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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사업 속도 낸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최근 용산 화재사고로 뉴타운 등 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탄력받는 뉴타운=시는 14개 구역에 대한 공사가 빨리 시작되도록 민간사업자에게 총 공사비의 최대 40%를 융자해줄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부터 융자가 시작된다. 개정안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80%까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는 융자 재원으로 재정비 촉진특별회계기금 365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재울 3·4, 아현 3, 흑석 4·6, 신정 1-2, 왕십리 1·2·3, 전농 7, 합정 4, 답십리 16, 상봉 8구역 등 뉴타운 14개 구역이 연내 착공에 들어가 아파트 2만3000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왕십리 3, 합정 4, 상봉 8구역을 제외하고 11개 구역이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시는 이외에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한남, 창신·숭인, 구의·자양 뉴타운지구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뉴타운지구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신속히 촉진지구로 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속도전 우려=뉴타운·재개발 반대 단체들은 “시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조합 편의만 봐줄 것”이라며 뉴타운 속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입자 대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뉴타운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다. 뉴타운 구역의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이 부각되면서 소규모개발, 순화재개발 등이 대안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4개 구역 대부분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세입자 이주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존에 확정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많은 분들이 혹하는 게 뉴타운 하면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 장만하겠지
동네 땅 값 올라가서 나도 좀 편히 살겠지 하시는데,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은 허황된 꿈이라는 거.
정작 원주민들 중에서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파트 재건축 하면서 돈이 배로 드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게다가 뉴타운 공약선 인물들 줄줄이 허위공약으로 판단되고 있고.. 휴..
뉴타운 지역사는데.. 다 허물리고 떠나신 주민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뉴타운이라는게 기존 주민들은 거의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뉴 타운인가요???
이제 반대하는 국민들은 다 불태워 죽여버리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 내 일 아닐거야"라고 관심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더욱 속도를 낼 겁니다.
그리고............. "다음엔 무관심하던 당신의 일일지 모르는" 그런 사건은 또 일어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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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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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극곰
'09.2.16 12:00 AM (118.176.xxx.27)verite ( 211.33.73.xxx , 2009-02-15 11:06:38 )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15060706528...
추억만이 ( 118.36.209.xxx , 2009-02-15 11:42:25 )
이늠은 간판이나 다 갈고 딴짓 하든가 ㅡ,ㅡ
자유경제 ( 119.108.50.xxx , 2009-02-15 11:45:38 )
공산주의를 빼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의 선택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보이네요..
조합(보통사람들의 모임)에서 추진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을 국가와 시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네요.
민간재개발 : 주민들끼리 모여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난개발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있음.
뉴타운 : 민간재개발과 똑같이 민간이 주도하지만, 도로망이라든지 학교등 공공시설을 정부와 시에서 지원해주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것.
오직 반대만하는 사람들은 "대안"을 이야기 해야 할 것입니다.
휴.. ( 118.32.117.xxx , 2009-02-15 11:50:45 )
자유경제님..중국 JJ는 잘보내고있죵?
조합이무신 보통사람모임?...........윙미.
그리고요 verite글에 태클거는이유는 머지요? 다른글에도 태클 걸더만..
추억만이 ( 118.36.209.xxx , 2009-02-15 11:53:49 )
자유경제님 이야기 대로라면 용산참사가 한 10건 더 나겠군요 ㅡ_-
자유경제 ( 119.108.50.xxx , 2009-02-15 12:05:23 )
휴.. 님. 조합은 그 동네사는 주민들이 만드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동네사는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보통사람이 아니면 뭐랍니까 ?
추억만이.. 님. 전철연같은 깡패집단을 이번기회에 일망타진한다면, 그런 참사는 안일어 날 것입니다. 보통사람들 누가 경찰에게 신나를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 거기다 화염병을 던지겠습니까 ? 이기주의도 정도껏 주장해야 겠지요. 아시죠. 용산시위대들 90%가 전철연이었고, 나머지 10% 현지주민도 1명뺀 전부가 다 용산개발확정공고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욕심부린 것이란것은.... 아마, 법이 바뀐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무작정 한몫 챙겨줄수는 없을 것 입니다.
휴.. ( 118.32.117.xxx , 2009-02-15 12:10:29 )
자유경제님.
님이 재개발거주민 경험있슈? 없으면 말을 마세요..
중극은 동네주민이 맹그나보네..
정의 아내 ( 211.212.65.xxx , 2009-02-15 12:52:24 )
자유경제님,
이거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엎드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etc&page=1&sn1=&divpage=7&sn=off&ss=...
정의 아내 ( 211.212.65.xxx , 2009-02-15 12:58:45 )
이것도요.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etc&page=1&sn1=&divpage=7&sn=off&ss=...
북극곰 ( 118.176.76.xxx , 2009-02-15 15:46:16 )
자유경제님...
"뉴타운 : 민간재개발과 똑같이 민간이 주도하지만, 도로망이라든지 학교등 공공시설을 정부와 시에서 지원해주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것. " 라고요?
재개발 당해보시진 않으셨지요?
뉴타운 공공시설을 정부와 시에서 지원해주나요? 기부체납으로 주민들 피빨아먹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임대주택방안도 도로등 시설도 다 토지주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은 늘어나는 세금등으로 배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용산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세의 몇배를 받았지만 뉴타운포함 대부분의 재개발지역에서는 실거래가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보상받고...24평형 빌라가진 사람이 24평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추가부담금 1-2억이상 내야가능하다고요. 강북의 돈없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추가부담금을 냅니까? 요즘같은 시기에는 분양권 소위말해 딱지도 팔수 없어 그냥 재개발에 끌려갈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분양되면....그 미분양할인금액포함...일체 들어갈 비용에 대해 기존의 추가부담금외에 또 청구되구요.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75%넘게 서명첨부해 개발계획에서 빼달라고 하는데도 민간주도라고 하면서도 결정고시는 그대로 낸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자유경제님..휴...님 말씀처럼 재개발거주민 경험없으시면 말을마세요...
북극곰 ( 118.176.76.xxx , 2009-02-15 16:10:55 )
"오직 반대만하는 사람들은 "대안"을 이야기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자유경제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 반대예요. 대안이 없기때문에 재개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백분토론에서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이 시인했죠?
새로생긴 뉴타운에 살수있는 사람은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해서 그 대안으로 외곽에 원룸이나 고시원비슷한 것을 마련하는것도 생각하고 있다고요...왜 잘살던 곳에서 원주민들이 누구를 위해 외곽의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밀려나야하나요?2. 세우실
'09.2.16 12:03 AM (211.215.xxx.157)세상에 이 사안에도 "119.108.50."가 있었군요?
이제 이 사람의 관심사는 "노무현", "전교조"외에도 "뉴타운"으로 하나가 더 늘어났네요.3. ,
'09.2.16 12:07 AM (220.122.xxx.155)위에 세우실님말씀이 제말입니다.
4. 북극곰
'09.2.16 12:09 AM (118.176.xxx.27)전 재개발 뉴타운이 기존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좀 더 개선된 주거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백분토론보고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외곽으로 쫓아내어 부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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