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짱 인세가 청와대로 간답니다.

[막아주세요]

청와대 사이트에서 읽은글예요.
이거 어떡게해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저서에 대한 인세가 청와대비서실로 간다는 글을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인세법이라는 게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이상실이네요.


아래글 참조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17005002

[여의도 블로그] 봉하마을 저작권 속앓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로 분주한 봉하마을이 고민에 빠졌다. 참여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이 펴낸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과 서거 이후 재출간된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저작권과 인세가 고스란히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퇴임을 앞둔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정을 거론하는 정치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참여정부까지 모든 지표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참여정부의 공과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를 책자로 옮긴 게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다. 원고 전부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한다.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은 10년 간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 ‘지식공작소’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에 노 전 대통령의 참평포럼 토론 연설내용 등을 보태 추모 형식으로 다시 출간한 책이다. 이 책은 노 전 대통령의 업적 재평가와 추모 분위기 속에 1만여부가 팔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계약 취지대로라면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세가 봉하마을 쪽에 넘겨져야 한다.

하지만 당시 출판사와 계약할 때 저자를 ‘청와대 비서실’로 정한 게 화근이 됐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청와대 비서실’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인세를 챙기게 된 것이다. ‘지식공작소’는 16일 “법적으로 저작권은 국가소유”라면서 “계약주체가 ‘청와대비서실’로 되어 있어 마음대로 인세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봉하마을 김경수 비서관은 “법률해석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상중이고 49재를 챙기느라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친노 의원은 “49재와 안장식까지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 인세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http://blog.daum.net/e-party/16092519

[...]

http://blog.daum.net/e-party/16092519

청와대로 가면 비서실에서 모아
봉하로 보내드리면 간단하겠거늘...

[힝,]

이건 말도 안돼.
인세가 주인 찾아가게 하는
방법 없나요?

[...]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 돈을 은근슬적 떼 먹는다면 천하에 더러운

인간들이 되겠지요.

[?]

근데 변호사였던 노전대통령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아시고 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뜻이 있지는 않을까요?

[쟈크라깡]

재주는 곰이부리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