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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이버모욕죄등 '최진실법' 도입

[머니투데이] 2008년 10월 03일(금) 오후 02:5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악플 폐해 심각"…정기국회서 법 개정 추진]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톱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사이버모욕제·인터넷실명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 악성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해 법률상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도입 여부를 놓고 각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이버모욕죄는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며 반대한 바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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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규기자 c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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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규(기자) clio@


어디까지가 악플인가.. 악플의 기준도 문제가 되겠군요..
네이버에 난무하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글들 정도면 충분히 악플이 되겠지요? 정말 보기 섬뜩할 정도던데.

[...]

인터넷 악플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음해입니다

[먼저]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악플이 없어져야 하지만,
인터넷 악플이 사라지는 것과 사이버모독죄와 무슨관계이죠?

한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이버모독죄는 고인을 이용한 정치적 술수로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즉 반한나라세력을 막고 구시대적인 쪽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명예회손죄가 있는 마당에 이걸 좀더 손질 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통제를 하는곳은 중국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나라에서 좋아하는 선진국의 어느나라에서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군요.

[수연]

먼저님의 의견에 한표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한날당의 잔머리..

[파란노트]

저도 먼저님 의견에 한표 추가!

[먼저님 의견에 동감]

이때다 싶게 한나라에서 치고 나오네요.

[아주..]

G R 을 하십니다.
인터넷 통제하고 싶었는데 껀수 잡았다는 느낌이네....

[악플러]

정선희 악플에 비하면 최진실은 아나라고 보는데 왜 네티즌을 죄인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요

[낭만 고양이]

딴나라당 지네들끼리 만들어서 지들끼리나 악플달지 말라고 하세요.
전여옥이 싸이트에다 글 안쓰면, 인터넷상의 악플 10프로는 없어질거예요.
전여옥이 쓰는 글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악플이거든요.
그 법 나오면 심스마일씨부터 먼저 잡아가시죠.

글구, 저는 제가 악플써서 자살한다해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럽지 않을 사람 이 정부에 셋쯤 있습니다. 이모씨, 강모씨, 최모씨인데요. 그 밑에 있는 놈들은 다 피라미들로서 물만 갈면, 쾌쾌한데 기어들어가서 안 나올테니까 상관없어요. 이 인간들땜에 가끔 안하는 기도도 합니다. 사신님, 저에게 데쓰노트를... 하구요. 사실, 이 세사람은 조폭, 강간범, 살인범 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세상을 어지럽혀서, 조폭, 강간범, 살인범을 대량 생산하는 악인의 괴수, 3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삼종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아무리 많이 써두, 죽지 않아요. 결국, 인터넷은 악플은 데쓰노트가 아닌거죠. 그래서, 이런 법이 무의미 한겁니다.

[하늘이]

이 기회를 쥐새끼처럼 이용해서 비판목소리에 재갈물리려는 책동

[솔직히,,,]

연예인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있지않나요?
그런 법안으로도 해결 가능한데,,, 왜,,굳이 이런 법안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악용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연예인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 될 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또 국민들이 밑도 끝도 없이 당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실은 드러날 기회조차 막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