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함께만든 대한민국>> 인세 설명

[지식공작소]

지식공작소 대표 박영률입니다.

이 책 << 노무현과 함께만든 대한민국 >>의 인세 지급 대상자에 대해 오늘 <<서울신문>>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계약 취지대로라면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세가 봉하마을 쪽에 넘겨져야" 하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청와대 비서실’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인세를 챙기게 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듯하여 출판사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은 추측일뿐입니다. 봉하마을 김경수 비서관의 말처럼 “법률해석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출판사는 지난 5월 26일, 당시 봉하마을에 있던 제16대대통령비서실팀과 이 책의 출간을 협의하였습니다. 황망하여 경황이 없었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저작권문제를 분명히 해두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2년 전 출판되었던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의 계약에 바탕을 두고 신간을 출판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출판사는 이 책의 저작권에 대해 세가지 의견이 가능하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1. 이 책의 글을 직접 쓰고 정리했던  노무현전대통령과 제16대대통령비서실.
2.공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정부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3.국가가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국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치인의 정치연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우리 출판사는 인세, 곧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저작권자인 노무현전대통령과 제16대대통령비서실에게 인세를 지급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나 특정 국민이 저작권을 주장하며 인세지급을 요구한다면 법률의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출판사는 인세를 일년에 두번 지급합니다. 첫번째 인세는 책이 출판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매량을 계산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합니다. 아마 올해 12월 경이 될 듯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식공작소’는 16일 “법적으로 저작권은 국가소유”라면서 “계약주체가 ‘청와대비서실’로 되어 있어 마음대로 인세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작권은 국가소유"라는 말은 위의 2번 항목에 해당되는 해석이며 당시 우리의 저작권자들이 공무원의 신분이었으므로 우리 출판사의 실무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계약주체가 ‘청와대비서실’로 되어 있어 마음대로 인세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한 것은 청와대비서실을 대한민국 정부와 혼동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전화로 약 5분 동안 이것 저것을 물었고 저작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실무자는 별 생각없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것인데, 기사가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중입니다.
이런 문제로 소란을 피우게 되어 송구합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이 꿈꾸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만을 빕니다.
그럼 이만.

[세우실]

안심이군요.

[..]

감사합니다.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길 기원합니다.
상중입니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홧팅!!]

맞습니다..상중입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관계로 ....사실 누구도 아직은

이런 문제 언급하고 싶지 않겠습니다만..시절이 하 수상하여...

[넵]

상중입니다.
노무현전대통령과 제16대대통령비서실이 우선되는 합당한 결과를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행이네요

설마 2번이나 3번이 인세지급을 요구하겟습니까

[...]

한숨 놓겠네요.
저희 안그래도 '노무현과 함께만든 대한민국' 책을 여러권 사서 저희도 보고
선물도 했거든요. 봉하마을에 인세가 가겠지 하는 생각에 노대통령님의 책들을
여러권 샀는데 기사 보고 깜짝 놀라서 가슴이 콱 막히더군요.

[메지로]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법이 정의의 편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한 당사자에게 그 열매가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어찌나 놀랐던지요...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반가워요]

leaf님 잘계시나요?

[상중입니다]

글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사서 읽어도 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결론이 무엇인가요? 몇번을 읽어봐도 16대 비서실이나 노무현 대통령께 귀속된다는 말은 없는거 같은데요.
지금 행정부가 주장하면 자기네들이 꿀꺽 할수있다는 말 같은데요?

[그러게요]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놈의 정부 자기들 마음대로라 아무때나 정부꺼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인세 확실히 해결되면 그때 책 사야겠습니다. 엄한 놈한테 내 돈 가는 거 싫어요. 세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T.T
지식공작소에선 확실하게 마무래 되면 다시 알려주세요. 그때 책 사겠습니다.

[▶◀ 웃음조각]

저도 확실히 마무리 되어 인세가 봉하쪽으로 간다는 기사가 뜬다면 구입하고 제가 링크걸어 올린 글들을 내리겠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푹~ 안심]

꼭 사서 아이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상중입니다" 넘 가슴이 아픕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과 분노!!

[.]

저도 인세 관련기사 보고 가슴이 철렁 했어요. 분명 16대 대통령 비서실 짓고 엮음이란 글 보고 책을 구입했는데 인세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건 아닌지 걱정돼서......

[낭만고양이]

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사리에 맞게 일을 처리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세 문제 해결되면, 구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