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지요? 행정부의 권한이 작아지는 건가요?

[질문하나]

지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겠다고 하는데(맞나요?)
그 일환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재정지출 삭감(특히 사회 보장 제도 축소)
조직개편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작은 정부라고 행정부의 권한까지 작아지는 건가요?
아님.. 행정부의 권한과 작은 정부, 큰정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개념인가요?

참여정부가 큰정부를 지향하면서 독과점, 공공재 부족,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 특히 소득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적극 개입했던 것 같은데.. 이 경우가 행정부의 권한이 큰 유형인가요?

[나라살리자]

http://miboard.miclub.com/Board.mi?cmd=view_article&boardId=1001&articleId=62...

[질문하나]

링크 걸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참여정부가 큰정부를 현 정권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큰정부와 작은정부가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느 계층에 촛점을 맞추는지도 알겠습니다.

다만, 제 무식한 질문의 요점은
작은정부라면 행정부의 권한도 작아지는 것인가입니다.
지금 행정부의 권한이 무척 강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요...

[구름]

권한의 범위와 강도의 차이겠지요.
원글님의 질문은 권한의 강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경우 군, 검, 경,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각급 감독기관 및 위원회 등의 권한을 얼마나 정치에 이용하는가에 달려있겠지요. 이정부는 그런점에서 독재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의 범위, 즉 큰 정부, 작은 정부 관계없이 무력을 좋아하는 정부는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고 그렇게 보여질 수 밖에 없겠지요.

다음으로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복지가 강화되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시장실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요. 즉 큰정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작은 정부를 하게 된다면, 반대로 시장에서 큰 힘을 가지는 존재가 생기겠지요. 재벌이나 보수언론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경우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킬 가능성은 있지요. 즉 삼성과 조선일보 사주들의 권력이 검경과 정부기관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이경우 이들의 힘이 국민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는데 있다면 작은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무력적으로 느껴지겠지요.

[질문하나]

구름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권한의 범위와 강도의 차이라고 정리해주시니 이해가 되네요.

다시 말해 작은정부를 내세워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적게 걷어 성장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권의 경제 살리기이군요. 그러나 이 경제 살리기에는 기업들의 성장은 보장받았지만.. 고용없는 성장 즉, 서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그들만의 성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행정부의 정치적 권한은 매우 막강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독재를 연상시키는군요. 예를 들어 오늘 정연주사장 해임 같은 경우가 생각납니다.

결국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서 바람직한 모델은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 성장만이 아닌 분배를 통한 소비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듭니다.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