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17만명 자료 모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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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17만명 자료 모두 폐기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10.16 03:37

30대 남성, 대전지역 인기기사



[서울신문]감사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수급 의심자로 추려냈던 17만여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15일 "쌀 직불금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활용했던 모든 데이터를 외부기관에서 감사관 입회하에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쌀직불금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농림부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한 98만명 분량의 명단을 지원받았다. 이들 중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현황 등이 나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가입자 명단(1000만명 분량)을 입수, 컴퓨터를 통해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 보유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 외부기관에 맡겨 2주 이상 작업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작업 결과 직불금 수령자 중 28만여명이 소득 현황 등으로 볼 때 직접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이들 중 직업 파악이 가능한 17만여명에 대해 직업별·지역별 통계 등을 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작업을 외부기관에 맡긴 만큼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감사관 입회하에 17만여명에 대한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당초 감사목적이 직불금 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있었고, 이를 위한 통계작성에만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폐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부정수급 의심자 17만여명 중 실제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 처벌이나 환수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필요한 자료를 폐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럽게 됐다.

한편 쌀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부처간 정보 교류는 물론 사후 관리·감독도 전무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직불금과 관련해 갖고 있는 수급자 정보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급자 정보에는 각 시·도별로 전체 인원과 농지 면적, 직불금 지급액 등이 있을 뿐 개인별 성명과 사는 곳, 농지 지번 등은 전혀 알 수 없다.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누가 어느 곳에서 부정수급을 받았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

임창용 이영표기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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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끓네요..
진짜 폭발할것 같아요...

[울화통]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없는 농민들 등쳐먹고 싶은지......
휴~~~~~~~~~~~~~

[흠]

도대체 그 명단안에 누가 있길래 그케 열심히 폐기하셨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명단에 있었으면 그렇게 폐기했을라나?

[사기 공화국]

짜고 치는 고~ 스톱~

[forever]

아마 권양숙여사 20촌이라도 있었으면
당장에 명단 공개하고 조중동에서 들쑤시고
난리였겠죠...

[.....]

우리나라 최악의 후진국 같아요
부패할대로 부패해서...
하하하.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신은 없는것 같아요
거짓말하고,탐욕스럽고. 약한자는 깔아뭉개고 염치없는 자들이 돈을 벌잖아요
양심있고 선한 사람이 부자되는건 불가능한것 같구요

[역지사지]

노통관려없으닌까 저리 급하게 폐기했다면 누가 있는지 말안해도 답은 나오는모양세네여..
역사적으로 볼때 탐관오리가 준동하면 민란이 일어났지요...그래서 역사를알아야..

[요샌..]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으로 부상중이네요..

[완소연우]

그럼 끝? 진정 이걸로 끝? 대단한 나라로세.,...

[뭣????]

썩어문드러지고 있구만요.
썩어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도 뭐......거의 달인수준.

[솔이아빠]

이제는 국정감사해서 밝혀야 겠네요.
안하다면 국회의원들 다 물러나야지 원
이런 이승만시절에나 있을법한 일들을 하다니.
감사원 관련 공무원들 다 옷벗기고
공무원연금 수령박탈 시켜야합니다....

[이게 뭔..!!]

말이 됩니까?
이런거야말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야지요!!!!!
감사원??? 그 이름부터 떼라고 해야 겠습니다!!!

[미니민이]

정말 욕 밖에 안나와요 ㅜ.ㅜ

뭔가 구리고 진짜로 캥기는게 있으니깐 다 폐기한거 아닙니까??

아마도 고위공직자들도 많겠죠???

정말 태국처럼 반정부시위빡세게해서 정권퇴진 시킵시다!!!!

[걍]

자료 폐기한 감사원 직원 하나 짜르고 사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