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두달만에 “휴학할 판”

[세우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42301070927236002





일본 쪽도 로스쿨 들여와서 오히려 법조계가 퇴보했다더니......

무조건 법조인수만 많으면 다인가요.

그 사람들이 돌팔이가 아니고 그대로 수준있는 사람들이어야 계획대로 맞는 거지?

로스쿨 자체가 소크라테스식 교수법을 쓰는 건데 그건 판례법이 제일 우세한 미국에서나 유용한 거지.

우리나라한테는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얼마나 위험한 법안인지 모르고 그저 환상에만 빠져서 진행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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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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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42301070927236002

[이 정부 들어서서]

뭐 하나 제대로, 온전히 굴러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굵직 굵직한 사건들을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으로 덮고 싶어 하나 앉은 자리가 너무 커서...
장자연 사건은 CJD언론사를 보호하며 그냥 이대로 갈까요????
언론사주의 부패함을 모르는 사람이 바보지요.. 그런데 그런 국민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대통령은 뭐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요~ㅡ.ㅡ(입 더러워질까봐서요)

로스쿨은 노무현정부때 적극적으로 추진&결정되서 현재 실시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세우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이라도 잘못한 법은 많지요.
로스쿨은 그 중 하나입니다.
그때는 지금만큼이나 법안 하나하나에 모든 귀추가 주목되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음~]

불안, 불안하게 가네요. 개인적으로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대 교수들의 수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 하고 있어요. 로스쿨은 말 그대로 실무 위주의 직업 학교(?) 아닌가요? 아닌가..? 과거 법대 교수들의 상당수가 실무보다는 학문으로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어떻게 실무진을 키워낸다는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에서는 판검사, 변호사 출신의 교수들을 새로 많이 채용했네 어쩌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라고 하더군요. 임시 방편으로 일시 계약한 경우가 많다던데요.

로스쿨 학생수 몇 천명으로 늘리자는 제안도 좀... 그 제안 하는 사람들이 법대 교수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시민 단체의 이름들을 뒤에 빌리구요. 사실 법대 교수들이 그러는 것이 자기들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로스쿨 학생이 줄면 본인들 교수 자리가 날아갑니다. 당연히 학생수 늘리기 위해 안간힘 쓸 밖에요. 그리고 일부(?) 대학 교수들 중에서는 그간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무시(?)받았던 과거 때문에 본인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눈치도 보이구요.

무조건 로스쿨 제도를 하는 것, 무조건 학생수를 늘리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 일반 국민들을 위해 옳은 일인가... 법조계가 점차 바뀌어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변화는, 글쎄요, 일단은 걱정스럽네요.

일단 로스쿨 졸업생들의 미래가 암담하네요. 졸업하고도 갈 곳 없겠어요. 급여나 근무 조건도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사시 합격자들이 배출되는 시점까지는 사시 합격자들이 주류일 것이구요.

[..]

미국의 로스쿨 전임교수들도 실무는 3~4년 연수원 다니듯 수습기간이 다라고 그러던데요.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서 공부한 분인데 지도교수들이 모두 실무는 거의 모른다고 사석에서 그랬데요. 20년 전에 클럭을 몇 년 했는데 그 때도 실무보다는 논문준비한다고 그럭저럭 실무를 해 본게 다라고..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서 실무는 어떻게 익히냐고 물어봤더니 현직에 있는 분들이 강사를 한대요. 오랬동안 판사하면서 출강교수로 한 강좌만 꾸준히 소송실무로 하는 분들도 있고 변호사하면서 실무강의 했다 안했다 그러고 그런다네요.

왜 미국 로스쿨에서 전임교수를 실무출신으로 안하고 몇 년 실습이 전부인 분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냐고 물어봤더니 전임이 되면 논문을 써야 하는데 그게 엄격해서 실무만 하신 분들은 논문을 쓰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로스쿨 논쟁에 실무출신 학계출신 이야기 나오면 미국 로스쿨의 현실과 좀 핀트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