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 폐쇄로 퇴직할때 실업급여 못 받을수도 있나요?
작성일 : 2009-03-10 20:50:09
693783
사용주가 사업장을 닫으면서 고용인의 잘못으로 운영난이 심화되어 문 닫는다고 폐업신고 하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한 경우는 구제 방안이 없을까요?
제 주변에서 생긴일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당한 본인은 손 놓고 계신데 주변사람들이 더 안타까와서 알아봐드리려구요.
어디에 알아봐야할까요?
IP : 125.178.xxx.19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3.10 9:07 PM
(121.166.xxx.47)
업장 폐쇄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한'이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떻게 못받게 한건가요? 무슨 수를 써서요?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2. 아닙니다.
'09.3.10 10:11 PM
(222.120.xxx.202)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 폐쇄로 인해서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쇄해서 실업 상태에 처했는데,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자동 퇴사로 처리한 건 가요?
하다못해 사업장 폐쇄로 인해 해고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기재산 털어서라도 줘야 하고, 정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국가가 대신해서 해고수당도 줍니다.
만일 사업장 폐쇄가 아닌 (근로자 자발적 퇴사)로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 안됐다면, 먼저 노동부에 가셔서 사업주 고발 조치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업주는 위장 폐쇄로 벌금을 받을 겁니다.
3. 이해가..?
'09.3.10 10:43 PM
(121.161.xxx.243)
사업장 폐쇄 =>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데요.
고용인의 잘못으로 인해 운영난 심화로 인한 폐업신고 -> 이게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셨다는 뜻인가요?
고용인이 잘못해서 회사를 문닫을 수 밖에 없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 보는데요.
일단. 내일 관할 지역 노동지원센타로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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