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달에 의료보험을 민영화할예정이랍니다

[기린]

의료보험 민영화 정부 10월부터 실시 한답니다

글쓴이: 대한민국★

조회수 : 203

08.07.12 07:43
http://cafe.daum.net/antimb/HXck/130394  ..
의료보험 민영화 올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올초에 발표된 정부보고서 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묻혀 슬쩍 지나간 뉴스입니다. 의보 민영화 일정이 올 10월로 잡혔습니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6

하나, 올 10월까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긴다고 합니다. 5개월 남았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보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준다는 것은, 의보 업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자료를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둘,  병원을 영리화 해서 주식을 상장 시킨다고 합니다. 올 가을까지 한 답니다.



닷새 전인 3월 10일,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 하였으며,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3월 2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사들과 민간보험사들이 단체계약 하도록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련한 규제개선방안'을 보건산업진흥원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는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건이 공식 제출 된 이상, 타이머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내에 막지못하면,  끝장입니다.
그 다음에 막아봤자, 개인질병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현 제도 유지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넘어간 뒤에는 보험사들의 절대 우위가 확립됩니다.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가입해놓은 분들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보험금 지급 거부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는 잔병치레까지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막는지, 아니면 집안에서 인터넷으로만 투덜대다가 묵인하고 넘어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출처:
http://dvdprime.dreamwiz.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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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반대 여론이 생기기 전에 은근슬쩍 넘겨서 진짜로 하실 생각 인가보네요.
5개월 남았답니다.
그 5개월 동안 열심히 다른 분들께 알리고 막을 수 있게 해야하는 겁니다.
언젠가 청각장애이신 분이 장애 이유로 보험사 가입 거부 당했다는 글을 읽은 적 있습니다.
솔직히 질병정보 다 알게 되면 그 분 뿐만이 아니라 중증 질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험가입도 안되고 국민 건강 보험도 사라질테니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약값에 고통당하시겠죠.
많은 분들께 알려 주세요.

의료보험 반대 서명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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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제가 몸 담고 있는 동호회에 올라온 글을 허락받고 다시 퍼왔습니다.

정부 공식 문건도 첨부했는데 그림이 안뜨네요. T_T

여러분, 의보 민영화는 바로 우리들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일이 국민들 모르게 쉬쉬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발 의보 민영화(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페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윗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antimb

http://cafe.daum.net/antimb

[앤셜리]

오늘 아주 돌겠네요. 아~ 짜증나... 저 좀 지쳤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과연 이게 진짠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던데
정말일까요?

[그런데..]

4대보험료 징수를 통합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데 어찌 이해를 해야할지.....머리아파라..

[디오게네스]

방법이 없는 것 같군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개인이 손해보는 거는 엄청 싫어하던데. 이득을 찾아서는 정말 엄청난 적극성이던데. 자기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집에 아픈 사람 생기면 그 집 망하는데. 큰 부자 아니면.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90% 이상이 행복하게 살던데. 왜 "나는 왜 걱정이 이렇게 많지?"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허브]

http://dvdprime.dreamwiz.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l... 해당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염. 이미 삭제 당한듯..

http://cafe.daum.net/antimb

[미니민이]

휴.........

요새 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정말이지 한숨 밖에 안나오네요...

우리나라 왜이렇게 된거야....

찍찍이 너때문이야!!! 빨리 내려온나!!!!

[바세린]

마침내 괴담은 모두 이루어진다, 이니..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날지 그저 끔찍하네요...

[장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월 영수증이 날라왔지요.
'건강보험 민영화 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평생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써놨더군요.
인터넷 안하고, 조중동보면서 영수증 직접 받아보시는 노인분들.. 이거 그대로 믿으시겠죠?;;;

[병원영리화]

의료보험 민영화보다 병원 영리화가 더 문제래요. 그러면 미국처럼 병원비 엄청 올라간다는...

[구름]

지난 한미 FTA때 미국이 병원시장 개방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의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보당연지정이 있는한 병원장사가 미국같지가 않거던요.
만약 의보무력하가 된다면 그때는 병원시장개방 그리고 이어서 보험시장 개방이
물밀듯이.... 미국처럼 되는거죠. 돈 많이 내고 보장은 쥐꼬리...

[날도]

더운데 더 덥네요.

그럴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넘을 누가 당할까요?

4년이 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4년을 어찌하면 잘 견뎌낼 수 있을지가 더 걱정입니다.

[돈데크만]

눈가리고 아웅...제주도는 병원 영링화한다고 하던데...맹장수술 천마넌 되기전에..미리 떼야 할까요?ㅡㅡ;;