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무더기' 예산증액

[내세금]

18일 현재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거나 예결소위 심사를 마무리한 상임위는 운영, 외교통상통일, 법제사법,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국토해양위 등 6개. 이들 위원회가 증액한 예산만 2조8천600여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16개 상임위 예산 심사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예산편성 기조가 무색할 지경이다.

지난 14일 가장 먼저 예산안을 의결한 운영위의 경우 대통령실과 국회 소관 예산을 원안보다 각각 74억4천200만원과 81억1천만원 증액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지난해 117억700만원에서 동결했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20억원 증액했고, 비서동 신축 경비도 50억원 늘렸다. 반면 청와대 방문객 기념품비는 2억5천만원 감액했다.

농식품위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을 원안보다 1천121억8천500만원 늘린 것을 비롯해 농업 관련 지원 금액을 대폭 보완해 농식품부 등 총예산을 9천190억원 증액했다.

[인천한라봉]

정말 제대로 하는것도 없고.. 할줄 아는것도 없고..
돈만빼먹을 줄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