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세폭탄, 최대 피해지역은 MB아성 ‘대구’

[rachel]

종부세 감세폭탄, 최대 피해지역은 MB아성 ‘대구’

시사IN 최신호 보도...교부세 감소지자체 1,2,3위 모두 포함

입력 :2008-10-07 16:12:00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곳은 각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중에서도 대구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주간지 '시사IN' 최신호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감면안으로 인한 전국 지자체 배분 부동산 교부세는 총 2조 27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중에서 대구지역에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가장 큰 액수로 줄어들게 되며, 대구시 동구는 총 127억원이 줄어들어 교부세 감소액 지자체 1위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국세로 거둬 들여, 전액 전국 시군구에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배분된 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주 재원'이라고도 불리며, 각 지자체는 이 돈으로 각종 복지사업에 쓰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각 지자체의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여건을 감안한 균형재원 성격으로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부동산 수익이 높은 수도권에서 거둔 세금이 열악한 재정을 가진 지방 지자체로 배분되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종부세 감면안에 따르면 종부세의 균형발전적 성격은 거의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종부세 감소로 인해 기초 지자체 1개당 평균 60억원 정도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대부분 줄어들지만 특히 대구와 전남의 감소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교부세가 가장 많이 깍이는 곳은 1위가 대구시 동구로 총 127억원이며, 2위는 대구시 북구와 전남 신안, 함평, 장흥, 고흥, 구례이며 각각 125억원 깍이며, 3위는 대구시 남구, 서구 달서구와 전남 진도, 무안, 완도, 강진으로 각각 122억원이 깍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부세 감소액 1,2,3위를 모두 대구시 지자체가 석권하는 결과가 나온다.

현재 대구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격고 있다. 대구 지역 물가상승률은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하는 6.5%까지 올랐고, 미분양 아파트 역시 2만채를 넘으면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2/4분기 청년실업률은 무려 10.3%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의원은 '대구경제 살리기 TF'까지 조직한 형편이다.

재정자립도가 11%에 불과한 전남 지역은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종부세 감면안은 결국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오락가락이다. 재산세를 올려 받아 해결하겠다는 입장은 격렬한 반대로 인해 하루만에 접었고, 다른 국세로 전가하는 방향은 결국 증세하는 것과 동일하게 개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있으나, 부유층 세금을 깍아주기 위해 국채까지 발행해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부담스럽다.

결국 정부는 "지방정부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것"이라면서 교부세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감면안이 현실화되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 등 지방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승주 기자

[이른아침]

꼴 좋다(이렇게 말하기도 가슴 아픕니다).

[경북은요]

경상도뿐아니라 모든 지방사람들
피눈물 흘릴겁니다 바보들 그리 몰랏나
종부세는 서울지역에만 많을뿐 지방은 거의 모든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못할세금인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었던 죄값이겠지요
무식하면 노상 그러면서 살아야겠지요
나도 그러고살려고요 내아이들이 불쌍하지만

[구름이]

대구, 경북, 경남이야 자업자득이라고 하더라도 죄없는 전남북, 광주는 머냐구요.

[두 아이 엄마]

대구가 친정이고, 지금 경북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또 선거가 되면 묻지마 투표를 할게 뻔해서 갑갑합니다. 남편도 그렇게 한날당 욕하면서도 자기 친구가 출마하니까 덜렁 찍어주더군요. 답답합니다.

[솔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텐데..그냥 무뇌아처럼 사는 이들이 많군요.

[rachel]

결국 1%정당을 위해 묻지마 투표를 했던 경상도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그 댓가가 오히려 노인들을 위한 복지예산 삭감으로 돌아오게되는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계속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상도분들을 보면서,,,

[치...]

그래두 또 한날당 찍을 사람들인데요뭐.

[1%당]

만들꺼면서 99%한테서 투표는 왜 하는건지..원..

시부모님이 대구 그 동구서 자영업하십니다.
올해 사생결단을 낸다는데..
니들한테 보태준것도 없는데 빚은 절대로 안보태준다면서...
무슨일 있으면 상속포기신청 하랍니다..
그정도예요..

또 대구 동구서 자영업하는 친정아부지..
내 이날 이때것 정도대로 살아왔고,,IMF도 넘겼는데..
욕심내지 않고 하던일 성실히만 하면 견딜수 있다면서...
고담시티에서 흔하지 않은 진보신당지지자 노인네
잘 버텨주기만 바랍니다..
친정아버지한텐 그동안 도움받은 것도 있고,,
혹시 뭔일 있으면 고리로 돈빌려 가시라고 어제 전화해서
힘좀 보태드렸네요..

다음선거 왜이리 많이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ㄹㄹ]

현실적인 불만이야 폭주하겠지만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문제..현실에 쌓인 불만을 풀어줄 세력을 투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인기투표 하듯 찍는 사람들..잘해보라고 하세요~

[...]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또한 너무나 감정적이고 이성을 잃었는지..

지역감정적인 발언이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대구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피눈물 흘릴것이라구요?

물론..그럴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든것이 다 노무현때문이라고
빨갱이 때문이라고 그럴 사람들일걸요??

이명박, 강만수, 경상도, 개신교..이렇게 따로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무식스러운 발언입니다..압니다만..
너무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