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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 이중과세 아니다"(1보)
1. ㅇ
'08.11.13 2:17 PM (116.127.xxx.187)세대별 합산방식은 문제 있다고 나오네요...
2. 세우실
'08.11.13 2:17 PM (125.131.xxx.175)당연한 건데 그걸 노심초사 기다려야 했다니 ㅠㅠ
3. 오호
'08.11.13 2:18 PM (118.223.xxx.66)헌재는 그래도 아직 쓸만한건가요? 흠흠.
4. ㅇ
'08.11.13 2:18 PM (116.127.xxx.187)세대별 합산 조항은 위헌이라고 합니다...음~~~~~~~~~~~
5. 예상대로
'08.11.13 2:19 PM (147.46.xxx.79)종부세 합헌,
세대별, 부부 합산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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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까지가 예상수위였는데 설마 이대로 나왔나요? 아직 속보가 제대로 안떠서...
그나저나 강만수는 강부자에게도 욕 바가지로 먹겠어요 ㅋㅋㅋ6. 세우실
'08.11.13 2:20 PM (125.131.xxx.175)헌재 "종부세 부과, 평등권침해 안돼"(3보)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1.13 14:15
"종부세 미실현 이득 과세 아니다"
"이중과세 아니다" "원본잠식문제로 위헌아니다"
"자치재정권 훼손 아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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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3 2:22 PM (211.207.xxx.145)이렇게 되면 전망이 어찌되나요?
8. 헌재
'08.11.13 2:23 PM (59.13.xxx.139)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4보)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1-13 14:18
"종부세 부과, 평등권.생존권 침해 안돼"
"종부세 미실현 이득 과세 아니다"
"이중과세 아니다" "원본잠식문제로 위헌아니다"
"자치재정권 훼손 아니다"9. ,,
'08.11.13 2:23 PM (121.131.xxx.43)또 무슨 꼼수가 있을까하고 이리돌려생각해보고 저리돌려생각해보고 하고있는 1인...
10. ㅎㅎ
'08.11.13 2:23 PM (124.111.xxx.224)전 순간 첫 줄을 '속 보입니다.'로 읽었어요.
강만수 발언 이후 부랴부랴 바꾼 건 아닐까 하면서요.11. 예상대로
'08.11.13 2:24 PM (147.46.xxx.79)종부세 위헌 소송 낸 입장에선 세대별 합산 막은 것만 해도 큰 전과라고 봅니다.
아마 한나라당이 국회를 통해 세율을 낮추고 액수를 9억정도로 상향해 입법하겠죠.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소용돌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12. 음
'08.11.13 2:27 PM (222.238.xxx.42)합산과세까지 해야 맞는것 같은데.. 어찌될지...
13. ㅇ
'08.11.13 2:28 PM (116.127.xxx.187)1가구 1주택 과세는 2009년까지 가능.....
1가구 1주택 과세와 세대별 합산 위헌이다고 나온것으로 봐서
또 세율 낮추는 쇼를 하겠군요.14. 접촉했대매
'08.11.13 2:28 PM (221.146.xxx.39)뭘 기대하겠습니까만...그래도 궁금하네요ㅠㅠ
15. ....
'08.11.13 2:29 PM (125.130.xxx.113)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면 뭐... 구멍은 만들어놨네요.
16. 흠
'08.11.13 2:29 PM (125.187.xxx.238)현재 기준이 6억이니까...
식구가 4명이고 명의를 분산시키면 한 가정에서 24억까지는 종부세 안 낸다는 거네요.
대신 명의분산시키면서 재산세 등등을 내게 되니까...
강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게 유리한건가요?17. 인천한라봉
'08.11.13 2:30 PM (211.179.xxx.43)당연한 건데 그걸 노심초사 기다려야 했다니 ㅠㅠ 22222222222
18. 그래도
'08.11.13 2:31 PM (211.172.xxx.227)속상하나마 절망은 아니네요.
19. ㅇ
'08.11.13 2:33 PM (116.127.xxx.187)종부세 유명무실화될꺼 같다는 보도 나오네요....
개판이구만....20. 헌재마져
'08.11.13 2:34 PM (220.75.xxx.237)불안해요..
헌재마져 저 넘들 손아귀에서 주무름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선거 제대로 잘 치뤄야할텐데 걱정입니다.
솔직히 지난 10년이 있었으니 이나마 가능했지 싶어요.21. 예상대로
'08.11.13 2:35 PM (147.46.xxx.79)1가구 1주택 과세가 없어지고 세대별 합산도 없어지면...
종부세 납부자 중 애매하거나 나름 잔머리 굴릴 사람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22. 예상대로
'08.11.13 2:36 PM (147.46.xxx.79)끝까지 다 지켜보니 강만수 ㅋㅋㅋ 가 아니라 강만수 킹왕짱...이 되네요...
아 좋다가 급우울...23. 유명무실
'08.11.13 2:37 PM (211.35.xxx.146)있는 사람들 재산 쪼개기 해서 다 피해가겠네요~
24. 완.
'08.11.13 2:59 PM (121.131.xxx.64)결론은 재산 쪼개기 해서 피해가라. 네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세금 낮춰주마......25. 종부세
'08.11.13 3:38 PM (116.34.xxx.165)내보는게 소원인 일인....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