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사법부!,,, 넌 뭐니? 문국현 판결에 대한 댓글중 하나..

[문국현 팬]

문국현 의원 공천판결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 너무 맞는 말 같아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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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린내 나는 사법 꼴통들

조회 96 공감 12 비공감 0 작성일시 2008.12.05. 16:10 아이디 아이디 updpro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1.39.xxx.211 신고하기  


그냥 가치판단 없이 팩트만 모아봅시다.

1. 이한정의 공천을 위해 창조한국당에서 강남경찰서에 후보자들의 범죄경력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유독 이한정의 것만 범죄경력이 누락되어 있었다네요.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경찰 담당자는 그냥 실수라고 진술했고, 검찰도 실수라고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청조한국당에서는 경찰에서 발급해준 확인서대로 범죄사실을 기재했는데 허위사실 기재가 되어버렸고 선거법 위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2. 당채 발행의 이율 1%는 여지껏 정당에서 발행한 당채 중 가장 고리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2002년과 2007년 민주노동당에서 당채를 발행한적이 있는데, 이 때는 이자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채권이 소멸해버릴 수도 있는(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단서조항까지 있었답니다. 당채의 발행은 중앙선관위의 지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3. 선거법 위반의 경우 죄질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은 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슷한 예로, 이번에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경력 허위기재로 고발되었으나, 의원직 상실 기준(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미달되는 80만원 벌금형만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종합하면 창조한국당은 "선관위에서 하라는대로 했고" "경찰서에서 확인해준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네, 선관위나 경찰서가 정말 "실수"를 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위법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정황이 이쯤되면 이는 고의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죄질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홍정욱은 "실수"라고 했더니 그것을 감안하여 의원직을 유지시켜주었습니다. 3번에 해당하는 관행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창조한국당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정황을 참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팩트만 모아놓고 나서 이 사건을 끼워넣으니 이렇게 모순 투성이입니다. 왜 갑자기 사법부가 엄정한 잣대를 적용시키며 대의민주주의를 부르짖습니까? 이번부터 바뀌었다면 말도 안 합니다. 홍정욱 신지호 정몽준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여전히 관대하면서, 왜 야당에게는 사정없이 칼을 휘둘러댈까요?

문국현 사건은 의원직 상실과 관계없이 유죄를 선고하는 자체가 법적 논란이 큰 무리한 판결입니다. 심지어 그런 판결로 인해 의원직까지 상실한다면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 만약 문국현이 진정 선거법 위반이라면, 강남경찰서와 선관위도 여기에 공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의 칼날은 문국현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안 그래도 갑자기 이재오 뉴스가 뜨더군요. 비자 만료 전에 돌아올 수 있다네요. 보궐선거 나와야죠? 문국현을 치워야 보궐선거를 하겠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한나라당 까마귀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지는 모양새가 참으로 하수상합니다.

정권이 바뀐 뒤 사법부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랐더니 배임죄가 되어 쫓겨난 졍연주,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대로 사본을 가져갔는데 불법이라고 욕을 먹은 노무현, 그리고 이번엔 경찰서와 선관위를 존중했다가 유죄를 선고당한 문국현..

반면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내고 입당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누구는 탄탄대로이네요. 그 양반은 유권자에게 허위 공약까지 내세웠었죠? 서울시장은 그런 말 한적 없다는데 서울시장에게서 직접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더랍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데도 한없이 관대하게 봐주고, 국가기관에서 하라는대로 했는데도 도를 넘도록 엄정한 잣대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이런 사법부의 양면성이 단지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구린내가 너무 진동합니다. 이토록 법을 유린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꼴통들이, 정작 떠들기는 법 질서 확립을 목청 높여 외칩니다. 코메디도 이런 저질 코메디가 없습니다.

[세시리아]

조금만 관심을 가져본다면....훤히 보이는 진실들이...무관심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행해지네요....
대한민국에 경찰도 검찰도....사법부도....
이제 그 어느곳도 정치와 권력과 관련해선 믿을수 있는 곳이 없네요....
일년전만해도.......경찰아저씨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판사 아저씨가 죄를 지은사람에게 알맞은 벌을 주신다고
아이에게 자신있는 당연하게 말해주었는데....
지금 남은건 소방관아저씨가 불을 꺼주신다만 ...진실로 남았네요..
혹여 민영의료되면 아픈사람을 치료해주시는 분을 의사선생님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
아프지만 현금이 있어야 할테니까요 그것도 많이~~ㅠ.ㅠ

[구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서민들에게만 있는 겁니가.
이제 가진자들이 민주주의가 먼지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

정말 답답합니다
이건 5공때보다 더해요
뭐 이런 개판이 다있답니까.
전국민이 다 아는 비비케이도 넘어가준 사법부니 문국현의원 걸고 넘어지는건 너무 쉽겠군요
정말.
이대로 .
당해야합니까.
우리손으로 찍은 머저리같은 것들은 다 냅두고
그나마 중소기업살리려고 애쓰는분을 이대로 냅둬야합니까...

[일각]

이재오는 들어오는 날만 기다린답니다 내년 4월에 보궐 나온다고....

쥐새끼 같은 검새 판새 니들이 언제까지 해먹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