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독죄 신설은 네티즌 모독법이다...펌>>>

[홍이]

고소 고발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사이버모독죄 신설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나 경원 6정조위원장의 발언 내용이다.



이 말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바로 바른 말하는 자들은 전부 사이버 모독죄로 바로 범죄인 취급하겠다는 말이나 똑 같다.



지금 여기 아고라의 논객들은 언제던지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 맛에 들지 않는 논조로 가면 범죄인 되는 것이다.

진실은 가려지며 은폐되고 거짓여론이 판치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끍어주는 논객들은 잘 살겠지만 국민들이 보지 못 하는 부분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려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논객들은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고소.고발 없는 사이버 모독죄로 범죄인 되어버리게 된다.



지금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논객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따라서 올가미 거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사이버모독죄! 인터넷 본인실명제!

이것은 바로 네티즌 국민들의 정보을 범죄인들에게 모두 노출시키라는 악법이다.



이름 대신하는 가칭명으로도 수 많은 정보누출이 일어나서 수시로 엄청난 범죄에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노골적으로 개인의 정보까지 중범죄자들에게 모두 노출하라는 법인 것이다.



우리는 절대 반대의 목청 높혀야 하는 최악의 법이다.

한마디로 명박아 잘해라 쥐박아 잘해라 만수 이 멍텅구리야 도시락 던지지 마라 등들의 논조도 그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온 국민은 언제던지 범죄인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말이지..................................!!!

세상속에 약한 자들은 이제 누가 엄호해 주나?

가슴이 뜨거운 세상살이 잘 아는 네티즌들의 방향제시가 아니면 말이다.



온라인의 좋은 점은 부각시키지 못하고 온라인의 나쁜 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정말 문제다.

최 진실이 사건도 우린 아직 물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이제 자살로 마감한 한 연예인의 죽음까지도 통제의 수단으로 힘 남용할려는 정권의 나팔수들이 하는 꼴이 못 마땅하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이버 아부법!  절대 안된다

사이버 처단법!  절대 안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1086

링크안에 청원중 서명부탁합니다.



법조계출신이면 좋은 법을 만들어야지 국민들을 파괴하는 법을 만들면 되냐?
624152솔향님의 다른글보기  

[홍이]

내용이 뭐가 뭔지 모르면 한가지만 생각해보세요
민주당도 아니고 .
민노당도 아니고 .
한나라당 나경원이 주장하는 법안입니다
답이 나오지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1086

[게다가..]

내일부터 한달간 대대적인 악플 단속 들어간다네요. 그러다보면 어영부영 법 통과?

[ㅇ]

두 전직 대통령 욕하던 네이버의 악플러들은 어찌되는지..? 고소 고발없이도 처벌 되는거면 ㅎㅎㅎ

[오~]

ㅇ님, 그런 글 캡쳐하러 다녀야겠네요...좋은 생각!!!

[평안그리고평화]

오, 이런 발칙한 것들을 봤나?
감히 나를 능멸하려 들다니,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을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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