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무혐의???

[바보]

.....솔직히 판사 머리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술소비량 세계최고의 주당국가라지만 이건 좀 아닌듯싶습니다.
우리의 술문화......정말 관대하죠....
술문화에 태클걸면 바로 태클들어옵니다.
왜냐....모두가 애주가이기 때문입니다...
10명중 7명은 절실한 애주가들이고 두세명은 그냥그냥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사회풍조인지
술먹고 저지르는 강간이나 폭행 절도등은 그냥 형벌이 가볍습니다.
무슨 참작이된다더군요...
범죄자들 하는 소리가 항상 똑같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것같다...아무 기억이 안난다.....
요즘이야 워낙 정보망이 발달하고 금세 잇슈가 되니 좀 수그러졌지만 예전만해도
이런 변명해대면 형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 양반들의 경우는 그냥 허허 웃으며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했죠...
술만 들어가면 뻔회 뵈는 계획적범죄도 무조건 우발적 범죄로 바뀌어버리고...

[바보]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50&articleid=2008...

[음주운전]

아무런 사고도 내지 않았는데,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처벌을 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술 파는 자체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가중처벌'이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수입 엄청날 겁니다. ㅋㅋㅋㅋㅋㅋ

[,,]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자체로 처벌감이죠..
아무런사고도 내지않고,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은건 천만다행인거죠..

[범죕니다]

저도 어제 라디오로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소린가?하고
나라가 망조가 드는건지..판사도 쥐박이 따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가 경계를 넘나드는건지..
음주운전을 한다는 자체가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면 생각이 달라질까 ..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흐지부지 법을 풀어주다보면 나라꼴...

[머리에 삽만 든게]

맞는거 같아요.
아무리 생계형이라구 해도 기본이 있어야지요.
과속이나 법규위반의 벌점누적이면 몰라도

음주 운준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희망]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들었어요
아무런 사고가 안나는 음주운전?
글쎄요
술취해서 총들고 조준만하고 다니고 아무런 사고가 안났다면 처벌안해도 되나요?
총기 연구로 생계를 유지하는사람이면 처벌안해도 되겠군요
한번도 운전안해 본 17살짜리 고딩이 시물레이션연습한 경력으로 운전했는데
사고 안났으면 처벌 안해도 되나요?
자동차게임개발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딩이라면 처벌 안해도 되겠군요

사고가 날 확율이 많으니까 처벌하는거지 사고가 안났으니까 처벌안해도 된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전 밤에 운전하다가 앞차가 흔들흔들하면 겁나서 멀지깅 피해갑니다
실지로 음주운전하는분들 많아요
자기는 멀쩡해도 갑자기 끼어들고 갑자기 브레이크밟으면 옆차는 죽는겁니다
음주운전은 속도가 나는 늦은밤에 많이 하잖아요

생계를 위해서라면 더 술못마시게 해야지요
술마시고 운전해집에가면 숙취로 다음날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생계에 위협이 될텐데...

음주운전은 본인혼자 골방에서 잘먹고 칼가지고 노는게아닙니다
술먹고 멀쩡한 다른사람을 위협하는 흉기입니다

[음주운전님]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십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다는 것은 언제든 지 사람을 죽일 자세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다른사람 아무나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네요..
술마신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어떤 사고라도 낼
기본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형태의 사고든지 음주운전자 본인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이겠지요
하지만 아무 영문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피해자가 되는
제3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것입니다
음주운전이면 다 똑같은 음주운전이지 앞에 생계형?? 은
뜬금없이 왜 붙이는지 이해불가입니다

[..]

내 참.
지난번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 만으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장애인의 면허를 취소한 판결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해설자]

기사 속의 저분은 아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되었을 거구요(도로교통법 위반죄입니다. 저정도 혈중알콜농도면 적어도 집행유예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면허취소처분만 취소된 겁니다.
뭐 그게 잘된 판결이냐 잘못된 판결이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목과 같이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무혐의'라고 판단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