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펌]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사이버모욕죄]

한나라당에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면서 반의사불벌죄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음식점이 맛이 없다 '고 했다 칩시다. 그럼 일단 사이버모욕죄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음식점 주인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검찰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꼼짝없이 처벌당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검사가 수사한다는게 어디 상식에 맞습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형법에도 모욕죄가 있는데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합니다.

                    아무리 수사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검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모욕죄 같이 너무 범위가 넓고 막연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처벌할 수 없도록 친고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면서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처벌 규정이 통과되면 언론장악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겁니다.

  꼭 막아야 할 악법입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82816332...

[사이버모욕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0...

[쩝]

기막힌 일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다 아픕니다.

[공팔아]

언자 우체국에 자주 가야 할듯 편지 쓰야지요.

[Ashley]

요즘 청와대나 한나라당에서 쏟아내는 얘기들 보면..정말 웃겨요..
지들 말대로 너무오랜만에 정권을 잡아서 그동안 못했던거 한꺼번에 하려고 앞뒤 못가리고 있나 봅니다..

[이 얘기]

신문법인가 하는거랑 쌍으로 아주 웃기지도 않는..
지네들만을 위한 법이에요. 절대 통과되면 안되죠.
정말 민주주의는 없어져요.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해요..

[정말]

이젠 웃기지도 안네요. 어디로 가고있는건지.. 오늘읽은책엔 미국이 원하는건 지금의 우리나라같은 정부라고 하더군요.부패한정권에 소수의 부자만이 있는나라는 미국의 통제가 자유롭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이 남미를 가만두지않고 그렇게 뒷돈을 대주면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고 후세인이나 아시아의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는것도 그런이유라고하고 남미같은경우는 많은 자원이 더욱 미국의 기업들에게 부를 주기위해 미국은 자국의 복지나 뭐 이런거는 신경쓰지않고 자원이 많으나라의 내전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노암촘스키의 책이었는데 아주 소름끼치네요.

[요즘의 제 생각..]

그냥,, 저소득층이면서 한나라당 떨거지나,, 명바기 아자씨!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 값을 치르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무식유죄 유식무죄라는 공식의 함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82쿡만 오면 전의가 나름 불타고,, 가능성으로 기분이 상승됩니다.
누구말대로 지식의 전체주의가 이 사이트로부터 유래하는 것같은......
유사이래 전무후무한 집단 지성이 가능한 것일까,,,,,,,,,,,,, 많은 사고를 요하는군요.

[아이피 번호..]

오늘 광랜으로 변경했는데,, 아이피가 절로 변경 되었네요.. 쩝!

[정권]

바뀌면 모든걸 되돌려놔야죠..

[홍이]

이대로라면 절대로 정권못바꾸죠.
언론을 그냥둬도 못바꿀판에...
이젠 민주주의여안녕 ~!독재도 아니고 지들만의 리그에 우린 들러리되는거죠

[프랑코]

스페인 독제자 프랑코는 천수를 누렸어요.
그의 죽음과 함께 독재도 끝났죠.
프랑코 전기를 읽고, 어떻게 서유럽국가에서 몇십년의 독재가 가능했을까 의문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사람과 스페인 이탈리아 사람들은 참 비슷한 구석이 많더군요.
이탈리아에서도 언론을 장악한 사기꾼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길 기대할 수나 있을지

[언론]

이탈리아에서도 언론장악한 인간이 3번째 연거퍼 총리로 당선되었지요.
이탈리아 지식인,기자,언론인들은 거의 포기하고 패닉상태가 되어있더군요. 그사람 죽을때 까지는 희망이 없을거 같더군요. 정말 끔찍합니다.

[면님]

아..... 머리에 스팀이 나는군요. 딴나라 그동안 어찌 살았나 나라 말아먹고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