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좋은 영상 틀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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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내용]

반민특위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요약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설립연도 1948년
구분 위원회
소재지 서울
설립목적 친일파의 반민족행위 처벌


본문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


광복 후 1948년 9월 대한민국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를 구성한다. 드디어 광복 3년만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모두 22조로 구성된 당시 반민법은 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의 범주를 다소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십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친일파 중 그 정도가 심한 7천 명 정도를 처벌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서 업무를 시작, 사흘만인 8일 화신백화점(지금의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밖 '밀레니엄 타워' 자리에 있었음) 사장이었던 박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일제(日帝) 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고 문인 이광수와 최남선 등 총 682명을 조사하고 221명을 기소했으나,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조사원들을 체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민특위 활동은 흐지부지되고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결과적으로 1950년 봄까지 반민법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곧바로 풀려났고, 사형집행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일제 치하 반 세기동안 뒤틀려버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역사의 엄연한 후퇴다.

그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한 반민족 행위자 및 그 재산을 상속한 후손들은 지금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해 하루하루 날품을 팔아 연명해 가고 있는 것이 2003년 2월 삭풍이 부는 '오! 필승 코리아'의 풍경이다.

반민특위가 이처럼 허무하게 해체된 데에는 주지하다시피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미군정(美軍政)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즉 취약한 정치 기반을 메우고자 친일 경찰과 군, 친일 자본가를 필요로 했기에 그에게 있어 반민특위란 그저 눈엣가시에 지나지 않았고, 반공(反共)을 기치로 삼아야 했던 미군정으로서는 친일 경력을 가진 이들이 입맛에 맞았던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김약수 당시 국회부의장 등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정치인들 상당수가 1949년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당시 역사 청산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이들에 대한 기억은 시나브로 사라져갔다.

특히 친일 행각을 일삼았던 일부 경찰간부들은 반민특위 위원들에게 테러를 가하려는 모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청 수사과장 최란수와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 등이 그들로, 수사과장실에 모여 테러리스트인 백민태로 하여금 대법원장 김병로와 특별검사부장(검찰총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등 반민특위 위원 중 비교적 강경파에 속했던 15명에 대해 테러를 가하라고 사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백민태가 자수해 일당이 구속되기는 했으나, 반민족 행위자들이 반민특위 위원들에 대한 직접 테러를 기도했다는 점은 실로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때 기회를 놓쳐버린 '일제 역사 청산 작업'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만주군 장교 다가끼 마사오(高木正雄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등이 연이어 집권함으로써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다.
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