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핑계 식품안전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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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경제" 하나로 다 덮이는 군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점점 후진국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 핑계 식품안전 뒷전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ㆍ집단소송제 등 업계 눈치보며 ‘뭉그적’
ㆍ식약청 “규제보다 기업활력” 말바꾸기

식품집단소송제·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등 식품안전 관련 제도 도입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식품집단소송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채 보류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으로 인해 50명 이상의 집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자 1명 또는 여러 명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멜라민 파동’이 불거진 지난해 9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당정 합동으로 ‘식품안전+7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식품집단소송제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당내 ‘식품안전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며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집단소송제를 추진하거나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게을리 해왔다.

나아가 의원 입법의 집단소송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 백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초 발의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멜라민 파동 때와 달리 집단소송제 입법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식품안전+7대책’ 발표 이후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별다른 입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야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움직일 필요가 있겠느냐”며 입법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정부·여당이 업계의 반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업계에서는 “식품 제조업체의 89%가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소”라는 이유를 들어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줄소송으로 이어져 식품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날 식품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속과 규제만 하는 쪽이 아니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꿨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어린이용 식품에 대해 영양성분의 좋고 나쁨을 평가해 빨간색(나쁨)·녹색(좋음) 등으로 포장에 표시하는 제도로 업계는 “시행되면 어린이 식품 90% 이상이 불량식품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61744505&code=...

[참나..]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어린이용 식품에 대해 영양성분의 좋고 나쁨을 평가해 빨간색(나쁨)·녹색(좋음) 등으로 포장에 표시하는 제도로 업계는 “시행되면 어린이 식품 90% 이상이 불량식품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어린이가 먹는 식품을 여태 불량으로 만들었다는 말 맞죠?
이런 정신줄 놓은 나쁜 인간들.. 그러면 지네들이 어린이가 먹는 식품을 안전한 재료로 잘 만들면 간단한 것을... 저질로 만들어놓고 돈은 많이 받아쳐먹고 싶고..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