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폐지=부동산 대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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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폐지, 부동산 대폭락의 신호탄?

부동산 부자들 탈출 위한 배려지만 매물증가 우려 커져

입력 :2008-12-09 07:59: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야당이나 진보적 시민단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관련 업계와 부유층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매물증가 우려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부터 2년간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려주는 세법개정안에 전격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를 중과하는 세율 대신 일반세율인 9~35%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제도인 양도소득세가 모두 유명무실해 지게 되었고, 향후 부동산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경우, 세제상으로 막을 방도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부유층의 불안은 ‘부동산 투기의 극성’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붕괴’ 우려이다. 정부여당은 강력히 부인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세상승기’에 도입된 양도소득세를 ‘대세하락기’에 폐지할 경우, 오히려 부동산 가격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우려는 이미 예전부터 지적되어 지난 11.3 부동산 대책발표에서도 양도세 중과폐지는 삭제된 바 있다.

그런데, 결국 이 최후의 방안이 연말 국회에서 덜컥 합의가 된 것이다. ‘부동산 대폭락시대가 온다’의 저자 선대인씨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되니까 그만큼 더 가격을 깎아서 내놓을 여력이 생기게 되어 가격하락을 촉진하게 되고, 매물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주식전문가 ‘시골의사’ 박경철씨도 높아진 시중금리를 주목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권 특판금리는 7%대까지 높아졌고, 후순위채권은 7.7%에 팔려 나갔다. 이정도 금리수준이라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9%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어야 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꽉막힌 대출시장과 암울한 경제전망으로 미루어 볼때, 이런 수익률은 당분간 기대난망이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부동산 가격안정(=부동산 거품유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지난 10여년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온 국토해양부 실무진들은 수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점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여당은 이 방안을 밀어붙여 결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폐지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결국 최고 상위 의사결정권자가 강력히 이를 추진했다는 말이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쓰고 있는 이 정부가 ‘가격 폭락’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 아니다.

선대인씨는 “이는 거품붕괴 충격을 막는다는 핑계로 부동산값 상승할 때 혜택을 봤던 부동산 부자를 위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즉, 부동산 부자들의 탈출을 돕겠다는 정책적 의지라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부자들은 ‘세금감면’으로 좋아하기 보다는 ‘가격하락’의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

이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 네이버 시사경제 부문 파워블로거 ‘알파헌터’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현재 2주택자인 사람이 그냥 가만 있으면 2년 후에는 다시 중과를 당하지만 지금 팔고 나서 다시 사게 되면 영원히 중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한명(가령 중개업자들)을 중간에 세워놓고 매도계약과 매수계약을 동시에 해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동일한 물건에 대해 적용을 배제한다면 조건이 비슷한 옆동 아파트를 사면 된다. 이름하여 ‘2주택자 중과제도의 형해화를 위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 외에도 ‘양도세 한시적 중과폐지’는 두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하락은 ‘양도세 중과 때문’도 아니며, ‘종합부동산세 때문’도 아니라 높아진 아파트 가격을 더 이상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는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에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둘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별의별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가격폭락을 이끌어 낼 매우 위험한 계획들도 함께 발표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50만채씩 공급하겠다는 ‘공급부문’의 폭락 유도 방안과 2년동안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세제부문’의 폭락 방안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유일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사라지고 없다.

오직, 건설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서민층 뿐만 아니라, 부동산 부유층에서도 현정부의 정책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종부세]

종부세 못 내겠다고 그렇게 난리들 치더니..
이제 자동적으로(집값이 떨어져서) 안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들 많더군요.
기뻐하고 있을지, 슬퍼하고 있을지..
양도세도 마찬가지네요. 세금때문에 팔지도 못한다고 우는 소리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반대??

[미워요]

양도세때문에 집 못판다고 말하는 인간들 정말 미웠는데 이제는 그 양도세도 안내게 생겼네요.
그만큼 올랐으니 양도세 내는것 아닌가요?
당근 내야죠 ㅠㅠ

[...]

윗님 말처럼 참말로 궁금..
이 정부관료들 중에서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되는지 두들겨나 보고 싶네요.

[한심이]

이분법적사고는 우리를 황폐화시킵니다..그리고 양도세및 종부세는 그 세금자체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성에 호소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시적인 양도세 중과해지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 정권을 유지하려는 인간들 땜시 우리는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었고 그들의 판단에 의하여 부동산악법이 생겨났습니다,
정상적인 시장흐름을 방해하는 악법들이
민초들을 편가르고 싸우게 합니다, 진짜 중요한것은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해왔듯이
적금들고 저축하여 집 장만 할수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투기를 없앤다고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그조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방치하라는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정책을 입안하면 1가구2주택까지는 시장논리에 맡기고 2년유예기간뒤
3주택부터 보유세중과,양도세중과를하되 보유세중과를 만약 3주택3배.4주택4배 이런식으로 한다면
아마도 집을 보유하는 실익이 없어지므로 쉽게 해결이 남에도 아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