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쥐박 정부, 이젠 국민들 기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삥땅치겠네요

[기가막혀]

펌]쥐박 정부, 이젠 국민들 기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삥땅치겠네요  
220.77.xxx.46
extimacy  조회 14  추천 2 스크랩 0 등록일 08.12.29 13:45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직권상정키로 한 85개 법안들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이란 것도 있네요.


도대체 이 법안이 '경제살리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줄 모르겠으나...

뭐.. 이번 85개 법안들중 주요한 것들은 대개 '경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 뿐이니... --;



여튼.. 각설하고...

내용을 대충 추려보면...

국민들이 모금한 성금을 정부 맘에 드는 기관에게만 지원해주겠다는 얘기 같네요.


결국.. 내가 기부한 돈이 내가 원하는 곳에 쓰이지 않고...

'정부'가 원하는 곳에 쓰이게 될 거란 얘긴데...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고아원이든 어디든)에 직접 기부를 하고 말지,

다른 기부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될 듯 하네요.



옛날에는 국민들 성금이  정부의 쌈짓돈 처럼 쓰였다는데...

김대중정부 들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는게 생겨 그렇게 못하도록 바꿔버리자...

이번에 공청회도 없이 슬쩍 끼워넣어 다시 10년전으로 돌리려는 술책인듯...


아.. 정말 요즘은 뉴스를 보지 말던가 해야지...

한겨레나 경향에 실리는 기사들도 온통 혈압 올라가는 기사들 뿐이니... ㅠ.ㅠ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30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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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금법안 공청회도 안거친채 직권상정될 판
사회복지모금회법, 3000억 모금기관 정부가 지정
국민-직역연금 연계법은 대상자·수급율 불명확


한나라당이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 일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28일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률에 포함됐다.

  

애초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24일 재발의한 이 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정부가 지정하는 여럿의 모금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모금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 모금단체와 학계에선 이를 정부가 민간 모금을 장악하려는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손숙미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갑자기 연기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10년 전 공동모금회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정부가 국민들의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쌓아두고 쌈짓돈처럼 썼다”며 “3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정부가 좌지우지해, 결국 친정부적인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발의 단계부터 이어져 왔다. 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326명이 “민간 모금의 관치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한데다, 사회단체 차원의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지는 등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온건한 사회복지 단체와 정치중립적인 재단까지 이 법안에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이유를 정부가 알아야 한다”며 “법 통과를 저지할 것이며, 통과되더라도 개정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아 진짜]

이젠 기부도 맘대로 못할 거 같네요.

[아꼬]

뉴라이트가 월드비전 고위인사로 있다는 소리 들릴때 이 법안이야기가 나와서 올겨울 티비에서 하는 이웃돕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지지단체에 하지 예전처럼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어디 한곳 멀쩡히 놔두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는 오늘도 참 고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