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주경복에 불법자금 제공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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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전교조정책실장, 70% 지원 말해'증언 확보"
"사실일땐 최소10억대 선거자금 지원가능성"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후보로 등록했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2일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주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교육감 선거 당시 주 후보에게 총 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고 직접 밝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주씨에 대한 전교조의 불법선거자금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제보자를 교육시민사회에서 신망과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 실장과 함께 토론회에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밝히며 "증언의 구체성을 감안할 때 전교조의 선거비 지원은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교조는 법정선거비용 한도액 34억 원의 70%인 24억 8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을 주 교수에게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조 의원은 "주 교수가 법정 한도액에 못 미치는 선거자금을 썼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억원대의 자금이 불법으로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감 후보에게 선거비를 지원한 것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교원단체로써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일반 조합원의 회비를 걷어 조합원을 위해 쓰지 않고 막대한 액수를 비밀리에 특정 후보에게 지원한 것이니 '공금유용'에 해당된다"며 "불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지방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씨와 전교조를 향해 "적어도 교육과 관련한 불법과 유용은 없어져야 한다"며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뉴데일리 / 강필성 기자   등록일자 : 2008-09-29 18:08:21]



http://www.newstoday21.co.kr/bbs/board.php?board=sub9501&command=body&no=1896

[공씨는 더한데?]

애쓰십니다. 바로 죠 아래 데일리서프 기사 옮겨붙여드려요. 판단은 님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대부분이 학원관계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 지출명세'에는 당시 공 후보는 선거비용으로 총 10억 984만원을 차입했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중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7억원에 이른다.

공정택 선거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최명옥씨는 '종로엠학원' 원장이며,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원계를 대표하는 인사다. 최 원장은 공 후보에게 총 5억 984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총빌려주었다. 또 신설동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도 공교육감에게 2억 9만원을 빌려줬다. 이 이사장은 공정택 교육감의 매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원가의 유력인사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입한 것은 이해당사자의 선거개입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공 후보가 특목고 확대와 학원 교습시간 연장 등과 같은 학원옹호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학원 관계자들의 선거자금 차입은 큰 문제가 된다.

차입 뿐 아니라 격려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 후보는 당시 격려금으로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총 81건을 받았으며, 이 중 장형식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도 300만원을 격려금으로 냈다. 격려금 최고액수도 역시 이해당사자가 기록한 것이다. 선거자금을 음성적으로 건네준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차입한 것은 직접적인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책을 옹호하는 후보에게 이처럼 거액을 차입한 것은 '업무연관성'에서 당연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다.

한편 주경복 후보는 차입금으로 총 9억 986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이중 전교조 소속 인사가 전체 차입금의 30%에 해당하는 3억 135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주 후보의 선거비용내역에는 진보단체 인사들이 빌려준 돈 모두가 '차입금'으로 명시돼 있으며 당사자들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의뢰를 받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자금의 70%를 학원가 관계자로부터 차입하여 쓴 공 후보의 선거내용은 30%의 자금을 전교조로부터 빌려 쓴 주호보의 사안보다 양과 질 모두에서 훨씬 중하다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사교육비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원가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차용한 점에서 '이면의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당연히 문제시 되며, 특히 선거자금의 과반수 이상이 조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간 공교육감에 대한 학원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이 증명됨에 따라 과거 서울시의 '친학원 정책'이 모두 도마에 오르고, 이후의 각종 교육정책에서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더욱 큰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