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 서울까지 확대되나

[역시나]

‘전매제한 완화’ 서울까지 확대되나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08.17 23:22

50대 남성, 경기지역 인기기사



청와대가 17일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완화의 내용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를 대폭 풀어줄 경우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투기심리를 부추겨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찬성론자는 전자에, 반대론자는 후자에 무게를 둬 왔고 정부는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건설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왔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이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택지는 각각 7년과 5년의 전매제한을 두고 있다.

지방은 이미 관련 법규가 개정돼 공공택지에서는 면적에 상관 없이 1년간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3년, 민간택지는 3년(충청권)과 1년(기타지역)이 각각 적용된다.

주택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전매제한 완화를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 없이 전매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수도권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만 전매를 제한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건설경기 침체 및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까지 확대되자 손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매제한 완화는 곧 실수요뿐 아니라 투기수요까지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와 관련,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규정은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웃돈이 붙어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참여정부가 만든 재건축 5대 규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또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완화할 방침이다. 소형주택 의무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전체 건설예정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다. 또 임대주택 의무 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으로, 이를 없앨 경우 민간 임대주택 보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분양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 규제는 주택 구입시 대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지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DTI는 없애고 LTV만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둘 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DTI가 폐지되면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집값의 60%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20&newsid=20080817232207801...

[궁금증하나]

딴날당 지지층인 강남부동산정책이고 궁금한것은 재건축20년 환원 이것은 왜 요구 안하나..강남은..걍 다묵지 그래?........반발무서워서? 증말 다음선거 잘해야 됩니다...증말요...

[걱정]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지금 , 부동산 부양책을 펴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서히 거품이 꺼지게 둬야 하는데...
외국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뭘 모르는 얘기입니다.
서울처럼 4,5배 오른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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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을 완화한다 하더라도..당분간은 집값이 급등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는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심지어 DIT 규제를 풀더라도 말이죠. 지금 물가나 금리가 너무 오른 상태인데다가, 정부가 인플레억제를 위해 임금규제를 선택했습니다. 즉, 여윳돈이 없다는거죠.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단시간 내에 여윳돈을 마련할 기회도 없어보입니다. 즉 어느정도 부동산 값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워보인다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이 발표했듯이, 내년 후반기에나 경기가 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그러나..불행히도 이것또한 그닥,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주택 소유자들이 월세나 전세를 올리려고 하겠죠. 제가 서울의 입주물량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 부분은 어떻게 댓글을 못달겠습니다.

[...]

부동산만 완화하면..울나라 경기가 다 활성화되는 건지..
정말.. 할꺼라고는.. 지금 이 시기에 이리 급하게 서두를 정책 중에. 규제완화가 젤루 시급한 것인지..
정말.. 유구무언.. 보다보다 첨 보네요. 역쉬..딴날당 태생은 어쩔수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