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해당사항 없지만]

일가 친척중에

건축관련된 일용직인 분이 잇는데
세무서에서 근로 장려세제 란게 잇다고 신청하라고 했다는군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찾아보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세제 였네요.


사람사는 세상 내용일부  복사해왓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두가지 중요한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근로장려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그 혜택받는 인척 노무현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만나면 발갱이 덕봤다고 말해줘야 겟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