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뉴딜’ 프로젝트] 핵심 사업중 21개가 참여정부때 작품

[verite]

도데체,,,,
잃어버린 10년,,, 어쩌구 하면서,,,,
두 대통령이 망친   경제를 살리겠다며???

도데체,,,,
신뢰를 보내고 싶어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고 싶어도,,,
가만 안놔두는구나,,,,,
에잇,,,,,,

(한겨레, 경향 아니다,,,, 국민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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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뉴딜’ 프로젝트] 핵심 사업중 21개가 참여정부때 작품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9.01.06 18:44




녹색뉴딜 사업 36개 핵심·연계사업 중 21개 사업이 참여정부 때 입안됐거나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신성장동력 사업과 한국형 뉴딜 사업 가운데 일부가 겹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전 정부 때 사업을 '삼탕'한 셈이다. 2005년 취업유발계수 기준으로 뽑은 예상 일자리 개수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舊)정부 정책 논란='녹색성장'이라는 차별화된 모토를 건 정부의 사업 대부분은 전 정부의 산물이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6년 9월 환경부가 4대강에 2015년까지 32조원을 투입, 수변 생태벨트 등을 조성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9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도 2006년 5월 지속발전위원회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사업 기간을 2012년까지 1년 늘린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사업인 '녹색숲 가꾸기' 역시 산림청에서 2005년 청와대 업무보고시 발표한 내용과 흡사하다.

핵심 사업들이 전 정부의 산물이다 보니 26개 연계사업도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다. '전자문서 활용촉진' 사업은 2006년 당시 산업자원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한 사업이며 '해외 물산업 진출' 사업도 환경부가 2007년부터 추진 중이던 일이다. 이 때문에 기존 사업들을 짜깁기해 '녹색뉴딜'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6만명 신규 고용은 미지수=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한국은행의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상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신규 일자리 개수를 뽑았다. 최종 수요를 기준으로 건설업에 10억원을 투자하면 16.6명 고용이 창출된다는 계산을 기초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만 따로 떼어낸 2005년 건설업 취업계수는 10.5명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6.6명의 경우 아파트를 짓는 상황을 가정하면 엘리베이터 등 다른 제조업 물품을 사고 근처에서 근로자가 밥을 사먹는 효과까지 다 합친 것"이라며 "건설업만 따로 떼어낸 취업계수 효과는 10.5명으로 취업유발계수보다 37% 가까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이후 매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96만개란 숫자도 각 사업이 4년간 필요로하는 일자리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96만명이 신규로 고용되려면 매년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즉 1년 계약직 기준으로 96만명이란 얘기다. 그나마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사업 후반기에 집중돼 있어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다.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14만1873만명에 불과한 반면 3년 후인 2011년엔 29만9471명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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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기존 사업과 비교한 표를 보시려면,,,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20&newsid=2009010618441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