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토론 하는거요.

[아스]

군대에서 몇일있다가 간에 이상이 생겨 한달간 휴식을 하러 왔습니다. (술담배도 안하고 살도 안쪘는데..)

저희 집에 군인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군대쪽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하나 떴네요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가 최근에 다시 화두가 되었는데, 민주당 당론 자체가 군가산점제 절대 반대인가요??

어째 군가산점제는 사람마다 꽤 다른게 심할텐데.. 찬성-한나라당/반대-민주당이 극명하게 나눠지는거죠??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분 나오는데 참 자기가 자식 군대 안갔다오니 별 소리를 다하네요.. 차라리 군대 간 사람들

만으로 찬반 나누는게 나을듯한데.. 경향신문 군대간다고 끊었다가 왔거든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수도 있겠

지만 저 경향기자분 때문에 그냥 경향 다시 신청하는거 취소해버렸습니다--; 민주당도 질색이 되어버렸구요..

전 적어도 군가산점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민주당 얘네들은 10년동안 즐거운군대만

외치고 정작 군대엔 크게 변한게 없으니...(뭐 모르는분이 좋아졌다 이렇다 하는데 직접 가보고,군인들에게 직접

들으니 전혀 아닙니다) .. 당연히 변하는게 없겠죠 군대인데... 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되는데 민주당도

싫어집니다. 왜 민주당이랑 여성단체랑 찰싹 붙어서 10년동안 그럴까... 적어도 군대보낸 자식있는 부모님이면

다 알텐데 -_-;;; 뭐 몇몇분들은 젊으셔서 그런가.. 안타깝네요 참..

[군가산점]

부활찬성이예요 전 20대여성;
대신 군가산점을 대신 여자도 받을수있는 다른 제도가 필요할것같아요
정기적 봉사활동이라던지 뭐 그런거로요

[아스]

나참 해묵은 논란이든 뭐든 옳은건 옳은겁니다 ^^; 즐거운 군대 외치면서 정작 군병사들에게 제대로지원 안해준건 그때 집권당이면서 대대적 반대를 한 민주당인데요

[ㅎㅎ]

현역 군인이셔서 많이 예민하신 모양이네요.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 혜택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랍니다.
수많은 제대자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근본적으로 군대문화를 개선해야 하구요.
군 근무기간을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산정해 주고,
호봉 등에서 근무기간만큼 혜택을 보는 등등이요.

근데 군가산점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대자 중 정말 한 줌도 안되는 수십, 수백명의 권리만을 주장할까요?

찬성-한나라당/ 반대-민주당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 중 여성의원, 장애인 의원,
비교적 개혁적인 의원들은 반대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보수적이거나
군인 출신 의원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구성원 자체가 기득권층이고, 지지층도 기득권층이니 기본 생각도 그렇고 기득권층을 대변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이 누굽니까?
부자, 영남, sky 아닙니까?
근데 젤 확실한 기득권층은 바로 '남자'입니다.
부자-영남-보수-남자를 연상해 보십시오.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ㅡ.ㅡ

이에 비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대변해 오는 입장이었습니다.
장애인, 여성, 노인, 서민층 등등이요.
군가산점 제도는 기본적으로 '약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영역이 거의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평등한 경쟁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들이 그리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0.1점 차이로 수백, 수천명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가산점 2~3% 줘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행시도 여성이 많이 붙으니 남자들 가산점 줘야 한다구요??
정말 개 풀뜯는 소리입니다.
고위층 여성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챙피해서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발표된 보도에서 우리나라 여성평등지수 세계 108위라는 거 보셨죠?
그게 대부분 정책결정직에 여성들 비율이 넘넘 낮아서 그런 거예요.
수십년간 남자들이 다 휩쓸다 이제 좀 여성들이 뚫고 들어가려니 난리치는 것들 보세요.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앞으로도 엄청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2~3십년 후에 고위정책직에 다들 올라가야 해요.

하여간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지 않고
'모든 제대자가 혜택을 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글님.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 다녀온 남자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

[아스]

ㅎㅎ//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바라는것도 위에 썼듯이 전적인 군가산점제 도입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갔지만 훈련소의 신병들은 김치를 재활용해서 먹고 있고 또 국은 대여섯번도 넘게

끓이는 짠 맹탕을 먹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거라도 개선해주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민주당이 예전에 열우당으로 집권했을때 첨단무기나 이지스함등은 많이 만들

었을지 몰라도 군병들의 대우는 완전히 떡으로 쳤습니다. 그게 불만인거죠. 최소한 그런거라도 개선

해주면서 반대를 하면 아무말 안합니다...

[...]

군대갔다온 남자들이 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의 군가산점제는 군대 갔다온 남자들중에서
공무원을 하겠다고 셤보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제도입니다.

[음]

군대는 군대입니다.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일뿐...

그에 대한 보상이 문제인데 2년의 시간을 보상해줄 어떤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억압받고 강제로 명령에 따라야 하며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병역 의무라서 변상해줄만 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무시만 안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군인이 국가를 그리고 내가족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 마음이 그나마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왜 그 존경심이 중요한 지 아시나요?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큰 혜택도 없는 군가산점이 크게 논란이 될까요?

그것은 병역의무 마친 사람들(남자든 여자든)을 무시하면서 또는 격하시키면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별로 혜택도 없는 제도이지만 너네 한일이 별로 대단하지 않거든 하는 의미로 또는 무시하면서 폐지되었기에 분노하는 것이죠.

[음]

유공자 가산점도 생각해보면 웃긴게

국가를 위해 그 부모가 희생했으면 최소한 자녀에 대한 취업과 생계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마땅한 것이죠. 가산점이 아니라 특채로 공무원 자리를 준다하더라도 이의가 없어야 하지 않을 까요?

왜 한국에서 애국자 집안이나 자녀들이 못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애국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을 까요?
국가가 어느정도 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 그런 것이죠.

[jk]

[그것은 병역의무 마친 사람들(남자든 여자든)을 무시하면서 또는 격하시키면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별로 혜택도 없는 제도이지만 너네 한일이 별로 대단하지 않거든 하는 의미로 또는 무시하면서 폐지되었기에 분노하는 것이죠.]


아니 헌재에서 폐지된걸 무슨 무시/격하라는 표현을 쓰시는건지.. 그걸 따지시려면 헌재에 따지셔야 하고(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헌재사람들이라서 그런거지요)

그리고 별로 혜택도 없다는거 아시면서 그거에 왜 메달리는지요?

차라리 아예 군가산점이 아닌 군대에서 고생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요구해야지 공무원 셤 치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만 혜택받는걸 다시 살려서 뭐한다는겁니까?

왜 군가산점을 살린다고 하는지 아시나요?
"그게 가장 돈이 안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간 사람들에게 보상은 해주지 못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나마 가산점이나 받고 떨어져라!! 라는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군대가 좋아진게 없다구요?
그럼 당장 군대 월급부터 이전으로 되돌리고 군대 기한도 이전처럼 2년이상으로 늘려야겠군여..
이건 뭐 해줘도 불만이니... 원..

[아스]

자기전이라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jk아디 쓰는 인간 참.
예전 군사정부 시절부터 월급은 계속 올랐습니다. 당연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는데 군인월급은
당연하게 그에 맞춰서 뛰는거지 당신 말대로라면 아직 6천원 9천원 받고 있을까나?
마치 민주당이 인심써서 올려주고 기간 줄여준것처럼 개소리하시네요. 아무리 한나라당이 지금
막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해도 그렇게 지껄이는건 아니지.
내가 말하는건 군대 훈련소 내에 음식재활용 등 최소한의 음식값도 안들어가는등 마치 민주당이
지난 10년동안 가고싶은군대,좋은군대 만든다며 한편으론 예산도 제대로 배정안하는거 얘기하는거고.
난독증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누누히 말하지만 군가산점을 해줘!가 아니라 군가산점이 위헌으로
넘어갔고 민주당이 과거부터 쭈욱~ '우리가 좋은군대 만들게'했으니 지난 10년동안 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졌어야 한다는거^^; 아니면 앞으로라도(의석이 없으니 열우당 집권할때보다 훨씬 어렵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문단 참 대단한 개소리네요. 많은 사람 모욕하고 있는거에요^^;
딱 보니 소위 사람들이 부르는 페미 혹은 거기에 붙은 졸개네요.. 군대는 무슨 딴 우주로 착각하는
부류같군요.

[아스님.]

몇년뒤에 아스님은 jk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실날이 오실겁니다.
군가산점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들이시니까요.
그리고 저도 민주당 그다지 좋아하지않지만 군인월급이 지금 그만큼 된건 물가인상과 함께 된게 아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군인처우개선차원에서 월급을 인상한거였죠.
그리고 군대내 식단개선문제에 대해선 글쎄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건비올리고 처우개선차원에서 내무반의 침상을 어떻게하고 이러는데 쓰이는 예산을 그만큼 배정을 해주고 해야하는데 국민세금은 한정되어있을거구요.
한정된 예산에서 한쪽이 좋아지려면 다른 한부분은 절약을 하던가 할수밖에 없지않을까요.
그래도 jk님이 군생활하던 시절보다 아스님의 지금시절은 형편이 많이 좋아진겁니다.
민주당을 좋아하지않지만 단순하게 지금 군시절에 겪고있는것으로 당을 평가하지마시고 좀더 시간이 지나 30대에 다시 오늘글을 되새겨보세요.
얼른 나으셔서 돌아가셔서 군생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군가산점을 줘야 하는 이유가 일부 공무원 시험을 치려는 군제대자들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부땜에 없애도 된다니 그 일부를 위해서 살려도 되지 않습니까?
군대갔다 왔다고 다 공무원 시험 보는건 아니라 하니...

[존심]

가산점은 무슨 가산점이 필요한지...
공무원의 경우 임용되면 당연히 군대경력인정됩니다. 그래서 호봉수가 더 높게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경쟁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군대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 아닌지요...
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33개월...

[jk]

제가 하고픈말은 보상을 하려면 똑바로 보상을 하라는겁니다.
공무원 셤 안치는 사람들도 무쟈게 많고 공무원셤을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몇 %가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도 채 안됩니다. 군대 가는 남자들 중에서 1%도 보상받지 못하는것을
그따위를 보상이라고 해줘놓고는 생색내는게 옳다고 보시나요?

군대를 간 사람들에게 모조리 다 제대로된 보상을 해줘야지요. 설령 세금을 더 많이 내서라도 말이지요.
근데 고작 가산점 따위로 값싸게 때울려는건 말이 안되고 그딴거 받을려고 설레발 친다는게 웃기는거죠.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군대경력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1%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것은 그것 자체가 불공평한겁니다. 혜택을 줄려면 군대 갔다온 사람들에게 모두 다 줘야지요. 설령 세금을 왕창 더 걷어서라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국방의 의무가 왜 이렇게 싸구려 취급 받아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군요.

[kj]

jk님 댓글 보면 짱납니다.

[녀자&엄마]

군 가산점에 버금가는 여성의 의무는 출산과 육아입니다. 국민을 생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군대가 의무인데 반해 출산이 선택이 된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전부에게의 혜택이 맞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더불어 아기와 그 엄마에 대한 무조건적 혜택도 확대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