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미간 착취의 메카니즘과 대한민국 국민의 고난

[안티노명박]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착취당하고, 지배받고 있나 ?

[한국은행] 한미간 착취의 메카니즘과 대한민국 국민의 고난 / 한국은행 - 한국투자공사 - 골드만삭스 네트워크와 임박한 제2의 국가부도
  
황진이  


미국과 그 하수인들은 외환위기를 일으켜 한국은행의 금고를 털더니 아예 한국은행을 독립시켰다. 한국은행의 법인세는 국가가 내지 않으며, 한국은행 직원의 월급도 국가가 지급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바로 민간법인에 다름 아니다. 직원봉급은 돈을 찍어내서 지급하고 법인세를 자체로 내고 있다.

한국은행의 주업무는 금리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으로 못 박았다. 말이 좋아 물가안정이지 그것을 위해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금리인상 뿐이다. 언론에 '물가안정' 이라는 말이 봇물을 이루면 곧 금리인상으로 경기가 죽든 말든 고리대 수익만 노리는 금융자본들의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들은 비용적 측면에서의 고물가를 고인플레와 동일시하기 위해 최근 얼마나 광분하였던가.

참고로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수익을 내도록 되어 있다.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손실이 나면 그대로 외환보유고의 손실로 끝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의 결과일 뿐이므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특수법인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수익을 내면 한국은행 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익은 국고로 귀속되도록 한 점은 속임수다. 왜냐하면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투자"하여 보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원금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한국은행의 기본손익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투자' 내역에 따라서는 이자가 항상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손실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하여간 보다 기본적인 점을 중심으로 생각하자면, 원금손실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투자"의 권한을 바로 한국은행에게 맡긴 셈이다. 한국국민이 수십년간 피땀흘려 모은 외환보유고는 이렇게 공중에 붕떠 있는 상태에 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환보유고의 현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삶의 현주소이다.

한국은행을 독립시킨 사람들은 한국투자공사(KIC)라는 것을 만들어 한국의 국가자산을 모두 달러로 바꾸어 외국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연금이 그랬고,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환보유고 전부 및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외평채기금이 그 대상이 되었다. 대한민국내의 뭉칫돈이 해체되고 그 실체는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들이 그 보다 앞서 한 일은 한국외환은행을 미국의 투기자본 론스타에 넘기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온갖 조작을 일삼아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 그때 외환은행의 은행장이 바로 이강원이었다. 외환은행 불법헐값 매각사건에도 불구하고 이강원은 다시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놀라운 일이다.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 모든 일이 바로 특히 노무현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명박 실정으로 반사이익이나 취하고, 겁대가리없이 전임대통령 예우를 부르짖으며 인터넷 글쓰기나 하고 있을 수 있는 그가 아닌 것이다.

애초에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바지저고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에 있어서도 실권은 골드만삭스가 쥐는 구조였다. 이강원 따위는 그저 브로커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강원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 법무법인 김 & 장을 이 패거리에 끌어들였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국유재산을 모조리 달러로 바꾸어 마음대로 이동시켰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이자"를 명분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의 공동회장이 바로 현 부시정권의 재무장관이다. 또한 97년 위기 당시 재무장관은 임기가 끝난 후 엄청난 연봉을 받고 골드만삭스의 공동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한국투자공사(KIC)의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및 외평채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끌어들였다. 한국을 국민단위로 묶어주던 자산이 외국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그것은 "투자"의 명목으로 투입되었으므로 재수 없으면 이자도 못받고 언제든지 원금을 손실당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연방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된 대한민국 자산은 미국이 부도(국가도산) 나면 원금을 날릴 것이고, 미연방의 기관채를 매입하는데 사용된 대한민국 자산은 이 기관이 부도나게 되면 원금을 날릴 것이며, 금융회사에 "투자"된 대한민국 자산은 이 금융회사가 도산하면 원금을 통째로 날릴 것이다. 주식에 "투자"된 대한민국 자산은 해당 주식회사가 도산하면 원금을 송두리째 날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지금 연방정부, 산하기관, 금융회사,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은 존재라는 점이다. 세상에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자기 나라의 자산을 모두 묶어두는 정치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대한민국 국가공공자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묶어두고자 하는 수작이 아닌가.

지금 한국의 자산은 미국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목숨과 삶은 실로 파리목숨이요, 노예의 삶이 되었다. 한국의 자산은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인 반면 그 자산의 운명은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한국인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산을 어디로 배치할 지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97년 IMF 외환위기의 주역 골드만삭스가 거의 결정한다고 보아도 좋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자산을 허약하기 짝이 없는 기관이나 기업에 밀어 넣고 어느날 이 회사를 도산시킨다면 한국의 자산과 외환은 그날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된다.

이로써 국가자산과 힘은 줄어들고 외환위기가 도래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삶은 도탄에 빠질 것이지만 골드만삭스와 도산한 회사의 간부, 그리고 정치적 후견인 그룹 및 한국내의 정치브로커와 법무법인 등은 원금손실로 기록된 한국의 자산을 나누어 먹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가 자국의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을 이런 식으로 남의 손에 방치한단 말인가. 어느 나라 정치인이 이런 일에 침묵하며, 어느 나라 언론인이 이런 일을 모른 척하며, 어느 나라 지식인이 이런 일을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처럼 말도 안되는 '투자'를 통하여 사실상 자신의 피와 땀을 외국으로 이동시키고 그로 인하여 국내의 원화 투자자산을 축소시키는 큰 일을 전혀 미리 혹은 사후적으로라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상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댓가로 받는 대우는 극진한 국빈대우가 아니라 젠장 광우병 위험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외면되고 있던 쇠고기의 억지수입이다.

한국의 원화자산이 해체되어 달러로 미국으로 이동하면 미국은 달러화 투자자산이 늘어난 것이고 한국은 원화투자자산이 줄어든 것이다. 미국은 흥하고, 한국은 망하는 일을 코스를 지금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금융인들, 한국은행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한국의 희생을 가지고도 흥하기는 커녕 계속해서 침몰해 가고 있다. 그 타이타닉에 한국의 자산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것이다.

미국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단언컨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경기는 미국 국가도산이 선고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미국경기가 나빠지거나 금융시장이 덜컹거리면 한국시장도 함께 증시이탈의 대열이 형성된다. 그것은 한국이 엄청난 외환을 미국금융시장에 쳐박아 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가 곧 한국의 위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외국인투자자들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증시이탈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건강한 경제체력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는 억지로 미국경기에 따라 춤추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개미들이 증시침체로 인한 대대적인 손실을 겪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증시에서 주가가 빠져서 큰 타격을 입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한국주식시장에서 국내일반투자자들은 늘 외국인투자자들의 밥으로 전락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한국내의 금융기관들의 금리인상으로 또 타격을 입는다.

주가가 타격을 받고 금리가 인상되면 서민경제는 그러잖아도 국민경제기반의 미국이동 및 미국경제의 침몰로 인하여 어려운 판에 더욱 더 고통스런 과정을 겪게 된다. 이 모든 뿌리가 바로 한국국가자산의 미국투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이들 자산이 원금손실을 기록하게 되는 날 한국은 또 다시 제2의 IMF 외환위기에 의해 공식 도살당할 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속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누가 기획하였으며, 어떻게 논의하였으며, 누가 승인하였으며, 어떻게 운영되었는가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국민은 과연 제대로 보고받은 일이 있는가.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이 국민을 얼마나 핫바지로 보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전현직 정당인, 국회의원, 언론인, 시민사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실은 이들은 모두 입에 꿀을 가득채워 넣은 채 그 달콤함을 음미하기에 바쁜 것인가.

이번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사태에 묶인 한국자산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자산도 무려 16조 5천억이나 된다. 무려 37조의 보유외환을 때려박은 한국은행은 숫자를 밝히기를 회피하다 익명으로 외부에 그 전모를 털어 놓았다. 일반한국금융기관의 투자액 16조 5천억도 실은 금융기관의 사유자산은 아니다. 이들은 결국 고객의 돈을 긁어 모아 이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라는 장난을 치다가 엄청난 손실을 안기게 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이들 금융기관도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을 입지만 그들의 손실은 곧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그 이자와 수익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전가함으로써 다시 체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므로 은행의 손실이 아니라 결국은 고객의 손실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손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들 한국내 금융기관의 투자실패는 일차적으로 증시이탈을 야기하여 개미들의 투매사태를 야기함으로써 예금시장에서 증시로 이동한 중산층의 가계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궁핍하게 하는 싸이클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 개미들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 국민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 촛불은 이제 횃불로 타올라야 한다. 대한민국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국민의 힘을 통하여 송두리째 파괴해 버려야 한다. 더 이상 속고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 살아야 한단 말인가.

촛불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촛불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미국산 쇠고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미국산 쇠고기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중산층도 서민도, 금융기관을 갖지 못한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좌익도 우익도 똑같이 바로 이 구조에 의해 착취당하고 바싹 말라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기 바란다.


황진이, 시사평론가

시대소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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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어오는 인간아.. 참 열심히도 한다.
난 노빠도 싫지만.. 너때문에 좋아지려해..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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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노빠도 싫지만.. 너때문에 좋아지려해.. 미치겠다... 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