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란 직업이 참으로 서글프다...... [76]

[공인중개사란 직업이]

공인중개사란 직업이 참으로 서글프다...... [76]
슈팅라이크천마
번호 16612 | 2008.09.29 IP 218.148.***.244
조회 20042  
  

양도세 상속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

현재 공인중개사로 인천에서 중개업소를 경영하고 있지만 이런 기사들을 보자면 실없이 웃음이 나오다가 서글프기까지 하다.

양도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에 종부세까지 인하하는 건 분명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호재이다. 그러나 실상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중개업소 주변에서 그런 주택을 찾기도 쉽지 않다. 물론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지...강남 부자들께서 실탄(현금)을 챙기셔서 여기 인천까지 왕림하실지도 모르니...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지금 부동산이 거품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자...이번 감세안을 발표하며 정부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안이라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적어도 부동산 관련 개편 세제는 국민을 아직도 60년대 박통 수준으로 이해하는 짓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적은 수는 아니다. 지금 통계에 잡히는 것은 시세의 일정 비율인 가격이란 것을 명심하라. 사실 지금 약 10억 정도에 거래되는 집이 과표로는 기껏 6억에서 7억이다. 물론 강남 일부 지역은 80%라는 기준에 충실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버블7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낮다. 물론 양도세의 경우는 실가를 신고하는 경우가 느는 편이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고가주택을(현재 기준 6억) 사는데 차후 양도세 부담을 안고 사는 경우는 없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이란 변종계약을 취하고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정말 분통이 터지는 건 그 양도세와 재산세를 개정하면서 하는 말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란다..



내가 한 번 계산해봤다. 5억에 산 아파트를 10억에 판다면 차후 개정안에 따라 부과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10억-5억)*(10억-9억)에 10억을 나누면 양도차익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나온다. 이 돈을 모두 내느냐? 그게 아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5년 이상 보유했다 치면은 2000만원을 제외하고 3000만원이 양도소득금액이 된다...이걸 내느냐..그것도 아니다. 30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를 한다...이렇게 되면 2750이 남는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여기도 일정 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래봐야...몇백만원도 되지 않는다.



5억을 벌고 살았는데 몇백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혹자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동안의 융자 받아 이자 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하면 당연한거 아니냐고?




우리가 로또가 되도 1등을 제외하고는 22%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100만원짜리 당첨되면 22만원을 떼어 가는데 5억을 벌어 놓고는 1%의 세금도 안 낸다는 거다..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는 집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내야 하는거다. 더구나 내가 사는 1000원짜리 물건에도 꼬박꼬박 100원의 부가세를 떼어 가고 있지 않은가?




10억짜리 9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민인가? 그들이 중산층인가?

그럼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국민들 90%이상이 빈곤층이다. 나는 그 빈곤층 중에서도 최극빈  

층 바로 위라고 해야겠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정의하는 서민과 중산층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해 주겠다는 건가? 근로소득세 인하에 주었다고? 참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거기다 이번엔 조세정의를 세운다며 종부세까지 없애려 한다. 대한민국 1%에게 당신들이 땅이며 집이며 돈 좀 벌었으니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조세정의에 반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며 부동산시장을 죽이려는 짓인가? 정말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부가 대한민국 1%를 대표하는 정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 집값을 잡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미국을 보라. 거품이 꺼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바로 서민이고 중산층이다.



그러면서 세금은 더 걷겠단다...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해가 안 가는게 종부세며 양도세도 낮추고 법인세까지 낮춰준다니...경제적 강자의 주머니서 뺐지 않겠다면 나머지 99%의 주머니를 털 게 뻔하지 않은가? 양극화를 바로 잡겠다면서 양극화를 조장하는게 바로 현 정권이다. 이상하게 허본좌(허경영)와 같은 비상식적인 주장을 상식적인 주장이라 외치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면 우선은 공급을 늘리고 거품이 섞인 집값을 내리는 것이 먼저다. 그깟 부동산 시장 안 풀어줘도 좋다. 지금 순간을 살리자고 몰핀 주사기를 들고 있는 현 정부를 상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친다. 그렇게 되면 동네 장사하는 나도 망할게 뻔하다. 그래서 나도 반대한다...



난 그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만 얻게 해 주었으면 한다. 요즘들어 이런 생각이 든다. 돈을 많이 벌어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가 아닐까?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난 정말 떼돈 벌면 이민은 절대 안 가겠다.



나, 아니 아주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공평함이다. 누구나 들으면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이다.



제발,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살리려 한다면 조세정의가 무엇인지 법 앞에 왜 만인이 평등한지부터 공부하길 바란다.

만인의 평등은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  부디,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나같은 서민들을 더이상 힘들게 해 주지 말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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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예... 미친소를 들여 오더니 미친 정부가 미친 정책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게워내는군요.
정말 개판입니다. 개판.....

[두디맘]

저도 90%에 끼는데 이 글 읽고 가슴이 참 답답하고 속상도 하고..막 그래요.

[..]

우울한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