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쌀 직불금 비리 낱낱이 파헤쳐야

[있는 것들이 더해]

쌀 직불금 비리 낱낱이 파헤쳐야
입력: 2008년 10월 15일 02:09:56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탈법적 행태를 계기로 쌀 직불금 제도의 난맥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17만~28만명이나 되고, 그 속에는 이 차관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100여명 포함돼 있다고 한다. 허위 신청자를 가려내야 할 공직자가 되레 대리경작을 하며 국민의 혈세를 빼먹어 왔다는 뜻이다. 가히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 할 만하다.

쌀 직불금은 쌀 농사를 짓는 농민의 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다. 당연히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공직생활을 하면서 농사 짓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은 국민을 기망(欺罔)하는 행위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한 명도 예외없이 처벌해야 마땅하다.

이런 문제를 일찍이 발견하고도 손놓고 있었던 농식품부, 감사원,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농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직불금을 주도록 된 현행 규정이 부정수령자를 낳는 결정적 허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방안을 세우지 않았고, 감사원은 2006년 직불금 부정수령 추정자 명단을 확보하고도 무슨 까닭인지 감사 결과를 대외비로 처리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수령정보를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고 책임을 미루고, 보조금 신청자의 실 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할 지자체는 현장 조사를 태만히 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모두 놓쳤다. 이 바람에 땅 주인은 허위보고, 중복신청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챙기는데, 실제 농사짓는 소작농들은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을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스스로 비리에 가담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돌이켜보면 정부가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이 번번이 옆길로 새곤 했다. 정부가 농민들 환심 사는 데에만 급급해했을 뿐 실제 농촌을 위하려는 정책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물샐틈없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

저도 방금 인터넷신문 보니깐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요즘 진짜 농민들 불쌍합니다....
안타까워요.
이넘의 공무원들....언제쯤 정신차릴까요?
하긴 저 위에 있는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부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

그러게요..
몇백억 재산에 의료보험료 우리집보다 더 적게 내던 누구도 있잖아요. 쯪쯔..

[올리부]

친정 부모님이 농사지으시는데 이런 글 보면 정말 슬퍼요...아우...언제쯤이나 제대로 되려나요?

[나쁜 쪽으로]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갑니다.

[caffreys]

그러니까 공직생활을 하면서 농사 짓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은 국민을 기망(欺罔)하는 행위다. ==> 기망 뿐입니까 사기고 도둑질이죠. 파렴치한 범죄자들입니다. 그리 고생하는 빚더미에, 결혼할 여자까지 외국서 사와야 하는 처참한 농민의 현실을 이용해 자기 앞으로 채가다니... 샅샅이 뒤져 죄 조사하고 몽땅 불명예 퇴직. 벌금 때리고, 알거지로 만들어 농촌가서 소작 짓고 살게들 해야해요

[gma]

개나라당 국개의원들 꽤 나오겠는데요
이 참에 다 콩밥 멕이고 갈아치웠음 좋겠군요
이후 선거에서 개나라당 찍는 사람들 매국노라는 윗분 글 초공감합니다~!

[옛날 부자들은]

추수하고 남은 이삭은 일부러 안 주웠다는데
놀부같은 인간들은.........종들 시켜서 다 주워갔겠죠?
털어먹을 것 있으면 먼지나게 탈탈 털어 다 털어먹고 있군요.

[쑤셔보면]

주르르 쏟아져 나올건디
알려진건 빙산의 일각일수도
벼룩의 간을 빼묵지 이론 썩은...................

[.]

어떻게 문제 처리 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