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보다 더한 인간이네요

[벌써일년]

윤증현 "양도세 단일세율, 조세체계 위배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안과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해 3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단일세율은 조세체계에 위배된다"고 22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과표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됐던 안과 달리) 수정돼 통과될 수는 있지만, 과표구간별로 6%~3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안은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한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공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단일세율보다는 과표구간별로 6%~35%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장관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대책발표일인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을 국회가 입법권 침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이번 일을 하나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입법권 침해소지가 있는지, 시장을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는지 등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당인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면 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된다고 한 것인데, 대책 발표시점에서 국회 통과까지 2개월이 걸리는데, 그 2개월 후에 법통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안에 매물이 안 나오고, 시장에 혼란이 생기는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정부를 믿고 매물을 내놓고 계약을 체결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계획한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며 "국민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가는 법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해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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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35%는 너무 쎄서 깍아주겠다고?

강만수보다 더 무습구나.

강부자 후렌들리.....

촛불들고 왔다갔다 한지 벌써 일년이네요.

[구름이]

이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 부자들에게 뿌리는 것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들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서글픈 우리의 현실이지요.

[..]

정말 계급배반입니다.
없이 사는 우리끼리 잘 좀 뭉쳤으면 좋겠어요

[56년생]

맞아요.

가난하고 못배우고 나이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부 입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답답한줄 몰랐네요.

[에휴...]

요샌 노인들 보면 공경심이 안 생기고...가난한 사람들 보면 한숨만 나오고...
어젠 마트에서 한 남자분이 가게주인이 돈 내라고 하니깐 '내가 노무현이냐 돈 떼먹게'하는 말을 하더라구요...무지는 유죄인 거 같애요..

[...]

딴나라당 지지하는 가진것 없는 서민들 특히 나이드신 분들 보면, 저분들이 얼릉 사회활동을 못해야 우리나라가 바로서지...하는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다. >.<

[무식은]

나라말아 먹는 매국행위,제발 공부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