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맹점 '거부'허용 검토...커피점 할인등 혜택 사라질듯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선 카드결제 의무화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를 받아야 하나, 결제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음식점, 편의점, 극장 등 소액 결제가 빈번한 곳에서 카드를 쓰지 못한다. 커피값 할인도 2잔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을 수도 있다.
가맹점이 1만원 이하의 소액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왜 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불만을 나타내는 카드사들을 다독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각종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정부가 빠뜨리지 않고 긁는 '단골카드'다. 경제 양극화 해소와 중소상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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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이하 소액 "카드결제 못한다?"
으음 조회수 : 1,525
작성일 : 2009-03-16 18:16:17
IP : 168.248.xxx.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으음
'09.3.16 6:16 PM (168.248.xxx.1)http://news.mt.co.kr/view/mtview.php?no=2009031616572272571&type=2&HEV1
2. 1만원이하는
'09.3.16 6:20 PM (61.72.xxx.67)카드 수수료를 없앤다가 아니고
웃기고 있네...3. 쥔짜
'09.3.16 6:59 PM (211.109.xxx.18)웃긴다,
마트가면 이거저거 두어가지 집으면 8-9천원 하는데,
어쩌라고,
만원을 꼭 채우라고??
아님 나는 앞으로 카드도 쓰지 마라고??
나는 서민인데,
서민인 나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지 마라??
이 말씀인겨??4. 켁
'09.3.16 7:06 PM (122.40.xxx.138)현금 있으면 나가고 들어오는거 잘 파악이 안되서 현금있으면 마구마구 쓰는편이라
일부러 뭐든 카드로 결재하는데, 내 돈도 내맘대로 못쓰나??
비싼거 안사는 나는 무조건 현금??!
못되가지고는..5. ...
'09.3.16 7:34 PM (220.116.xxx.5)카드 받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차라리 1만원 이하짜리는 수수료 몇십원이니까 괜찮아요. 많이 끊어도 덜 속상해요. 비싼거 카드로 긁으면 속이 어찌나 쓰린지...
뭔 일을 저래 거꾸로 한대요?6. ...
'09.3.16 8:19 PM (221.140.xxx.110)그만큼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서 이만큼 정착했으면 수수료율을 낮춰야지..
거꾸로 가고 있군요..정말 한심합니다.7. 카드회사
'09.3.16 8:58 PM (219.251.xxx.238)순~~ 도*들... 정부는 더 도*.... 국민들은 완전 봉...
8. mimi
'09.3.16 11:50 PM (114.206.xxx.26)카드사용을 하라는겨..말라는겨? 그걸 알려줘야
9. ...
'09.3.17 10:39 AM (59.4.xxx.165)내돈가지고 소액긁던지 말던지 뭔상관이대?미틴놈들이 일이나 제대로 하는건지 알수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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