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End???

[nowmeari]

경제초보자가 본 세계금융경제위기.....


금융위기를 해결하고자 미국 정부는 최대 1조억불 상당의 부실채권관리회사(bad bank)를 운영하기로 했다.
골드 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파산만은 피하고자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그럼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는 마무리된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미칠 영향과  어떠한가!

9월 한달동안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은 [패니매와 프레디매 : 2,000억불], [AIG : 850억불], [머니마켓펀드(MMF) : 500억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시가 이야기 한 부실채권관리회사 1조억불 중 9월 한달동안 총 3,350억불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공식적인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300억불이다. 실물경제에서 '심리적 위축', '투자 및 소비 둔화', '주가 및 부동산 하락'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 직접손실 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민주당은 행정부가 요구한 공적자금 7,000억불에 대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중이며, 파산된 금융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곳 저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위기가 극복되기는 커녕 "심화"되어 가고 있다.

① 미국발 금융위기를 '금융 직접손실' 부분에 제한해 놓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기획재정부가 가장 먼저한 일이 리먼브라더스의 재정상태 파악과 '리먼브라더스' TFTeam, 'AIG' TFTeam을 만들는 일이였다. 기획재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금융 직접손실'에 대해 TFTeam을 만드는 밖에 없었다. "외환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유가와 물가는 이렇게 하겠다!", "실물경제 대비책은 이것이다!"라는 것이 없었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를 '금융'에만 국한시켜서 대응한 것은 매우 심각한 실수이다. 왜냐하면 '금융 직접손실'보다 '실물경제'에서의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②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의 '금융규제' 또는 '금융감시'에 대한 약화에서 발생했다.
금융감시가 약한 고수익 위주의 투자은행(IB)이 이번 금융위기를 가속화시켰다. 미국 투자은행 1,2위인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파산을 피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금산분리 원칙 완화를 뼈대로 한 금융정책을 추진중이다. 이는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이다.

③ 이명박은 미국에서 파산난 '투자은행(IB)'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중이다.
이명박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여 세계적인 투자은행(IB)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미국에서 파산난 제도를 확인하고도 산업은행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투자은행은 '고수익'인 것 만드는 만큼 '고위험'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이므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여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④ 파산난 미국 금융시스템이 바로 이명박노믹스이다.
이명박은 인수위 당시부터 '규제완화', '정부권한 및 기구 축소', '공기업민영화' 등을 검토하고 추진했다. 이명박노믹스의 줄기는 '규제완화', '성장장려'를 통하여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이윤을 증대시키 기업들은 실물경제를 살리는 것이였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할 뿐, 실물경제엔 관심이 없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한 사이 초대형 금융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명박노믹스가 계속 추진될 경우, 실물경제에서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발전하지 않는 방법은 이명박노믹스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
만약 이명박노믹스가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는다면,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그 시작은 실물경제의 위기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로 인한 부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