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외국경제학자가 본 한국 상황

[소심소심]

외국 경제전문가가 보는 한국경제상황

한국은 이미 통제불능의 제2 외환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경상GDP대비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일본 미국이 한국에 유동성 지원에 나설수 있었던 것은 국가부채가 명목 GDP 대비 8% 수준으로 매우 건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168 조원의 원화 공적자금투입과 583억 달러의 긴급 외환 차입금을 감당할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도 위험수위에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걸치는 수준이었지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

통상 국가부채의 임계점을 60%로 잡을때 , 북한정권의 붕괴시 긴급히 써야 하는 준비자금을 30% 정도로 볼때 외환차입금 12% 원화공적자금 18%(전액 환수불능 가정시)해서 이미 60%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틀리다. 국가부채가 내년도에 40%에(현재 33%) 육박할것으로 보이고,여기에 통일초기준비금 30%만 더해도 이미 한국정부는 추가로 외환을 차입하거나 원화공적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아무리 위험은 없다라고 자신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빈말에 지나지 않을뿐이다.
이제 한국 정부에 남은 수단은 기껏해야 국부 중에서도 아주 구미가 당기는 물껀,
예컨데 전력 상수도 은행등을 헐값에 팔아 치우는것 뿐이다.  

불과 3년6개월만에 99%에서 130%로 치솟은 은행의 예대율 문제,외화차입조달금과 외화운용자산금의 기간 불일치 문제, 한국 외환시장의 단기 환율 변동폭이 60%로 치솟고 거래량이 급감해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한 문제,외환보유고가 8개월만에 1000억달러나 줄어든(700억달러 소진,300억달러 차입) 문제 등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통일은 절대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한국 관료와 학자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종금사들은 홍콩의 영국계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기간 금리 금액등을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구걸대출"을 하고 다녀,
영국인들로부터 한국인들은 "쥐새끼"만도 못한 거지새끼들이란 굴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당시 홍콩에서 한국인들을 경험했던 한 외국계 금융인사는 이렇게 반문한다.
"당시 한국인들은 경황이 없어 양치질과 목욕도 안하고 미팅장소에 나타난것 같았다. 무엇보다 냄새가 나서 견디기 힘들었다. 씻지도 않은 몰골로 묻지마 대출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당신같으면 돈을 빌려 주겠는가? 절박한 상황을 이해 하더라도 말이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관료들과 금융기관들이 뉴욕 런던 도쿄 홍콩등 주요 금융존에서 품위 없는 구걸행태를 보일 때마다 그 다음날 시장의 한국물 CDS 금리는 여지없이 폭증한다.

무엇보다,한국의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팔아먹을 짭짤한 물껀이 많지 않느냐?"는 매국성 발언에다 "통일에 대한 극언"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당신은 뱅커지,(국영기업 매각을 결정하는)정책담당자는 아니지 않느냐?"

"북한정권 붕괴시 수천만명이 남한으로 넘어 오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데만 수백조원이 소요될 것이다. 국가부채를 대책없이 늘리는 것은 결국 이걸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면 사살등의 극한 방법까지 동원해 막겠다는 것이냐?"

외국인들의 차분한 반론에도 한국인들은 요지부동이다.
언제나 한국관료와 경제인들 이야기의 마지막은 국부매각과 통일불가로 점철된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품위를 통째로 싸잡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한파 외국경제학자의 조언

한국을 좋아하는 한 지한파 외국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어느날 한 한국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수락했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요점은
"모든 것의 시작은 국가부채이고, 모든것의 마지막도 국가부채이다. 국가부채를 줄이고 통일비용에 대한 변함없는 준비실태를 유지해라. 그래야 어떠한 경우가 오든 한국이 살아 남을수 있다" 이것이었다.

그러나 몇일 뒤 번역 메일을 받아본뒤 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는 쏙 빠지고 내가 한국에 대해 장미빛 전망을 했다는 부분만이 실려 있었다.

그 뒤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주위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이런식으로 인맥이 붕괴되면 한국에 위기가 닥칠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한국의 장점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한국의 장점은 무엇보다 저축률이 높고 빚을 지길 싫어한다는 점이었다."

그것의 상실은 그 무엇보다 지한파 경제인들의 입지를 좁게 하고,한국에 대한 투자인상을 점점 악화 시키고 있다.

또한 통일비용을 보수적으로 잡고 준비를 철저히 하던 예전의 모습도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관료들의 말바꾸기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장기투자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가진 위험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북한붕괴시 이를 감당할수 있는 경제적 준비의 증발이다.

이런 점을 외면한채 다른 경제지표의 거시전망을 이야기할수는 없다.
환율? 97년에도 860원이던 환율이 어떻게 경제력이 2배이상 커진 지금 940원 밖에 안되고 , 그것조차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어떻게 1500원대로 추락할수가 있는가?

환율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수야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험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적정하게 이루어질때만 유효한 것이다.

원화를 계속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원화를 한국인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외환조달이 수월하기를 바라는지 이해할수 없다.

그리고,아직도 외국 경제학자를 상대로 "한국은 고환율 정책을 쓰는데 당신네 나라도 쓸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가?" 같은 수준낮은 질문을 하는 한국의 기자들이 존재하는한  환투기 세력은 끊임없이 한국시장을 위태롭게 넘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언하자면 "예전 한국만의 장점을 살려라! 그리고 통일을 무겁게 받아 들이고준비하라"는 것이다.  

통일을 준비된 상태에서 한국이 효과적으로 극복할수 있다면, 한국은 세계적 강국으로 나아갈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한국은 주요경제국 대열에서 이름을 빼야만 할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을 함부로 매각해선 안된다.
그것이 비효율성의 대명사이고, 국가재정을 좀 먹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나, 어디 까지나 그것은 소중한 국부의 하나 이며, 위기시 최후의 보루역활을 해줄 매트릭스다.

최소한 위정자들이 그것의 매각을 활용해 부패를 저지르는지 국민이 철저히 감시할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서 위정자들이 팔아먹은 공적기업을 나중에 다시 찾아올때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어제 종로 피맛골에서 막거리에 파전을 곁들여 가며 외국인 지인과 대화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헤어 질때 택시를 탄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자리에 어떻게 누웠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난다. 커피를 네잔째 마시고 있는데 술도 안깬다. 무엇보다 기분이 더럽다.

[소심소심]

원문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34...

입니다.

[소심소심님께]

드리는 시입니다.

부디 멀리 가시지 말고 가까이서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세요.
*^^*

-----------------------------------------------

지저귀던 저 새는
-심재휘-


가끔씩 내 귓속으로 돌아와
둥지를 트는 새 한 마리가 있다
귀를 빌려준 적이 없는데
제 것인 양 깃 들어 울고 간다

열흘쯤을 살다가 떠난 자리에는
울음의 재들이 수북하기도 해
사나운 후회들 가져가라고 나는
먼 숲에 귀를 대고
한나절 재를 뿌리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열흘 후는
울음 떠난 둥지에 아무 것도 남아 있질 않아
넓고 넓은 귓속에서 몇 나절을
해변에 밀려나온 나뭇가지처럼
마르거나 젖으며 살기도 한다

새소리는
새가 떠나고 나서야 더 잘 들리고
새가 멀리 떠나고 나서야 나도
소리 내어 울고 싶어진다

[소심소심]

떠나지는 않고 잠시 자제하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
이 거대한 해일을 어떻게 하면 충격을 주지 않고 알려주나, 하고요. 헤헤
구름이님도, 조심님도 요즘은 통 보이질 않으시니...

[계셔주세요]

소심소심님덕분에 저와 엄마예금을 안전한곳으로 옮기게되었어요...계속계셔주실꺼죠? 감사합니다.

[인천한라봉]

소심님 방가워요. 저녁식사는 하셨나요? ^^;;
방가운 마음에 댓글부터 달구요..
글은 이제 읽기 시작하려구요.

[감사드려요]

계셔주세요님! 어디에 예치하셨나요! 좀 알려주세요.~소심소심님 항상 글 잘 보고 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도대체]

어쩌라는건지...당장 이민이라도 가야되는건지..

[인천한라봉]

정부가 두렵지 않냐는 멍박과 그 아랫것들.. 정치하는 사람..
국민은 안중에도 없네요.
누굴더러 애국심을 외치나요?

[3babymam]

올려주신글 잘 읽었습니다...
그냥 한숨만~

10년전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소심소심]

지난 봄, 이 정부는 촛불의 그 난리통 속에서도 최시중의 임명과 과도한 권력을 끝끝내 밀어부쳤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 쥐통은, 무엇보다 딱 두가지를 무조건 지키고 이루려 하더군요.
최시중이 언론을 장악하게 하는 것과 영일대군이 국회를 장악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당시 한겨레와 양심적 여론이 굉장히 비난했었지만 쥐통은 끝내 밀어 부쳤고
쥐통의 두 형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제 실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영일대군은 국회를 쥐락펴락 합니다.
쥐통이 며칠내로 무슨 안건을 처리하라고 하면 그 대단한 국회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몸 바쳐 뜁니다.
언론... 지금의 경제상황은 종일 24시간 내내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전달하고
그 와중에 이 국가의 그나마 덜 잃는 패는 어떤건지를 모색하는 토론 방송을을 해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아침 주부 방송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이 패닉에 빠질까봐 그러면 안된다?
그런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차라리 믿고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능력이 안되면 다른 정파에서도 전문가를 끌어다 써야 합니다.
지금 이 경제 위기...위기는 기회이다 싶어서 정치권의 물밑 싸움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개 중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거대한 부를 잡을 기회도 그만큼 많은 법입니다.
하지만 단 한줌도 안되는 그들의 싸움과 이기심이 앞서면 국민들의 미래는 당연히 저절로 살얼음판이 되고 맙니다.
서로 살겠다고, 이 참에 독보적인 위치가 되어야 겠다고 정치계와 기업계,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기업 하는 분들, 이런 판국에서는 살지 못하면 바로 죽으니 그런다고 치고 싶습니다만...
당장 환율을 보세요.
그러는 속에서 수출입 하고 중소기업 하고 대기업 하청해서 먹고 사는 이들과 자영업자, 영세민들 자살이 줄을 잇게 됩니다.
그 조정을 정부가 해주어야 정상 아닌가요? 정부의존재 목적은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는 그저 ...너무 슬픕니다.

요즘같은 상황 속에서 저 같은 일개 서민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 밖에 없더군요.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진실-사실을 알고 있어서
모리배들의 말장난에 속지 말고 그들의 장난을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이 해일 속에서 그나마 파도타기 잘해서 살아남을 것.
저는 이 두가지 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많이 속상합니다.

[인천한라봉]

정말 그래요. 아이를 볼때마다.. 우울합니다.
분명 그 CEO머릿속엔 개인 재산뿔리기? 만 들어있는듯..싶습니다.
중산층이 반발하여 등돌릴까 억지로 부동산이라두 안정(?)시키려구 별 짓을 다하는걸 보면..
양도세 감세 인하 면제 웃겨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33...

[코스모스]

소심소심님 항상 글잘보고있답니다

[구름이]

소심님 글 잘 읽었습니다. 나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내년초를 버켜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솔직히]

이 글이 신뢰가 안가는 이유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고라 원글에도 출처는 없더군요. 저도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나빠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윗글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은 가해집니다. 더군다나 한국인들이 ㅆㅣㅆ지도 않고 돈을 구걸했다는 대목, 상당히 한국인으로써 모욕적인 발언이고, 인종차별적 발언인듯 보여서 불쾌 합니다. 그때 외화차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를 이런 인격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들다니 글쓴이가 출처를 명확히 해주세요. 윗글에 나온 수치들 어떤 근거로 나온건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윗글의 수치가 상당히 막연해 보이거든요.

[소심소심]

출처 불분명...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저는 이 글 읽을 때, 글쓴 이가 일간지 기자라고 느껴지더군요.
기자가 자기 소속 본지에 못 쓴 글을 아고라에 쓴 거라고요.
문맥의 흐름과 기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단어와 그 단어의 배치 등등이 미묘하게 표가 나거든요.
솔직히님이 무엇을 말씀 하시는 지는 알겠는데요,
위 본문 중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황을 적시한 수치들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한 부분이니 뭐라 말씀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그외 전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수치가 막연하다고 여겨지시면, 좀 더 관심 있으시면,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물린 파생상품의 추정금액 수치까지 갖고 있지만
저작권과 각종 언론 통제법이 무서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

[솔진히 님..]

이거저거 떠나서
어느누가 힘들게 내 시간 내서 힘들게 자판 두드려 가며
이런 좋은 내용의 글을 올립니까??

뭐하면 그냥 읽고 지나시길...참내.......
이런글 올릴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나???

82cook님들 그냥들 읽으시고 내 생각과 맞다 싶으면

알리고 아님 그냥 저냥 지나시길......

[소님 소심님,,,,]

느무 느무 고맙십니더...^^

[폭풍전야]

같은 요즈음같아요.

저 같은 천민들은 나오는건 한숨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