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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택 교육감 소환조사…형사처벌 검토

조회수 : 320
작성일 : 2008-12-18 02:55:31
자러 가기 전에 간만의 희소식이라 올립니다~
****


검찰, 공정택 교육감 소환조사…형사처벌 검토
SBS | 기사입력 2008.12.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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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뉴스 >
< 앵커 >
서울시교육감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오늘(17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빌려 쓴 선거자금 18억 원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때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비용은 22억 4천만 원입니다.

공 교육감은 이 가운데 18억 여원을 사설 학원장들과 사학 재단 등에게서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이면 문제될 게 없지만 빌린 돈을 가장한 후원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또 이 돈의 대가성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앞서 관련자 40여 명을 조사하고, 선거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 공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처벌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경복 후보도 다음주 소환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특히 전교조의 공금 등 8억 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을재 전교조 조직국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주 후보 선거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한 만큼 주 후보가 이 돈의 유입 경위를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엽 jsy@sbs.co.kr
IP : 125.177.xxx.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 주님~
    '08.12.18 3:04 AM (218.232.xxx.31)

    제발~

  • 2. 두 아이 엄마
    '08.12.18 5:35 AM (116.36.xxx.21)

    처벌 안된다에 한 표! 전교조만 조사하고 처벌하기 뭣해서 흉내내는 정도라 생각합니다.

  • 3. 인천한라봉
    '08.12.18 7:14 AM (219.254.xxx.88)

    형사처벌? 이번 검찰하는 짓을 봐선 주후보한테만 해당될꺼같은데..

  • 4. 구름이
    '08.12.18 8:25 AM (147.47.xxx.131)

    공정택은 약식으로 솜방망이 처벌하고 주경복 팀의 전교조만 구속 처벌한다...

  • 5. 꾸미타샤
    '08.12.18 10:07 AM (119.197.xxx.225)

    저만 그런생각하는것 아니었네요?
    이렇게 신뢰를 잃어서야......
    나같이 우매한 아줌마한테도 속을 읽히는 꼼수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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