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미친소 수입은 노무현 이명박의 공동 책임

[안티노명박]

이명박이나 노무현(유시민)이나 오십보백보 !!

[한미FTA] 대한민국의 역적 김종훈과 노무현-이명박정권의 연계성
  
황진이  



▲ 노명박에 속지 맙시다 !!!     ©시대소리  


지금 한국정치의 핵심적인 쟁점은 단연 한미FTA이다.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은 노정권 당시 한미FTA를 위한 4대 전제조건의 하나라는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파동과 관련하여 최근 이명박 정권서는 그것이 결코 4대 전제조건의 하나가 아니라는 주장이 정권에서 나왔다.

노무현정권 당시에는 한미FTA가 미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국은 4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한미FTA에 응하겠다는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미국이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는 아직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었고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기 전이었다.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통합에 목숨걸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한미FTA를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배팅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정권에서는 최근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정반대로 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같은 문제는 한미FTA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수입문제와 한미FTA는 완전히 별개라고 주장했다. 노무현정권과 이명박정권 양대정권에 걸쳐 펼치고 있는 한미FTA추진이 얼마나 국민을 혓바닥으로 유린하며 전개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국민우롱의 또 다른 사례는 미 연방관보의 오역소동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큰 정치적 부담이 되자 이명박 정권은 완화를 강화하고 오역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 연방관보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수정했다. 일부는 농림수산식품의의 "오역"론과 김종훈 본부장의 불일치를 정부부처간 협조부재로 해석했지만 이는 안일한 해석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첫째 김종훈 본부장의 직무유기이고 둘째 정권의 국민기만이다. 직무유기인 까닭은 그가 알고서도 그 사실을 스스로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이며 국민기만인 이유는 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오역"이라는 결정적인 문제로 붉어져 큰 문제로 비화되자 그때서야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김종훈이 볼 때 "오역" 보다는 "알고서도 진행시켰다"가 재협상을 피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오역"론이 하위관리에게 책임을 넘김으로써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는지 사실이었는 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이명박정권에 걸쳐 그리고 이명박정권내에서도 김종훈 본부장의 개인플레이에 의해 사태의 객관적인 판단 보다는 오직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밥먹듯이 거짓말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생각컨대 "오역"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지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이 영영 '오역'의 외통수에 걸린 것을 김종훈이 "이미 알고 있었다"로 응급처방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오역"에 따른 것이 입증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법 지상주의자 김종훈이 얼마나 불여우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종훈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난의 화살의 과녁으로 삼은 것은 큰 잘못이다.

김종훈은 그것을 알고서도 침묵했다. 김종훈의 이러한 직무유기는 조선왕조 같으면 귀양을 가야 정상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건강에 배치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오류를 스스로 바로 잡기 위해 김종훈이 노력한 것은 전혀 없었으며 재협상이 염려되자 그제서야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나서서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고 나선 것이다.

한미FTA를 총괄하는 자가 한미FTA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종훈 그는 노무현정권과 이명박정권 양대에 걸쳐 한미FTA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노무현정권 당시 쇠고기 수입재개문제는 4대협상조건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협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쇠고기 수입재개건을 통상본부에서 직접 다루겠다고 하였다. 즉, 쇠고기 수입재개건은 김종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이며 김종훈의 직무유기는 참형을 면치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1) PD수첩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2) 김종훈은 통상본부장으로서 모든 한미FTA현안을 챙겼으며 쇠고기 수입재개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3) 그는 노무현정권 이래 지금까지 계속 통상본부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4) 김종훈은 미 연방관보에 대한 '오역'을 알고서도 침묵했다.

5) 그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쇠고기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한 점이 있는가를 살피기는 커녕 거꾸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애썼다.

6) 따라서 김종훈은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아니라 미국의 첩자다.


노무현정권은 그럼 쇠고기문제에 대해 유죄인가 무죄인가 ?

노무현정권은 처음에 쇠고기 수입재개 등 4대조건은 한미통상현안일 뿐 한미FTA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지자 이를 수용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리곤 노 전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한 홍보강화를 지시했다. 노정권의 공식문서에서는 4대조건이 한미FTA협상조건임이 밝혀 졌다. 진실이 밝혀지자 노 전대통령은 진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4대전제조건설을 수용한다고 변설을 늘어 놓았다. 그리고는 이미지정치 (홍보강화)로 직행하여 한미FTA를 홍보하기 위해 광개토대왕의 말발굽이 미대륙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홍보물을 만들어 방송에 뿌렸다.

이를 조금 더 분석하면 이렇다.

1) 국민에 대해서는 4대조건은 선결조건 아니라고 했다.

2) 미국에 대해서는 4대조건으로 수용하였음이 문서로 확인되었다.


2) 에 관해서 먼저 말하자면

가. 4대선결조건은 한국의 한미FTA에서의 협상카드를 사전에 제거하는 의미를 갖는다.

나. 미국은 한미FTA가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바로 한국이 원해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다. 한미FTA의 파멸적인 결과는 미국 책임이 아니라 바로 한국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1) 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선결조건은 한미간 통상협상에 의해 관철되는 것인 양 위장하려 하였다. 이미 한미양국은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문제를 기정사실화하였다.

나. 노무현정권은 국민의 비판이 거세어지자 입장을 바꾸어 그것이 4대선결조건임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노무현정권의 애초의 입장은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위험 과장하면 안됩니다"


이명박정권은 그야말로 노무현정권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빗장을 확풀어 놓았다. 노무현정권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여 4대선결조건임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용하였던 반면 이명박정권은 이러한 변화를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렸으며 더 나아가 온갖 쇼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험속으로 던져 버린 것이다. 노무현이 유시민의 가벼운 판단과 입놀림에 따랐다면 이명박은 숭미반북 기독교 목사들의 숭미사대주의에 세뇌가 되어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있을 리 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매국노 김종훈에 의해 한번 더 세뇌된 것일까 ?

그럼 PD수첩은 왜 노무현정권의 한미FTA추진에 대해 반대하였던 것일까 ? 그것은 한미FTA가 공화당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었으므로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과 유태금융자본의 하수인 PD수첩은 부시정권을 코너에 몰아넣는 역할을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같은 선상에서 미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한미FTA 재협상 주장은 바로 미 대선에서의 대권경쟁과 관련이 있다. 대선이 끝나면 공화당이 집권하여 한미FTA를 추진해도 엠비시가 뒷다리 걸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이 집권하여 한미FTA를 추진해도 미공화당이나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간선거와 대선이라는 상황과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기반의 차이가 겉으로는 서로 한미FTA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모두 한미FTA를 갈구하고 있으며 특히 서브프라임사태와 미국경기의 근본적인 후퇴와 관련하여 미국의 출구를 바로 한국에 대한 통바베큐구이를 통하여 확보하려 한다.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하원의원들이 이명박후보의 당선과 동시에 축하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대한민국 과연 한미FTA라는 독배를 마실 것인가 ?


황진이 시사평론가

시대소리뉴스
www.sidaesori.co.kr








2008/05/26 [21:13] ⓒ 시대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