장인 강한섭 위원장은 평가 위원회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아 취임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유인촌(사진) 문화부 장관을 적지 않게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영진위의 평가 결과에 이어 문화부를 더욱 당혹하게 하는 대목은 경영평가 결과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17개 기관 중 무려 23%에 해당하는 4개 기관(방송광고공사ㆍ체육진흥공단ㆍ국제방송교류재단ㆍ예술의전당)이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이란 점. 경고 조치는 해임 건의보다 완화된 조치이지만 다음 평가에서 또 한차례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퇴출 대상에 지목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화부는 이날 경영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강한섭 위원장에 대한 영화계 안팎의 평가가 엇갈린 게 사실이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경영평가 결과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음에 따라 유 장관의 선택에 영화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발표가 진행되던 당일 유 장관은 도쿄 코리아센터 방문식 참석을 마치고 일본에서 귀국해 서울로 향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입장은 경영평가 세부 내용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뒤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 장관으로서도 해임 건의를 거부할 명분을 쉽게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스스로 여러 차례 "1년 단위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를 평가해 그 결과가 미흡하게 나올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후임자 인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강 위원장은 그 동안 영화계 안팎으로부터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휩싸이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을 일으켜 문화부 내부로부터도 눈밖에 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다. 유 장관이 강 위원장을 임명했지만 더 이상 그를 두둔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장관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대목은 경고 조치를 받은 공공기관(17개) 중 4개 단체가 문화부 산하라는 사실이다. 특히 평소에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던 예술의전당 등 상징적인 단체들이 대거 경고 조치를 받음에 따라 향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 단속 및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문화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산하 공공기관의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유 장관에게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님께 보고한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해 문화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욱, 봉준호 나홍진 등 국내 영화감독 100인이 한예종 사태와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론과를 축소·폐지토록 한 감사 처분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지금 한국에서도 완장 찬 사람들이 미운 놈이면 아무한테나 명찰을 붙이는데 완장과 명찰의 정치를 예술과 학문의 영역에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며 “예술과 학문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가 통섭 교육을 중지하고 이론과를 축소·폐지토록 한 감사 처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투입된 학교에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동기나 과정이 수상하다”며 “실천에서 이론이 파생되고 그 이론들의 왕래가 실제의 작업을 북돋우는 법인데 학제 간, 매체 간, 장르간의 대화와 융복합에 대한 교육의 필요를 부정하는 근거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한예종 교수들에게 낡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어 단죄하고 처형하는 작태는 마치 바우하우스의 예술가들에게 공산주의자 딱지를 붙이며 독재의 기반을 다지던 과거 독일의 나치를 떠올리게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739

IP : 75.25.xxx.2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퇴 청원
    '09.6.20 12:08 PM (75.25.xxx.248)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739

  • 2. *
    '09.6.20 12:35 PM (96.49.xxx.112)

    참 징그럽지요잉, 지금까지 그 많은 사고를 쳐놓고도 아직도 큰소리치는 유인촌.
    기자한테 18이라고 욕도했고요,
    북경올림픽 응원이라는 핑계로 연애인들 호화 관광 시켜줬죠,
    이번에 한예종 황지우 총장도 별 이유없이 자르더니 1인시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막말,
    저는 이런 완장질은 처음 봤어요.
    일제시대였으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친일파에 낄 수 있었을 듯.

    물론 장관 사퇴해봐야 어디선가 또 완장질 하겠지만..
    어여 떡돌리는 날이 왔으면-

  • 3. 서명
    '09.6.20 4:50 PM (116.45.xxx.28)

    했습니다!!!
    이런것이 직접적인 위력을 발휘하지못해도
    최소한의 의사표시는 되겠지요!!!!

  • 4. 내가 아는
    '09.6.20 11:03 PM (221.138.xxx.135)

    기자 한분이 예전에 유인촌을 만났는데(사진 기자)
    나는 너희들이랑 다르다, 라는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가득 차있는 사람이어서
    뭐니~ 이러고 사진 후딱 찍고 오셨다던데..
    그 사진기자분 사람 진짜 잘보시는 분이라는거 알았지만 유인촌 이번에 장관 하는거 보면서 그분의 직관에 감탄하고 있네요

  • 5. 서명
    '09.6.21 3:56 AM (211.212.xxx.229)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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