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MB정권, 말 안듣는 사람 잡아넣는걸 법치주의로 착각”

[세우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9451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법치주의에 대한 해석은 오히려 그다지 어렵지 않죠.

둘 중 하나가 정답이라기 보다 둘 모두가 정답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권력이 바로 그 다른 어느 한 쪽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바락바락






――――――――――――――――――――――――――――――――――――――――――――――――――――――――――――――――
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

[세우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9451

[.....]

“이명박 정부를 보면 법치주의를 대통령 말 안 듣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가두는 걸 법치주의로 착각하고 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통치하라는 그런 뜻”

[...]

원래 능력없고 뒤가 구린사람들이 쓰는 수법.

이러다간 국민모두가 전과자가 되겠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감옥을 더 지어야할듯.

[세우실]

어차피 다음 정권에 이번 이명박 정권 인사들을 집어넣을 별도의 감옥은 하나 더 필요할 듯....
워낙 많아서 기존 교도소에 낑궈 넣을 수 있으려나........

[토론]

TV토론에서 심하게 보고싶네요.

[ㅂㅂ]

엄정하게 법대로 어쩌고 하면 웃음부터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