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지금 상황은 이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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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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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나? [121]
SDE  
번호 322629 | 2008.10.23 IP 129.254.***.226 조회 19139  



그래도 한 10일은 갈 줄 알았는데, 목요일 밖에 안되었는데, 이 정도네요...

문제는, 그래도 현 상황은 안정적인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환율 60원 상승해서 1400원대 돌파....

코스피 1000붕괴 눈앞...



사람에 따라서는 검은 목요일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선방하는 중입니다.

진짜는 정말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야구로 치면 1회말도 안 끝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금 현 정부가 취한 경제대책은 정말 80년대 초 남미 경제 위기 직전, 아르헨티나, 브라질등이 취했던 방식입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금리인하, 자금시장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각국이나, 이 당시 남미 국가들의 이러한 정책으로 수 많은 소형 투자은행들, 지방은행들 수두룩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안다고 그냥 자본 철수 하는 겁니다.



한국은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남미랑 다르다고요?

아직도 그런 헛소리 믿으시나요?

지수와 지표, 모든 것이 다 말해줍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태국보다 허약합니다.



경제의 펀더멘탈은 중후장대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시스템은 마비 상태입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결정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스왑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스왑베이시스는 어제 다시 -483bp로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한은이 개입한 이상 지속적으로 줄어들 줄 알았는데, 대책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정부의 대책이 전부 땜방이라서 그렇습니다. 대증요법 뿐이거든요.

대증요법은 위기시에 실은 의도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스왑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은행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25억불 입찰했는데, 15억불만 낙찰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말합니다. 한국내 은행들이 실은 달러가 많구나 이놈들이 달러를 안 푸는 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한국은행의 달러 스왑 입찰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오죽 부실하면 정부 지원을 통해 살아가겠느냐.... 는 인식이 국제 금융가에 확 퍼져 버립니다.



아니다 실은 달러 많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백날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정부가 은행의 외채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은행들 외화 못 구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보다 더 조건 좋은 해외 채권들 수두룩 합니다. 뭣 하러 한국물 구입합니까?

계속 금리 인하 시그널만 보내는데, 미쳤나요? 자국내에서 더욱 안전하게 한국 만큼의 이익을 보면서 굴릴 수 있는 미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차손 생각해보면 설사 5% 이상 금리차가 나더라도 (CDS 프리미엄 생각하시고요..) ㅏ차라리 GM 발행 기업어음 사겠습니다. 금리도 좋고 FRB가 매입한다고 하겠다는 데, 국제 금융계가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한국물 사게?



게다가 한국은행 보고 은행채 매입하라고 계속 압력 들어오지요?

보나 마나 통화증발 합니다. 나 같아도 절대 한국물 안 삽니다. 왜 삽니까?

아예 한국경제 개박살 난 다음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들어갑니다.



한국경제 아직 개박살 안났습니다. 뭐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국제 금융계의 눈에는 ...



금리 150%이상도 먹어 본 경험이 있고요..(러시아에서 예전에...)

한국 원화 달러화에 대해 1969원까지 올라갔던 경험도 있고요...

그때 주가지수 330 이던가? 그랫던 적도 있는데..

뭐 하러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들어갑니다.



각설하고, 주식시장 살리는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다음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1. 건설업체 부도 가능성

2. 제 2 금융권 부도 가능성

3. 은행 부실화 가능성

4. 그외 기업 부도 가능성



그 수 없이 많은 건설 업체 부도설들이 난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로 상장기업 중  부도 난 건설업체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건설업체가 부도 났을 때 그 때 그 파장이 한국경제 전반에 얼마나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 되기 전 까지는 절대,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어야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식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 건설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권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단지, 금융기관들과 한은은 적시 유동성 공급 준비만 하고...

건설업체 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해야,



한국 주식시장이 그나마 체력을 회복합니다.



지금 정부는 건설업체들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누고 D 등급은 시장에서 퇴출 시킨다고 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른바 A 등급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오늘 내일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A 등급 업체들도 언제든 부도난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이 살아날 이유가 있나요?



상대적으로 현금흐름이 좋다고 평가 받은 모 건설업체도 지난 주 부도설, 화의설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모개발, 모모건설, 모모기업 등 삽질 하는 기업은 언제든 부도 난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걸리면 건설업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재벌이 부도 난다고 사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6조에서 9조원 지원한다고 금융시장이 살아날까요?

금리가 인하 되겠습니까?

기준금리는 내려갈 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내려 가겠습니까?

25조원 은행채 차환? 이거 한은이 발권력 동원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상황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권 찍어 내는 속도 보다 더 빠르게 자금 지원 요청이 들어올 판입니다. 정 지원하고 싶으면 일단 조폐공사에 윤전기를 몇 대 더 사놓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예상 범위 밖에 있던 외국인들의 채권 투매도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태라면, 방법은 건설사 지원이 아니라.

건설사 죽이기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건설사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있어야 합니다.



1. 기존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 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PF에 대한 건전성 실사가 필요합니다.

   1-1. 순전히 모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엉터리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1-2. 기존 프로젝트가 중단 됨으로서 사실상 건설사들은 완전 한계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급히 모든 자산,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하여) 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2.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사등이 매입하는 것이 아닌, 건설사 채권 상환을 위한 현물 출자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즉, 건설사 보유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20~30%로 하여 기존 대출과 상계 처리하여 은행 혹은 제 2  금융사에 귀속 시켜야 합니다.

   2-1 건설사 발행 회사채의 경우 은행이 직접 매입, CP의 경우 유동화 증권 형태로 만들어 은행이 매입 한 후 은행 혹은 금융사에 귀속 시킵니다.



3. 유동성 위기의 은행들은 이렇게 매입, 혹은 가지게된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토대로 시장매도 혹은 펀드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자산관리공사, 주택공사등에 매도,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3-1 이렇게 하면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용하여 건설사는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공등이 나서서 지금처럼 70% 매입하게 되면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 뿐 아니라, 공채 발행이 남발되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이 때문에 사업이 지지 부진해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에 의한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혈세로 처리하게 됩니다.

   3-2 은행의 경우 시가 30% 즉, 원금 수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 때문에 건설사에 빌려준 원리금 전체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아파트를 재매각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은 필요한 급전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일부 남은 아파트는 금융권이 모기지 형태로 임대 혹은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도록 합니다.



4. 건설사들은 사실상 원가 수준에서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해야 하므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버티고 한계 기업은 자동 퇴출 됩니다. 이로서, 부실 PF의 상당수가 정리될 것이고, 따라서 PF 전체가 부실화 되는 대신 계약금 정도의 손실만 발생한 채로 PF 자체가 자동 해체 되므로 부동산 PF에 의한 우려도 해소됩니다.



현재 상황은 최소 70~80%에 이르는 건설사들을 일제히 정리하고 대형 건설사라 하더라도 가차 없이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일부 재벌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회생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22일 정부 대책 처럼 좀비 기업들 계속 살려 주겠다는 방향으로 나가면, 747 달성하고 그 밑으로도 상당히 내려가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습효과 때문에 200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만에 하나 일어난 다면 헌정 중단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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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그렇게 되면 폭동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계엄령이라도 선포할 쥐새낀데...

[구름이]

제가 생각하는 답과 같네요.
근데 불행히 좀전에 통화해본결과 소위 대책회의를 하는 양반들은
금융부실만 메워주면 될거다, 경상수지 흑자를 빌자 머 이런 얘기들을 하데요.

해서 내가 그랬어요. 실물경제가 나빠지는 중인데 돈풀면 금융부실 막아지나?
무슨 말인고 하니, 주전자에 구멍이 밑에 뻥 뚤렸어요. 헌데 그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물좀 더 부어주자.... 그러는거지요.

여러분 알지요? 물 안새게 하는 방법은
1. 물을 다 부어버린다: 결국 바닥을 쳐야 올라온다는 얘기,
2. 땜질을 하고 물을 붓는다: 문제가 생긴 곳(은행, 건설)에 임시방편을 하고 돈을 푼다.
3. 새 주전자를 구해서 남은 물을 옮겨 붓는다: 이참에 경제정책과 산업구조 개편을 하고, 바닥을 치기전에 케인지언 처방을 한다.

저는 3번에 올인한다 입니다.
지금 정부는 2번을 하려하는데 잘 때우지를 못해서 계속 새는데 물을 붓고 있는 거지요.

[...]

더 중요한 건
저같은 경제문외한에게도 그 물이 얼마 안 남은 거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ㅠㅠ]

무섭습니다...
답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솔이아빠]

환부는 도려내야 상처도 낫고
새살도 돋는 법이지요.

[@@]

SDE는 아고라 경방 고수 중에서 가장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고 글을 올리는 분이더군요.
열흘전까지는 그래도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 예측글들 올렸는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가장 강성(?)에 비관적인 글들 올려서
저는 이 분 글 읽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